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독·타이완,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도발 멈추고 국제 의무 준수하라”

유럽연합과 독일, 타이완이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EU·독·타이완,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도발 멈추고 국제 의무 준수하라”

유럽연합(EU)은 28일 “6월 2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타노 EU 대변인] “EU strongly condemns the attempted launch of a ballistic missile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 on 26 June. This launch endangered regional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represented another clear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The EU reiterates its call on the DPRK to cease its illegal and provocative actions, to refrain from further raising tensions, and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피터 스타노 EU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고 “이번 발사는 역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며 또 다른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6일 한국 연평도 상공에서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증기 흔적.

이어 “EU는 북한이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추가 긴장 고조를 자제하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위한 유일한 길은 북한이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 제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EU는 의미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스타노 EU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스타노 EU 대변인] “The only route to sustainable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lies in the DPRK taking up offers of dialogue by the relevant parties. The EU stands ready to support any meaningful diplomatic process.”

독일 베를린의 외무부 건물.

독일도 북한에 추가 미사일 발사를 멈추고 비핵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We condemn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the illegal test of a ballistic missile by North Korea the day before yesterday. Both the development of short- and medium-range missiles and the conduct of tests violate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 a blatant threat to secu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entire region. We urge North Korea to refrain from further missile launches and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is under an obligation to completely, verifiably and irreversibly end its programmes to develop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s.”

독일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틀 전 북한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며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개발과 시험은 모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역내 안보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중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도 중단하라면서 북러 협력 심화 움직임에도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독일 외무부] “We also urge North Korea to halt its illegal arms supplies to Russia. These arms supplies and the deployment of North Korean missiles by Russia in Ukraine violate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 a direct threat to European security. We are very concerned by the agreement concluded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on intensifying military, economic and scientific cooperation. It highlights once more the global dimension of the security threats of Russia’s war of aggression against Ukraine. In this connection, we want to point out that supporting the North Korean programmes to develop ballistic missiles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s prohibited under the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독일 외무부는 “우리는 또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불법 무기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런 무기 공급과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북한 미사일 사용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유럽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자료 = DIA

또한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 경제, 과학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야기하는 안보 위협이 국제적 차원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외교부.

타이완도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권위주의에 맞선 우방국과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로 “역내 긴장이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여러 도발 행위를 면밀히 주시하며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권위주의의 확장을 억지하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안정적 번영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7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개별기동전투부분리 및 유도조종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보도했다. (화면출처: 조선중앙통신)

앞서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미사일총국이 26일 미사일 기술력 고도화 목표 달성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개별기동 전투부 분리와 유도조종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개별기동 전투부는 ‘다탄두 각개목표 재돌입체(MIRV)’를 의미합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주장에 허점이 많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기만과 과장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미사일이 다탄두 분리에 성공한 게 아니라 발사 초기 단계에서 폭발했다는 분석 결과를 밝혔습니다.

26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비공개 장소에서 진행한 개별기동전투부분리 모습. (화면출처: 조선중앙통신)

전문가들은 북한이 밝힌 170~200km 반경은 대기권 밖까지 상승했다가 개별 탄두를 분리하는, 제대로 된 MIRV 기술을 실험하기에 너무 짧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취: 양욱 박사] “문제는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받는 여러 악조건들을 극복했는지는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대기권 아래에서 다탄두 비행을 모사하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에 제한적 성공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대기권 내 추가적 시험비행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기존 ICBM 시험발사 방식인 고각발사로는 정상각도 발사 때의 다탄두 능력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