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방위백서 “북한 미사일 역량 급속 진전…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

일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급속한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핵무기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군사 역량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방위성은 28일 공개한 ‘2023 방위백서’에서 “최근 몇 년 간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기타 다른 미사일을 전례 없이 높은 빈도로 반복적으로 발사하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과 운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백서] “In recent years, North Korea has been repeatedly launching ballistic missiles and other missiles at an unprecedentedly high frequency. It is also concentrating on enhancing its nuclear and missile related technologies and operational capabilities. For example, North Korea has repeatedly launched ballistic missiles that fly with irregular trajectories and missiles it calls “hypersonic missiles,” and it is also pursuing the implementation of long-range cruise missiles with the intention of mounting them with tactical nuclear weapons.”

그러면서 불규칙한 궤도를 비행하는 탄도미사일과 북한이 ‘극초음속’으로 부르는 미사일을 반복적으로 발사하고 전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것을 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방위성은 “2022년 10월 북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도 반복적으로 발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백서] “In October 2022, it launched a ballistic missile that passed over Japan, and it has also repeatedly launched ICBM-class missiles. Such military activities pose an even more grave and imminent threat to Japan’s national security than ever before and significantly undermine the peace, stability and security of the region and international community.”

그러면서 “이러한 군사 활동은 일본의 국가 안보에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임박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급속한 진전을 보였다며 이를 묘사한 그래프도 방위백서에 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횟수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8번이었지만 2013년에서 2022년 사이엔 151번으로 약 8.4배 늘었습니다.

아울러 2012년 이전까지 6~8개였던 핵탄두는 2022년 대략 20개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이 이동식발사차량(TEL)과 열차, 잠수함 등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이는 기밀성과 신속성이 향상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성은 북한이 불규칙한 궤적의 저고도 비행이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며, 이는 요격을 어렵게 해 미사일 방어망을 뚫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장착된 핵무기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8일 VOA에 “북한의 (군사) 역량 진전은 결국 일본이 역량을 확장하도록 만드는 실질적인 압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So in any case, the bottom line is the North Korean advances in capabilities, but real pressure on Japan to expand its capabilities. And that's just what North Korea has done and it's not because Japan is hostile towards North Korea. It's just trying to be defensive.”

이어 일본의 군사적 역량 확대에 대해 “북한이 그렇게 만든 것이지, 일본이 북한에 적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다”라며 “일본은 방위적인 태도를 취할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과거보다 더 커진 데 대해선 “그건 본토와 해외 미군 기지를 지켜야 하는 미국도 직면해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패트리엇이나 사드보다 더 발전된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베넷 연구원] “The US is trying to enhance its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to come up with versions that are advanced beyond Patriot and THAAD to deal with the hypersonic threats. That's challenging. But it's not impossible. So, I think the key for Japan is to continue working with the US on advancing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그러면서 “일본이 미사일 방어 역량을 키우기 위해 미국과 계속 협력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한편 방위백서는 중국의 군사 동향에 대해선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사항이자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2035년까지 1천500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며, 독자 항공모함 건조와 다양한 무인기 개발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방위백서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성은 올해도 방위백서에 한국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일본 영역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일본 측에 이 같은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서울주재 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