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대중 경쟁 법안 발의…역내 미국 핵 자산 배치 고려 조항 포함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 조치를 담은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역내 미국의 핵 자산 배치 및 핵 인프라 복원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돼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대중 경쟁 법안 발의…역내 미국 핵 자산 배치 고려 조항 포함

제임스 리시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 등 11명의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이 중국과의 성공적인 경쟁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조치를 담은 ‘전략 법안’ (STRATEGIC Act)을 19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교, 안보, 경제 등 전 영역에서 필요한 조치를 광범위하게 담은 법안입니다.

특히 법안에는 한반도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미국과 한국 간 군사적 협력을 재정비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안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이 동아시아의 핵 및 전략적 위협, 특히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United State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South Korea have failed to keep pace with the nuclear and strategic threats in East Asia, in particular those posed by North Korea.

그러면서 지난해 출범한 미한 핵협의그룹(NCG)은 양국 간 기존의 확장 억제 관련 협의체들이 충분히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을 인식한 결과로 탄생했다며 효과적인 NCG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NCG가 과거 협의체들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한국 작전전구 내 미국의 방어 태세를 재조정할 필요성을 포괄하는 업무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면서 “여기에는 역내에 미국의 핵 자산 배치 및 핵 인프라 복원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국의 핵 자산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군사적 지원과 시스템이 포함됩니다.

[법안] "The NCG must adopt a program of work embracing the need— (A) to adjust the United States defense posture in the Korean theater of operations to include consideration of deploying United States nuclear assets and restoring United States nuclear infrastructure in the region; (B) to establish a crisis consultation mechanism to be convened in response to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and consult on alliance deterrence related decision-making; (D) to explore options to increase South Korean contributions to operations related to nuclear burden sharing."

법안은 또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집되는 ‘위기 협의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포괄하는 업무 프로그램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한 양국은 핵 억제 관련 의사 결정을 더욱 긴밀하게 협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핵 부담 공유와 관련된 작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법안은 NCG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국방장관이 법안 발효 90일 이내 NCG의 구성 및 활동 범위, 기존 협의체와의 관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NCG 회의 결과를 180일마다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미한 양국의 핵 억제 전략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이번 법안을 제출한 리시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 핵무기 운용 전략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의 핵 태세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점증하는 핵 위협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 재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시 의원은 “우리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빠르게 늘리며 다양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노골적으로 핵 선제공격 정책을 채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시 의원] “Our East Asian allies not only worry about China and Russia, but a North Korea that is rapidly increasing and diversifying its nuclear arsenal. North Korea has explicitly adopted a nuclear first use policy…We should increase the size of our nuclear forces to reassert deterrence and reassure our allies. Additionally, we should explore options for returning nuclear weapons to the Pacific theater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extended deterrence. Deepening discussions with our allies about this should not be a taboo.”

이어 “우리는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전력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잭 리드 미 상원 군사위원장

이에 대해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9일 최근 미국과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리드 위원장] “No not at all. First of all, one has to recall that when the United States deployed a defensive weapon, the THAAD missile, there was a significant and extremely large reaction by China because they saw that as a threat to China even though these were defensive systems, they imposed economic sanctions on Korea, which were very significant and that was something based on a real tactical need. We need to defend South Korea against missiles, drones, et cetera. To introduce tactical nuclear weapons would probably provoke another major response from the Chinese because they would see it as a provocation.”

리드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괌, 한국, 필리핀 순방을 결산하기 위해 연 이날 전화회견에서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태세를 점검한 결과 역내 미국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역내 핵무기 재배치 대신 확장 억지력 제공에 주력한다는 안보 기조를 거듭 밝혀 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5일 VOA에 리시 의원이 태평양 전구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한반도의 핵 위협을 줄이는 유일한 효과적인 방법은 핵확산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ntinue to pursue the shared objective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 believe that the only effective way to reduce nuclear threats on the Peninsula is by curbing the 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점점 더 공격적인 발언에 맞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사진 =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이와 관련해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VOA에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지가 북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은 항상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전력 태세를 조정하고 상황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맥스웰 부대표] “I think extended deterrence is sufficient, but we always have to be adapting. We have to be assessing the conditions.”

역내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수준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유연한 핵무기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 에 “미국이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중 하나는 중국 등이 공격하면 곧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내에서 핵무기를 유연하게 계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Well, I think one of the first things the US needs to do that the US has been assuming that we can have our nuclear weapons planned flexibly in the region so that if China attacks, we can respond to them. We likely need to dedicate forces to those things, at least some baseline of force so that we can tell China and Russia and North Korea if you guys attack together, we've still got you covered.”

이어 북중러가 함께 공격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역량을 역내에 지금보다 더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확장 억제 관련 기존 협의체들의 성과가 부족했다는 법안의 지적과 관련해 국무부에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에 대한 동맹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과 2016년 각각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 석좌는 VOA에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는 현재 잘 작동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존스톤 석좌] “While North Korea’s advancing weapons programs are clearly a concern,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been clear that any use of nuclear weapons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would result in the end of the North Korean regime. This commitment continues to deter North Korean nuclear use, and other steps that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have taken—including deepening trilateral cooperation—have more broadly reinforced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n aggression.”

존스톤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핵무기 사용은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이 공약은 여전히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고 있고 미국, 한국, 일본이 취한 다른 조치들, 특히 3국 간 협력 심화는 북한의 침략에 대한 억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중 법안은 안보 및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등 전략적 기반시설에 관한 프로젝트 승인을 통해 공급망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협의체인 오커스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 기술 확산을 막는 방향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를 수정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간의 미사일 기술 협력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법안 발효 90일 이내 국무장관이 이들 나라 간 미사일 기술 협력에 대한 세부 설명과 평가를 포함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리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도움이 될 실행 가능한 규정을 제공한다”며 “이제 정책을 실행에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리시 의원] “This legislation takes strong positions to safeguard U.S. and allied interests and provides actionable provisions that will help us in our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it is time to start implementing policies.”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