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한반도 비핵화 계속 추진…확장 억제도 강화 ”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국무부가 확인했습니다. 대북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한국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한반도 비핵화 계속 추진…확장 억제도 강화 ”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정책의 초점이 ‘비핵화’에서 ‘억제’로 전환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한 VOA의 최근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하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무기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ntinue to pursue the shared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believe that the only effective way to reduce nuclear threats on the Peninsula is by curb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At the same time,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continue working together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in the face of increasingly aggressive DPRK rhetoric about its nuclear weapons program.”

또한 "동시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에 직면해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싱턴 선언은 한국에 대한 미국 확장억제에 관한 획기적인 공약”이라면서 “이는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미국의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Washington Declaration is a landmark U.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o the Republic of Korea. It reinforces the fact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ROK will be met with 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from the United States.”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발표한 새 정강에 ‘북한 비핵화’ 문구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대북정책의 중심이 ‘비핵화’에서 ‘억제’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롤리스 전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이 23일 VOA에서 인터뷰했다.

지난 24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리처드 롤리스 전 미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은 “비핵화 문구가 빠진 건 단지 현실 반영이고 모두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단 걸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롤리스 전 부차관] “I think the absence of the statements is just a reflection of reality and that everybody has accepted this. So it means we're entering a new era here where we accept and deter North Korea as a complete bonafide nuclear weapons state.”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는 북한을 완전하고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억제하는 시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진=Paul Morigi/Brookings Institution/Flickr.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억제를 우선시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 “I think, in practical terms, most Americans believe we have little choice at this point but to prioritize deterrence, at least for the foreseeable future.”

마커스 갈로스카스 애틀랜틱카운슬 인도태평양 안보 이니셔티브 국장

마커스 갈로스카스 전 북한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28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최근 들어 북한의 비핵화 협상보다는 북한 억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 “I think it is fully appropriate that Washington is paying more attention in recent years to deterrence of North Korea than to attempting to negotiate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However, accepting the reality that North Korea is nuclear-armed and will remain so while under Kim Jong Un’s leadership does not mean that we should or will give up denuclearization as a goal.”

갈로스카스 전 분석관은 그러나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김정은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비핵화를 목표로서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