[인터뷰:스플리터스 CAR 국장] “미·유럽 미사일 부품 북한에 유입…중국에 공급망”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미사일 부품들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유입됐다고 영국의 분쟁군비연구소(CAR)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국장이 밝혔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의 우크라이나 관련 분석 책임자인 스플리터스 국장은 올해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회수한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서 발견된 부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스플리터스 국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향후 무기 판매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스플리터스 국장을 화상으로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스플리터스 국장님, 분쟁군비연구소(CAR)는 우크라이나에서 회수된 북한 탄도미사일 잔해에서 미국과 유럽 부품이 수 백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부품 가운데에는 지난해 3월 제조된 미국 반도체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북한이 서방 부품을 확보한 것을 우려해야 할까요, 입수와 제조 속도를 우려해야 할까요?

스플리터스 국장) 상표를 보면 반도체가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에서 설립된 회사에서 만들었다는 점이 가장 먼저 주목됩니다. 하지만 상표는 때때로 위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북한 미사일에서) 확인된 모든 부품이 진짜 해당 회사 제품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어떻게 그 부품들을 조달할 수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회사들과 함께 추적하고 있습니다. 서방 부품 입수와 제조 속도 모두 매우 우려되는 점입니다. 북한이 불과 1년전에 제조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사용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미사일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란,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북한도 외국 기술에 매우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는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미사일에 필요한 부품, 반도체가 북한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중개자, 산업체(industry entities)에 의존해야 합니다. 일본과 서구 국가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북한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나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품을 추적할 수 있다면 대응을 할 수 있고 북한의 획득(acquisition)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입니다.

기자) 북한의 부품 획득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부품이 이중용도인데, 미국과 한국, 서방 국가들이 어떻게 북한으로의 유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스플리터스 국장)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북한이 어떤 부품을 필요로 하는지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서 발견된 북한 미사일의) 부품들을 문서화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필요로 하는 부품들을 파악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 부품을 구매하고 이전하는 중개자들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러시아의 미사일 체계, 이란의 미사일 체계와 관련해 중개자들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미사일 체계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업계와 협력해 북한 무기에서 발견된 부품들 중 일부의 획득을 담당한 주체들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 개인과 단체들이 파악되면 관계 당국이 그 정보를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기자) 그렇다면 북한으로 들어가는 부품들의 경우 대부분의 중개자는 중국에 있습니까?

스플리터스 국장) 그것은 우리가 지금 조사하고 있는 중이지만, 일부 중개업체들이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기자)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있나요? 과거에 북한의 조력자들이 주로 발견됐던 국가들을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플리터스 국장) 아직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급망에 있는 모든 중개자들을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회사 중 일부가 중국에 설립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자) 부품이 북한으로 유입된 당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이 활동 중이었죠. 패널의 활동이 무용지물이었다고 봐야 할까요?

스플리터스 국장) 북한 탄도미사일의 전자 부품이 회수되고 식별되고 추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재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제재 대상은 항상 제재에 적응하기 위해 소유권, 이름, 주소를 변경하면서 활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제재와 수출통제는 그들의 활동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악순환에서 벗어나 업계와 협력해 의심스러운 고객을 파악하려는 것입니다. 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이미 식별한 동일한 모델을 구입하려고 할 때 말이죠. 또 이 정보를 관련 당국에 전달해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려는 것입니다.

기자) 북한 미사일이 유럽에서 발견된 점에 놀라셨습니까? 과거에 북한의 무기 확산은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어났는데요.

스플리터스 국장) 언급하신 대로 저희 분쟁군비연구소는 아프리카, 중동에서 북한 무기의 여러 모델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만든 탄도미사일이 유럽 영토에서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동맹국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무기 실험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의 향후 무기 판매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스플리터스 국장)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란은 샤헤드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 구조를 변형했습니다. 앞으로 북한 무기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자) 앞서 가짜 부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한 북한 미사일에서 발견된 일본제 부품이 진품이 아닌 가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왜 가짜 부품을 미사일에 넣었을까요?

스플리터스 국장) 북한이 그 가짜 부품을 만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가 싼 재료로 만든 가짜 부품에 잘 알려진 상표를 사용해 가격을 올렸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업체들과 협력해 이미 위조 부품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완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분쟁군비연구소가 미사일에서 발견된 부품들의 제조사를 밝히지 않는 이유도 위조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Outro: 지금까지 영국의 무기 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의 데이미언 스플리터스 국장으로부터 북한산 미사일 잔해에서 서방 부품이 발견된 것이 어떤 함의를 가지는 지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