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의 미사일 개발 책임자가 러시아 무기박람회에 참석한 데 대해 유럽연합이 양국 간 협력 심화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제재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필수 도구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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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제재 대상 북한 인사 러 방문에 “제재는 북한 핵포기 설득 필수 도구”
유럽연합(EU)이 15일 “우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고 국제법을 훼손하며 유럽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에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 “We are gravely concerned by the deepening DPRK-Russia cooperation in flagrant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dermining international law and posing a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both in Europe and on the Korean Peninsula. Sanctions are a key instrument at the Security Council’s disposal to maintain or restore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They are an essential tool in convincing the DPRK to cease its destabilising actions, abandon its illegal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mes, and return to dialogue. The EU has transposed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on the DPRK into EU law and also implemented additional autonomous measures.”
EU 대변인은 최근 러시아에서 열린 대규모 무기박람회에 북한의 김정식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참석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진두지휘한 공로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은 인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미국 및 유럽연합, 영국, 한국 등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EU 대변인은 “제재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안보리가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제재는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대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라며 “EU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EU법으로 전환하고 추가적인 독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U 대변인은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 대변인] “The EU calls on all UN Members to take action to implement in full the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The EU will continue to do its part to uphold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implement UNSCRs. This was demonstrated recently through our sanctions package adopted on 31 May, which targeted DPRK and Russian entities and individuals linked to DPRK illegal weapons programmes and to the military support given by the DPRK to Russia.”
“북러 협력은 러시아의 절박함 보여줘”
지난 2017년 김정식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한 영국은 VOA의 논평 요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계기로 밀착하는 두 나라를 비판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 “‘Russia is turning to North Korea for its weapons in pursuit of its cynical and ill- conceived military aims in Ukraine. This is symptomatic of Russia’s desperation, as it turns to countries like North Korea to fuel its illegal war.”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냉소적이고 잘못된 군사적 목표 추구를 위해 북한에 무기를 의존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법 전쟁을 촉진하기 위해 북한과 같은 나라에 의지하는 러시아의 절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의 패트릭 라이더 대변인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고위 대표단이 러시아에서 열린 무기박람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북러 관계는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과 관련해 계속 우려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라이더 대변인]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continues to be a concern, particularly as it relates to North Korea support for Russia’s war in Ukraine. And so that’s something that we’ll continue to keep a very close eye on for all the reasons that we’ve sated.
그러면서 “계속 이를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러 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Deepening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he DPRK is a trend that should be of great concern to anyone interested i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upholding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abiding by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supporting the people of Ukraine as they defend their freedom and independence against Russia’s brutal invasion.”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글로벌 비확산 체제 수호,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해야 할 동향”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이번 행사 참석과 관련해 국제사회는 북한이 어떤 기술을 확보하려 하는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I think we need to focus on what they are looking to acquire. North Korea may be looking to acquire technologies at the expo particularly in areas like air and missile defense, electronic technology, command and control systems, electronic warfare, and GPS jamming. These technologies have the potential to threaten the core military capabilities of the U.S, western countries.”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이번 전시회에서 공중 및 미사일 방어, 전자 기술, 지휘 통제 시스템, 전자전, GPS 교란과 같은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핵심 군사 능력을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얻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거듭되는 국제사회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지적에도 두 나라는 이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