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정책 분석] 4. 새 정부 역내 도전 과제 …“미중 경쟁 및 북중러 연대 강화”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책, 동맹 등에 대한 정책에서 확연히 구분됩니다. VOA는 다섯 차례에 걸쳐 두 후보의 한반도 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차기 정부에 대한 재미 탈북민들의 기대와 제언을 전하는 기획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차기 대통령이 직면할 인도태평양 역내 도전 과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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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정책 분석] 4. 새 정부 역내 도전 과제 …“미중 경쟁 및 북중러 연대 강화”

제작: VOA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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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발전 중 하나인 ‘중국의 부상과 미중 관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증대’,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대 강화’를 차기 미국 대통령이 직면할 역내 주요 도전 과제로 꼽습니다.

“미중 경쟁…최대 안보 도전”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27일 VOA와의 통화에서 “가장 큰 도전은 여전히 미중 경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여 석좌] “The biggest challenge of course is still US China competition. That's a broad focus that either a Trump or a Harris administration will need to address. But of course, within US China competition, there's very acute issues that come to mind. So I think right now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have been ratcheting upwards. China's been much more aggressive and encroaching on waters that the Philippines also claims. And then also on the Taiwan Strait.”

이어 “미중 경쟁 내에서도 특히 매우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며 “남중국해서의 (영유권) 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으며,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곳 해역과 타이완 해협에 대해 중국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침략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VOA와의 통화에서 “외교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팽창하는 중국의 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반대하며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를 약화시켜 이를 중국 중심의 안보, 경제, 외교 질서로 대체하려는 결의와 함께 역내 및 그 너머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공세적 태도가 매우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녹취: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 think the primary challenges, the diplomatic challenges include first and foremost, how to deal with China's growing power. Beijing's growing assertiveness in the region and beyond has become very obvious, along with China's determination to both oppose and undermine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o try to undermine the US-centric alliance system and also I think its determination to try to replace those things with a Chinese dominated security, economic and diplomatic order… It will be how to contend with the China-Russia so-called partnership without limits, as well as the new Russia-North Korea strategic partnership that we're watching unfold and also…the prospect that Beijing, Moscow, Pyongyang might try to coordinate their respective efforts to undermine and oppose the idea of a free and open rule rules based order in the region and of course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소위 ‘한계 없는’ 파트너십과 현재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대처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역내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질서와 자유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훼손하고 반대하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역내 영향력 증대, 미국의 이익에 계속 도전”

중국의 역내 영향력 증대는 이른바 ‘반서방 연대의 축’인 중러 및 북중러 간 협력 강화라는 또 다른 도전과도 맞물리면서 역내 미국의 이익에 계속 도전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27일 VOA에 “중국 문제는 전반적으로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된다면 “'적대적-경쟁적-협력적' 구도 중 전반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중국을 다룰 것인지 조기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 “The China challenge will be the highest overall priority. Harris will need to decide very early on where on the “adversarial-competitive-cooperative” spectrum she will place her emphasis in overall dealings with Beijing...At the same time, Harris will have to continue to rally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around her China policies and priorities, and with some recognition that each of the partners has its own views and interests about the China challenge… There are many more questions and uncertainties, than answers, about a Trump administration’s prospective policies and approach towards East Asia...Much may ride on the personal relationships Asian leaders can forge with Trump.”

동시에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정책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집단적, 개별적으로 계속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며 “각 파트너들이 중국 문제에 대해 각자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접근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보다는 의문과 불확실성이 더 많다”며 “아시아 지도자들이 트럼프와 맺을 수 있는 개인적 관계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랩슨 전 대사대리는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새 정강 정책에서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을 천명하며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정강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러 연대…이중 핵 위협”

중국이 군사력, 특히 핵무력을 증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미국의 적성국이자 전 세계 핵 강국인 두 나라의 이중 핵 위협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직면할 주요 안보 도전 과제로 꼽힙니다.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27일 VOA에 “차기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안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도전은 ‘공격적인 북한’과 ‘수정주의 중국’, ‘군사적 침략을 통해 복수를 추구하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 간 점증하는 연대’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전 대사] “The security challenges that face the next President are the same as those facing President Biden… An aggressive DPRK, a revisionist PRC, a revanchist Russia, and a growing alignment between these 3 countries and Iran. It (China-Russia partnership regarding their nuclear capabilities) should cause us great concern, especially the PRC's expanding nuclear capabilities. “

특히 중러 협력과 관련해 “중국의 핵 능력 확대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무력 강화 추세를 반영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새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20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 역량 강화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면서, 비공개 기밀 문서에 해당하는 새 지침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3국이 협력해 핵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북러 관계 강화 주목해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강화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개발과 함께 역내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 석좌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여 석좌] “I think the US will have to pay attention to North Korea's expanding weapons capabilities, growing ties with Russia. Of course, the US is concerned about North Korean weapons to Russia because of Ukraine. But on the flip side, of course, there's concerns about technology transfers from Russia to North Korea… I mean the concern in the region first is that North Korea has a new partner, a new lifeline beyond just China…Support when it comes to things like satellite technology, missile technology, these are things that Kim Jong-un has been testing regularly and the progress can move even faster if Russia is indeed providing this level of support.”

여 석좌는 “북한에 중국 이외의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생명줄이 생겼다는 것이 역내 첫 번째 우려”라며 “김정은이 정기적으로 시험해 온 위성 및 미사일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해 러시아가 실제로 지원을 제공한다면 진전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미국이 관리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남북한 긴장 문제”라며 “특히 한국과 윤석열 정부가 북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리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한국과의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여 석좌] “I think another issue that the US will need to manage is inter Korea tensions as well, too. I think there's going to need to be further coordination with South Korea, especially if South Korea and the Yoon government has a different interests or wants to move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either Harris or Trump in addressing north North Korean security concerns.

이와 관련해 랩슨 전 대사대리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새 정부 들어서도 지속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안보 도전…공급망 취약성과 대중 의존”

미국의 새 대통령이 직면할 주요 경제 안보 도전은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경제력의 균형을 중국 쪽으로 더 이동시키려는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의 공격적인 확장과 함께 중국 내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기술 공유 압박, 그리고 핵심 기술과 중요 민감 광물 생산에서 지배적인 우위를 차지하려는 단일 목표에 대한 중국의 집중”을 역내 주요 경제 안보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녹취: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aggressive growth of the Chinese export-led growth model to shift the balance of economic power more in Beijing's direction, accompanied by continued Chinese pressure on foreign companies that happen to be located in China to share technology...And China's single minded focus on dominating key technologies and the production of key sensitive minerals...So I think what we're going to see in the coming years is additional efforts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to try to minimize the degree to which they are beholden to the PRC for sensitive technologies and sensitive commodities.”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런 외교, 안보, 경제적 도전은 서로 깊이 얽혀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면서 미국의 새 대통령은 이를 반영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와의 통화에서 “냉전 시대의 전략이 약간 변형된 형태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제 우리는 양자 문제가 아닌 다자간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은 이를 다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The traditional approaches, which were largely the Cold War strategy that's kind of been warmed up a little bit, that no longer is going to work. This is no longer a two sided problem set for the US. We've now got a multilateral challenges and the US needs a new strategy to handle that. While we're making some progress in thinking about that kind of strategy…that needs a greater attention to how we handle this new world.”

그러면서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VOA가 준비한 기획 보도,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순서로 차기 정부에 대한 재미 탈북민들의 기대와 제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