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현실적 목표로 보는 정책 당국자는 거의 없으며 ‘북한 핵 능력 제한’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진화하는 핵 역량과 급증하는 중국의 핵 보유량으로 인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요구가 워싱턴 정치권에서 주요한 논의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1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정부 시절을 담은 회고록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 등에게 한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사담 후세인이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김정은이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필요로 한다고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한국 진보 진영의 오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버트 피터스 연구원)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방어에만 치중하는 평화적인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의 도시들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방어적인 국가는 일본 상공으로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하지도 않고요. 천안함을 폭침시키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이유는 방어적 목적도 있겠지만 핵강압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민간인 밀집 지역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행동과 발언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부대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북한 핵이 방어용이라는 관점은 근시안적이며 북한 역사에 무지한 것입니다. 김일성은 이미 1950년대에 핵무기를 추구하기 시작했으며 과학자 250명을 모스크바에 보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했습니다. 또 1962년 소련의 도움으로 첫 연구용 원자로를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랜 시간 핵무기를 개발해 왔죠. 카다피와 사담 후세인이 존재하거나 권력을 잡기 훨씬 전부터 말이죠. 1997년 망명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따르면 북한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국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이해하고 있었죠. 한국을 공격하면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리라는 것도 북한은 알고 있었고요. 당시 우리의 선언적 정책이 효과가 있었음을 보여주죠. 이것은 북한이 왜 핵무기를 추구해 왔는지 설명해 줍니다. 그건 방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북한의 목표는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핵무기는 그 목표의 일환입니다. 그들은 전쟁 수행을 위해 핵무기를 발전시키고 있어요. 또한 강압 외교, 정치전, 협박외교 전략을 구사하려 하고요. 따라서 핵무기는 북한에 매우 유리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결국 방어를 위한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핵무기는 방어용’이라는 논리에는 미국이 북한의 안보 불안을 먼저 해소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 따르는데요. 미국이 어떤 나라의 안보 불안을 완전히 해소해 준다는 게 군사적, 외교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또 자국의 안보에 완전한 확신을 가지는 나라가 있을까요?
피터스 연구원)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안보 우려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맹국들에 동맹의 일원임을 확신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특히 잠재적 적국에 그런 확신을 주는 건 불가능합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가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북한에 악의적 혹은 공격적 의도가 없다는 걸 완전히 확신시킬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해 악의가 없다고, 공격적인 의도가 없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북한도 한국에 대해 악의적 의도가 없다는 걸 확신시킬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에 대해 70년 동안 해 온 발언과 행동을 볼 때 그렇습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이 미국을 충분히 확신시킬 상황은 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없다고 할 만큼 말이죠.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에 악의적인 의도가 없으니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 말할 상황 말입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안보를 완전히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원하는 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거고요.
피터스 연구원) 그렇습니다.
맥스웰 부대표)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무력으로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거죠. 현상 유지나 평화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한반도를 지배할 군사적 우위를 가지려고 한다는 걸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진행자) 맥매스터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간 중개인 역할을 하려는 데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계심이 묘사돼 있습니다. 과거 한국 정부가 종종 의향을 밝혔던 ‘중재자’ 역할에 대해 미국 정부는 어떤 생각일까요? 한국이 동맹인 미국과 적대국인 북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미중 사이에서는요?
맥스웰 부대표)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동맹이라면 함께 하는 것이지 동맹과 적 사이에서 중재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정부는 퇴진했고, 현재 서울과 워싱턴의 두 정부 모두 미한동맹의 힘을 소중히 여깁니다. 양국의 다음 정부 모두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중재자라는 발상은 비생산적이고 솔직히 위험합니다. 그런 생각은 김씨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중재가 가능하며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될 것이라는 환상으로 이어지고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는데 우리가 모두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덜 위험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이라고 일부 관리들이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실 때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자는 관료들을 접한 적이 있으세요? 북한의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하며, 따라서 추가 생산과 사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 정부 내에서 확산되고 있나요?
피터스 연구원) 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외교적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김정은 정권이 끝나기 전까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는 후자의 입장이죠. 양측 모두 북한 비핵화 필요성에 동의할 외교 협상이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수는 극히 적습니다. 우리가 김씨 일가와 의미 있는 군축 협상이나 비핵화 협상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북한의 핵강압을 억지하고 그들의 핵 프로그램을 최대한 옥죄며 제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진행자) 협상을 통해 북한과 합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만 남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현재 미국 정부의 목표는 협상과 외교를 통한 북한 비핵화라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전직 고위 국방부 관리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북한 비핵화는 애초에 비현실적인 목표였고, 이는 20년 넘은 거짓말이었다면서 이제라도 현실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목표는 비핵화가 아닌 상황 관리로 완전히 돌아섰고, 확장억제를 통해 전쟁을 막는 데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일까요?
맥스웰 부대표) 그 발언에서 옳은 부분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우리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김씨 정권의 본질과 목표, 전략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가정 때문이죠. 김정은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선의로 협상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상황에 국제관계 이론을 적용했지만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행동하지 않았죠. 따라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거짓은 아니었죠. 다만 피터스 연구원 말대로 김씨 정권이 사라지지 않는 한 핵 위협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인식한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억지력, 군사 준비태세, 동맹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 시점이 됐고 비핵화가 가치 있는 목표이지만 김정은이 권좌에 있는 한 실현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해야 할 때입니다. 전통적인 생각은 항상 비핵화를 먼저 한 뒤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념을 뒤집어 통일을 비핵화로 가는 길로 생각할 때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미한일 정상은 자유롭고 통일된 한국을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에 기초해 북한 내부의 변화를 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차기 미국 정부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그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한 모든 군사력과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북한 내 변화가 일어나야 비로소 비핵화와 평화가 달성될 겁니다.
진행자) 몇 년 전 VOA 기자가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에게 북한이 비핵화할 의지가 있는지 물었더니 그는 미국이 비핵화하고 전 세계가 비핵화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외교와 압박만으로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을까요? 특히 이것이 장기적 목표라면 더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외교와 억지, 압박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맥스웰 부대표) 차석대사의 그 발언은 북한이 비핵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할 때, 우리는 한국에 핵무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비핵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북한 관점에서 한반도 비핵화란 주한미군에 대한 핵 접근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는 미군 철수를 의미하죠. 이것이 북한이 수행하는 정치전이고 우리는 더 우월한 형태의 정치전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억지력과 외교뿐만 아니라 북한 내 변화를 촉진하는 데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공외교와 정보가 중요하고 인권을 우선시하는 접근이 중요한 겁니다. 북한 내부의 변화만이 핵 프로그램과 인권 유린을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터스 연구원) 덧붙이자면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합니다. 그들이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할 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분명히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맥스웰 부대표 말대로 외교 협상을 하려면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는 파트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김씨 일가가 의미 있는 비핵화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다는 30년 이상의 자료를 갖고 있죠.
진행자) 미국이 억지력과 전쟁 방지에 더 중점을 두는 동시에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많은 옵션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하신 핵태세검토보고서에서 미국이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역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문제를 한국, 일본과 논의할 것을 제안하셨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미국 전문가들도 전술핵 재배치에 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미국이 전술핵무기를 포함해 한국 방어를 위한 옵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피터스 연구원) 워싱턴의 많은 정책 결정자들은 적들의 역량 증진을 우려합니다. 북한의 진전되고 확장되는 핵무기 보유고뿐 아니라 중국의 급격한 핵무기 확장을 우려하죠. 그들은 동아시아에서 이런 전반적인 시나리오를 볼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의 강압이나 핵 배치를 억제할 군사 능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0년대 초반에 이 지역에서 모든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 결정을 되돌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핵무기 저장시설도 다시 열어야 할 때라고 믿고 있고요. 한국에 재배치되는 핵무기는 위기 시에 미국 조종사가 미국 전투기에 탑재해 사용할 핵무기일 수 있죠. 추가적으로, 해상의 미국 함정에 배치하거나 북미에서 발진하는 폭격기에서 발사할 수 있는 전구 핵무기도 잠재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식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할 순 없지만 역내 태세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진행자) 미국이 역내에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는 제임스 리시 상원의원과 로저 위커 상원의원도 있습니다. 2년 전 저희가 대화를 나눴을 때 전술핵을 한국에 재배치하는 게 군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다고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맥스웰 부대표) 예.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긍정적인 점은 우리 군사 계획가들이 다양한 선택지를 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 국가안보 지도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다양한 옵션입니다. 피터스 연구원은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위협과 이에 대응한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핵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그때 제가 군사적 효용이 없다고 한 이유는 전 세계에 배치된 우리의 무기만으로도 북한을 겨냥할 수 있는 핵 능력을 갖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고요. 하지만 피터스 연구원과 다른 전문가들이 제시한 선택지는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더 나은 옵션들입니다. 그리고 전술적 유용성 면에서 우리는 핵무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재래식 무기도 갖췄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을 고려할 때 우리는 모든 선택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새로운 증거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조정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주에 북한 무기 관련 새로운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VOA 단독보도인데요. 북한이 잠수함 13척을 국제해사기구(IMO)에 처음으로 등록했습니다. 군함을 등록한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잠수함 등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IMO는 VOA 보도 하루 뒤 관련 정보를 모두 삭제했는데요. 북한이 왜 갑자기 잠수함을 국제기구에 등록했는지 의문입니다. 보유 잠수함 70여 척 중 왜 일부만 등록했는지도 미지수고요. 어떤 의도로 보세요?
피터스 연구원)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이 점점 더 우려됩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면서 군수품을 제공하고 있죠. 저는 이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과 잠재적으로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전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을 가능성을 점점 더 우려합니다. 북러 관계가 더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양국 간 합동 군사 훈련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여기엔 해상 훈련도 포함될 수 있고요. 국제기구에 잠수함을 등록한 것은 북한이 러시아 해군과 함께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보도가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진행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폭 드론 성능 시험을 지도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했고요. 북한 자폭 드론 역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러시아제 ‘란쳇’과 비슷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피터스 연구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했던 드론과 유사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또 이란이 제작해 전쟁 중인 러시아에 제공한 샤히드 드론과도 유사하다는 증거가 있죠. 평양과 모스크바, 잠재적으로 테헤란의 독재 정권들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요.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맞서기 위해 기술을 공유하고 서로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모습 말입니다. 이 드론들은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제게는 두 가지 점이 중요합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탱크, 자주포 등의 표적을 타격하는데 어느 정도 유용합니다. 하지만 더 우려되는 건 한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런 값싼 자폭 드론을 보내 한국의 미사일 요격기를 압도하거나 표적으로 삼을 수 있죠. 이후 더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해 더 중요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죠.
진행자) 한국으로 날아오는 수천 대의 드론을 어떻게 무력화할 수 있을까요?
맥스웰 부대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드론이 대규모로 동원될 경우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으니까요. 북한 인민군에겐 인정할 점이 있어요. 전 세계의 갈등을 항상 주시하면서 최고의 사례들을 채택하고 있죠. 하지만 이에 대응할 방법들이 있어요. 미국과 한국 모두 개발하고 있죠. 한국이 드론 공격에 대응해 최첨단 레이저 역량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한국은 이를 구현할 기술력과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목표를 빨리 달성하기를 바랍니다.
진행자) 북한은 또 최근 240mm 신형 방사포 시험 사격을 진행했습니다. 기존 모델은 40년 넘은 구식으로 폭발력이나 정밀도, 사거리 등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사진이나 북한 측의 주장을 보면 확실히 크게 진전됐다고 평가하세요? ‘서울 불바다’ 위협을 훨씬 넘어선 걸까요?
피터스 연구원) 조선인민군과 관련해선 맥스웰 부대표에게 넘기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죠. 그들 장비는 매우 오래된 것이 많습니다. 40년 된 기술을 개량하는 건 군대에선 흔히 하는 일입니다. 분명히 더 우려되는 일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40년은 이런 무기 시스템의 흔한 수명 주기이고 그들은 그저 군대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맥스웰 부대표) 물론 구소련과 러시아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 보수합니다. ‘양은 곧 질’이라는 점에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함께 사용하죠. 북한은 이러한 자폭 드론과 방사포를 러시아에 수출하려는 걸까요? 북한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누구에게나 무엇이든 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를 판매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판매 가능성은 분명히 우려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둠의 4자 동맹’이라고 불리는 이 독재자와 폭정의 축 사이의 협력과 공조는 피터스 연구원이 언급했듯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러시아, 북한, 중국, 이란의 관계는 네 가지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포, 약점, 절박함, 질투입니다. 그들은 자유세계의 동맹을 두려워합니다. 자유세계의 동맹국들은 훨씬 우월하며, 독재 정권들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과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