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이란 자동차 회사와의 협력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생산 능력 구축에 이란 자동차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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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이란 자동차 협력’에 “유엔 결의, 대북 합작회사 설립 금지”
국무부는 ‘북한과 이란의 자동차 분야 협력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all UN Member States from opening, maintaining, and operating joint ventures with DPRK entities or individual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lso require all UN Member States to prohibit the supply of transportation vehicles to the DPRK. UN sanctions on the DPRK remain in place,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them.”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최근 이란을 방문한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란 자동차 회사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 단체 또는 개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유지하며 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은 북한에 운송 수단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는 모든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270호, 2371호, 2375호 등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개인 및 단체와의 모든 기존 또는 신규 합작 투자를 금지할 것을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합작 사업이나 협력체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 차량 등 모든 운송 수단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란 국영 완성차 회사인 ‘사이파’가 자사 사회연결망서비스 계정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란을 방문한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은 현지에서 열린 수출박람회에 참석해 “북한은 사이파 자동차 그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자동차 제조업도 합리적인 수준”이라면서 “양국의 우호적인 정치적 관계를 고려하면 양국이 자동차 산업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외교부는 지난달 29일 브리핑에서 북한 대표단이 수출박람회에 참석해 양국 정부 및 민간 부문에서 무역 발전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군사 협력 의혹과 관련해서는 “편향되고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 국무부 외경
한편 국무부는 북한이 이란 자동차 그룹과의 협력을 발판으로 향후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 생산 능력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 arms embargo on the DPRK requires all UN Member States to prevent the supply, sale, or transfer of all arms and related materiel to or from the DPRK. There are also restrictions on transferring dual-use items to the DPRK. We remain vigilant to any possible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the DPRK and Iran and will use all available tools, including interdiction and sanctions, to address such activities.”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를 공급, 판매, 이전하는 것을 막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중용도 품목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해 계속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활동을 막기 위해 차단과 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KCNA)은 1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신형 240mm 방사포를 싣는 방사포 이동식발사차량을 시승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일부터 이틀 간 제2경제위원회 산하 주요 국방공업기업소를 현지 지도했다면서, 이 자리에서 방사포가 발사되는 이동식발사차량(TEL)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실적을 점검했다고 13일 보도했습니다.
특히 직접 차량을 시운전하면서 “효율성과 믿음성이 높은 우리 식의 방사포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면서 “포차들의 성능을 부단히 향상시키는 데 중심을 두고 생산 공정 현대화 목표를 갱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승한 방사포 이동식발사차량은 북한의 신형 240mm 방사포를 싣는 차량으로, 240mm 방사포는 한국 수도권을 겨냥한 무기체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TEL)은 미사일의 생존성 향상을 목적으로 발사진지를 신속하게 변환할 수 있도록 운반차량과 발사장치를 하나의 차량에 결합한 발사 장비이며, 미사일의 이동성과 은폐성을 향상시키고 기습 발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술적인 유연성을 제공해 북한이 역량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