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일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심히 우려…북러 군사협력 중단해야”

미국, 한국, 일본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이사회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확대를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북한 핵∙미사일 도발 심히 우려…북러 군사협력 중단해야”

미한일 3국이 4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에서 열린 IAEA 정기 이사회 ‘북한 핵 안전조치 적용’ 회의 공동발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확대를 비판했습니다.

하워드 솔로몬 빈 주재 미국대표부 차석대사가 대표로 발표한 공동발언에서 세 나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기타 북한산 무기 조달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노골적인 위반이며, 이는 모든 회원국들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극명하게 상기시켜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DPRK’s export and Russia’s procurement of ballistic missiles and other DPRK-sourced weapons, which are flagrant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vide a stark reminder that all Member States must fully implement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urge both the DPRK and Russia to immediately cease all such activities. We are also deeply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for any transfer of nuclear or ballistic missile-related technology from Russia to the DPRK, which would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으로 핵 또는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양국 모두 유엔 제재를 더욱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미한일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도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위성 발사’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반복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국제 평화 및 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위험하고 무책임하며 점점 고조되는 핵 수사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발언] “Our three countries are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DPRK’s repeat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even if characterized as a “satellite launch,” and its dangerous, irresponsible, and escalatory nuclear rhetoric which threatens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undermines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e remain alert for the possibility that the DPRK could take further provocative steps, up to a seventh nuclear test. We also reiterate that the DPRK cannot, and will never, have the status of a nuclear weapons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NPT.”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7차 핵실험까지 추가적 도발 조치를 취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3국은 북한에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3일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 본부에서 열린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미한일 세 나라가 IAEA에서 공동발언을 한 것은 지난해 9월 IAEA 총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와 관련해 빈 주재 한국 대표부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북핵 핵심그룹도 최초로 공동발언을 통해 북한 문제를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영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독일 등 8개국이 북한의 IAEA 탈퇴 30주년을 맞아 최초로 공동발언을 했으며, 다가오는 9월 IAEA 총회에서 북핵 규탄 결의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도 이날 발언을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 “The EU strongly condemns the DPRK’s repeat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and calls on it to cease actions that undermin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We urge the DPRK to refrain from testing nuclear weapons, reaffirm the moratorium on long-range ballistic missile testing and nuclear tests and promptly sign and ratify the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without further delay nor precondition.”

그러면서 북한에 “핵무기 실험을 자제하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유예를 확인하며 더 이상 지체하거나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즉각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했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과 군사 협력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이러한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또 러시아가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specially Memb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needs to remain united and vigilant in ensur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hich will be negatively impacted by the non-renewal of the mandate of the UN 1718 DPRK Sanctions Committee Panel of Experts as a result of RUS's veto. This is essential to prevent the DPRK from acquiring finance, materials, and knowledge benefiting its illegal weapons programs.”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단합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엔 1718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갱신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은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금융, 물자, 지식을 획득하는 것을 막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했고 2009년부터 IAEA 안전조치 활동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IAEA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을 하지 못한 채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를 토대로 북한의 핵 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3일 시작된 이번 IAEA 정기 이사회는 7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