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북한, 핵·미사일 역량 질적 향상에 주력…절박한 위협”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도 북한을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 역량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백서 “북한, 핵·미사일 역량 질적 향상에 주력…절박한 위협”

일본은 북한의 군사 활동이 일본 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방위백서] “North Korea's military activities are posing an even more grave and imminent threat to Japan's security than ever before.”

일본 방위성은 12일 자국의 방위 정책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을 담은 ‘2024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군사 활동이 역내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대량살상무기 등 무기 비확산과 관련해 전체 국제사회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 일본 방위백서 부분 발췌.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이후 북한은 고체 연료를 기반으로 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를 단행하고, 위성 발사를 목적으로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도 실시해 왔다”는 겁니다.

[2024 방위백서] “Since 2023, North Korea has conducted launches of the “Hwasong-18”, a solid-fuel propelled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class as well as launches using ballistic missile technology for the purpose of a satellite launch. North Korea is focusing on qualitatively improving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such as diversifying its equipment systems and acquiring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means that complement its nuclear and missile operational capabilities.”

일본 방위성은 “북한은 장비 체계를 다양화하고 핵 및 미사일 운용 능력 보완을 의미하는 정보·감시· 정찰(ISR) 수단을 확보하는 등 핵과 미사일 역량의 질적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최근 몇 년간 북한은 극도로 빠른 속도로 미사일 개발을 계속 추구하고 있으며, 불규칙한 궤도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과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술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작전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4 방위백서]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continuously pursued missile development at an extremely rapid pace, launching ballistic missiles that fly with irregular trajectories as well as so-called "hypersonic missiles”. North Korea is also pursuing operationaliza-tion of long-range cruise missiles designed to carry a tactical nuclear warhead.”

이어 “과거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해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두고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에 “북한은 수십 년 동안 일본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위협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종류의 위협은 일본이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This is a kind of threat the Japan realizes it’s gotta be prepared to respond to. Deterrence is all about being able to tell an adversary that if you attack us, it’s going to suffer unacceptable damage and so that’s what Japan is relying these things.”

베넷 선임연구원은 “억지력은 적에게 우리를 공격하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일본은 이런 것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So they have coordinated with the US as an ally and with the South Korea as a partner. Having that partnership is important to you historically. North Korea would like to make it separate from the US and South Korea, but three of our countries realized that we are much stronger if we work together.”

그러면서 “일본은 동맹인 미국, 파트너인 한국과 공조하고 있으며 이 같은 파트너십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일본을 미국과 한국에서 분리하고 싶겠지만 우리는 3국이 협력하면 더 강해진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일본과 미국,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방위 협력을 진전시켜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2024 방위백서] “Japan, the US and the ROK have been advancing defense cooperation, including sharing missile warning data on north Korea in real time.”

한편 일본 방위성은 “전 세계 전체가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에 직면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심각한 사태가 앞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의 군사 활동과 관련해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자 지금까지 없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과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여러 차례 해상과 영공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심화하는 점도 우려할 만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선 “러시아 군은 일본과 그 주변 지역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으며 극동 지역에 최신 군사 장비를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일본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러시아의 군사 활동은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과 맞물려 강력한 안보 우려를 낳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선 협력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으로 규정했습니다.

독도 전경. (자료사진)

하지만 이번에도 방위백서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해 안에 포함하고 다케시마(Takeshima)로 표기하며 20년째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12일 대변인 논평에서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일본 방위백서에 자국의 군사 활동에 대한 우려가 담긴 것과 관련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국의 위협이라는 틀에 박힌 말을 되풀이해 역내 정세를 긴장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