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윌밍턴 선언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환영”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쿼드(Quad) 정상들의 윌밍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러 밀착을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재차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최근 방러에 대해선 비서방 중심 국제기구 가입을 위한 길닦기 행보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정부 “윌밍턴 선언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환영”

진행자)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의 윌밍턴 선언을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강력한 공통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선 이에 대해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등 쿼드 정상들이 21일 발표한 윌밍턴 선언은 북한의 핵무기 추구와 잇단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해 사실상 북한과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나선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쿼드 정상들의 성명을 환영한다면서, 쿼드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부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관련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윌밍턴 선언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특히 중립국가로 분류되는 인도까지 북한의 불법 행위와 핵 위협에 대한 비판에 동참했다는 데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 비핵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 미국이,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국제사회에서도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 편을 드니까 어려워진 것 아니냐 했는데 쿼드라는 미국이 굉장히 중시하고 또 인태 지역의 핵심 기제 중 하나에서 공식적으로 전통적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목표와 북한의 불법성, 또 핵을 억제하겠다는 그 세 가지가 다 담긴 선언이 나온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 두진호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의 퇴임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윌밍턴 선언은 북중러 위협을 쿼드의 공통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재차 확인시키고 쿼드의 안보 협력 정책이 주요 정상의 변화와 무관하게 공고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이번 윌밍턴 선언은 북한이나 러시아의 국제 평화를 흔드는 행위에 대한 유엔의 제재 기능이 약화된 가운데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선 어떤 분석이 나오는지요?

기자) 윌밍턴 선언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임기가 연장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전적으로 유효한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해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기와 무기 관련 물자의 대북 이전, 그리고 북한으로부터의 조달 금지를 포함한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모든 국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유엔의 제재 기능이 약화된 가운데 미국 주도의 소다자 체제가 핵무기 고도화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압박에 적극 나서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쿼드 정상회의를 갖고 있다.

[녹취: 홍민 박사] “유엔 결의안 매커니즘이 집행력이 상당히 약화됐고 유엔 안보리의 북한에 대한 제재나 추가적인 규탄이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에 미 중심의 소다자 동맹체를 통해서 압박하는 모드를 강화한 것으로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자) 김 기자, 인태 주요국들이 쿼드 정상회의를 하는 즈음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에서 열린 국제 포럼에 참석했죠. 최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했나요?

기자) 23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과 제1차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같은 시기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엔 대사급을 파견해 서방 주도의 국제기구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2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8~20일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해 제4회 유라시아 여성포럼과 제1차 브릭스 여성포럼에 참석했다며 보도문을 게재했다. (화면출처: 조선중앙통신)

최 외무상은 유라시아 여성포럼이 마련한 대화모임에서 연설자로 나서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대결과 충돌이 멈추지 않고, 평화와 안정이 엄중한 위협을 당하는 배경을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강권과 전횡”에서 찾은 뒤, 21세기가 직면한 지정학적 위기를 끝내려면 “자주와 정의에 기초한 다극화된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러시아 정부가 마련한 이 행사가 유라시아 지역에서 진정한 협력관계를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책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진행자) 최 외무상의 이번 행보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나요?

기자) 최 외무상의 이번 방러는 북한이 고립주의 외교에서 벗어나 비서방 중심의 국제기구 가입 등을 겨냥한 외교 활동에 시동을 거는 행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두진호 박사는 유라시아 정책포럼이나 브릭스는 북한이 회원국이 아닌데 최 외무상이 연설을 통해 다극화 질서를 강조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판을 깔아준 셈이라며, 북한은 향후 러시아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두 박사는 “쿼드의 윌밍턴 선언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국과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의 다자협력체 참여를 독려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녹취: 두진호 박사] “미국 인태전략 안에서 결집하고 있는 오커스, 한미일 안보협력 같은 이른바 미국의 지역동맹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특히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러시아 파트너로 너무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유라시아판이라고 하는 큰 체스판에 이제는 북한을 의미있는 말로 러시아가 딱 포지셔닝을 했고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북러 정책 공조는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실제 북러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는 “일방이 해당한 국제 또는 지역 기구들에 가입하는 것을 협조하며 지지한다”라는 방침이 명시돼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북한이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기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이와 관련해서는 ‘러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로 불리는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와 ‘브릭스 플러스’ 등이 거론됩니다. 2002년 러시아 주도로 창설된 집단안보조약기구는 옛 소련에 속했던 6개국 간 협의체입니다.

브릭스는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이 창설했고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합류했습니다.

지난해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정상들 (좌측부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지난해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에티오피아 등 신규 회원국 가입을 승인하며 브릭스 플러스로 세를 불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북중 관계도 짚어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정권수립일인 9.9절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서 받은 축전에 대한 답전을 보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76주년 9.9절을 맞아 축전을 보낸 시진핑 주석에게 15일 답전을 보냈다고 22일 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76주년 9.9절을 맞아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낸 축전의 내용을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22일 공개했다. (화면출처: 조선중앙통신)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축전 등 서한을 주고받은 것은 올해 첫 날인 1월 1일 축전을 교환한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시 주석이 보낸 9.9절 축전엔 작년보다 북중 우의를 강조하는 표현이 줄었고, 김 위원장의 답전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협조 또는 협력과 같은 표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입니다.

[녹취: 이상숙 교수] “구체적인 협력 언급이나 이런 건 많지 않았다 그리고 공개 시점도 조금 뒤늦게 공개한 거지 않습니까. 답전도 조금 늦게 간 것이고 이런 공개시점 등도 북중 간에 아주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가 밀착하면서 제기돼 온 북중관계 이상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두 정상 간 소통하는 모양새를 만들었지만 서신 내용은 불편한 양국관계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