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강제노동을 통해 벽돌 등 7개 품목의 상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고 미국 노동부가 지적했습니다. 중국 본토와 러시아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이 강제 노동에 동원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이 생산하는 인듐에도 아동 노동으로 만든 원료가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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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부 “북한, 강제노동으로 7개 품목 생산…중∙러에서도 강제노동”
미국 노동부는 5일 발표한 ‘2024 아동노동 또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 목록’ 보고서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강제노동을 통해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강제노동을 통해 벽돌과 시멘트, 석탄, 금, 철, 섬유, 목재 등 7개 품목의 상품을 계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부는 또 중국 본토의 오징어 가공 시설에서 1천 명 이상의 위구르족 등 박해받는 소수 민족들이 강제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들도 이런 노동에 투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징어 가공 회사와 정부 기관들은 자주 강압적인 인력 모집에 관여하고, 노동자들의 이동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며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Furthermore, workers from North Korea have also been transferred to work at squid processing facilities. Squid processing companies and government entities frequently engage in coercive recruitment, limit workers’ freedom of movement and communication, and subjected workers to constant surveillance.”
보고서는 또 러시아의 목재 생산에도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이 사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격년으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데, 2년 전 발표한 10차 보고서에서도 북한이 강제 노동을 통해 7개 품목의 상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강제노동은 처벌의 위협 아래 비자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동이나 용역을 뜻합니다.
국제사회는 강제노동을 현대판 노예의 일환으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 7월 발간한 북한 강제 노동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의 제도화된 강제 노동은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주민들은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강제 노동 시스템을 통해 통제와 착취를 당하고 있다”면서 “이 시스템은 국민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People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re controlled and exploited through an extensive and multi-layered system of forced labour. The system is directed towards the interests of the State rather than the people. Forced labour provides a source of free labour for the State, and acts as a means for the State to control, monitor and indoctrinate the population.”
이어 “강제 노동은 국가에 공짜 노동력의 원천이 되고 국가가 주민을 통제, 감시, 세뇌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에 국제법에 반하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폐지하고 모든 형태의 노예제와 유사 관행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책임 규명을 위해 국제사회가 국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할 것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워싱턴의 북한 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강제 노동은 대단히 심각하다”면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북한 엘리트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경화와 사치품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강제 노동에 의존하는 정권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Forced labor in North Korea is extraordinarily serious. The North Korean regime relies on repressing, oppressing, and exploiting its own people in order to procure the funding needed to develop nuclear weapons, ballistic missiles and to keep the elites of North Korea happy through access to hard currency and luxury goods from the outside world. So it's a very serious issue definitely. So this is for a regime that relies on forced labor no doubt about it.”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의 강제 노동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주로 중국∙러시아∙중동 3곳에서 벌어진다면서 주로 건설과 벌목 현장, 섬유산업 등에 주로 파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북한의 강제 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북한의 강제 노동이 사용된 제품이 수입되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이번 11차 보고서에서 아동 노동과 강제 노동을 통해 82개 국가 및 지역에서 204개 품목의 상품이 생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는 납과 니켈, 폴리염화비닐, 오징어 등 이전에 노동 착취가 확인되지 않았던 37개 품목 상품과 한국, 벨라루스, 네덜란드, 모리셔스 등 4개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보고서는 볼리비아에서 인듐의 원료인 아연을 생산할 때 아동 노동을 이용하는데 한국에서 생산하는 인듐이 이런 아연을 사용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22년 볼리비아에서 3억8천500만 달러 상당의 아연 농축물을 수입했는데 여기에 아동 노동으로 생산한 아연이 포함됐으며 인듐 생산에 사용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