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 협력사무국 설립을 추진키로 한 대해 현재 관련 실무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핵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한 3국 공조를 한층 제도화하려는 의지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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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한일 협력사무국 실무 협의 중”…전문가 “바이든 퇴임 전 제도화 쐐기”
진행자) 23일 뉴욕에서 열린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연내 3국 정상회의를 추진하고, 특히 정상회의가 열리면 3국 협력사무국 설립을 발표키로 했는데요, 한국에서 관련 움직임이 있나요?
기자) 이재웅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미한일 3국이 사무국 설립을 위해 이미 실무협의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재웅 대변인] “지난 5월에 개최된 한미일 차관협의회에서는 한미일 3국이 3국 협력을 한층 더 제도화해 나가기 위한 조정메커니즘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국은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3국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연합뉴스TV’ 등 한국 언론매체에 출연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이 합의한 3국 정상회의가 “다자회의를 계기로 할지, 별도로 할지 지금 협의 중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지만 연내 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신원식 실장 말대로라면 연내 3국 정상회의가 열리고 3국 협력사무국도 출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긴데, 3국 협력사무국 출범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기자) 전문가들은 3국 협력사무국이 만들어지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미한일 정상이 공표한 3국 협력체제를 한층 제도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해 8월 메릴랜드주에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공동회견을 위해 걸어들어오고 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자신의 외교 업적인 3국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퇴임 전에 일종의 쐐기를 박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3국은 각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에 미한일 협력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제도화를 위해 한중일 협력사무국과 같은 미한일 협력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바이든 정부는 미국 정권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한미일 협력체제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퇴임 전에 대못을 박겠다는 인식인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기시다 정부 그리고 바이든 정부 모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북러 협력, 미중 갈등 격화 등 북 핵 대응에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적 요인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한일 공조라는 기본적인 대응 구도를 후속 행정부에 물려 주자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한국에선 미한 국방 당국 간 통합국방협의체 회의가 열렸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미한 국방 당국은 23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제25차 미한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습니다.
앙카 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회의는 ‘미한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핵심 과제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와 지역안보 협력 강화에 논의의 주안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또 지난해 양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후 양국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평가하면서 핵협의그룹(NCG) 활동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와 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되고 있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2024년 7월 24일 북한과 접경 지역인 한국 파주의 통일전망대에서 북한 풍선이 보이고 있다.
북러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러 간 불법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김 기자, 이렇게 미한일의 북 핵 대응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경고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연합뉴스TV’ 등에 출연해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 실장은 “북한은 핵 소형화 등을 위해 기술적으로 몇 차례 더 핵실험이 필요한 상황이고 북한 7차 핵실험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를 늘 유지하고 있다”며 “언제 할까 하는 건 북한이 전략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결정할 거고, 그런 시점에 미국의 대선 전후도 포함되고 있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산하기관인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이춘근 박사는 북한이 지난해 3월에 공개한 전술핵탄두 ‘화산-31’의 경우 신뢰성 검증 차원에서 시험 폭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형 전술탄도미사일‘화성포-11다-4.5’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 (사진출처: 조선중앙통신)
이 박사는 핵탄두 소형화를 위해선 기폭장치의 소형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선 기폭장치 자체를 바꾸거나 고성능 폭약을 사용하거나 또는 핵 융합물질을 조금 집어넣는 방법 등을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춘근 박사] “이런 3가지 조건을 갖고 굉장히 작게 만드는 데 북한 같은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니 설계상에서 좀 극단적인 설계를 했을 것이다, 그러려면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실험이 필요하죠.”
진행자) 한국 국방 당국도 비슷한 추정 자료를 내놨다고요?
기자) 한국 국방부 국방정보본부가 최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요. 자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장소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의 3개 갱도를 공개적으로 폭파했지만 2022년부터 3번 갱도를 복구하는 등 추가 핵실험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의 폭파 장면.
민간 인공위성이 촬영한 사진에선 3번 갱도로의 차량 통행과 제설작업 흔적이 발견돼 3번 갱도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춘근 박사입니다.
[녹취: 이춘근 박사] “3번 갱도가 정상에서 기폭실까지 깊이가 400m 좀 넘어요. 그렇게 낮은 데서는 대형 실험을 할 수 없어요. 대형 실험을 하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소형 전술핵이죠.”
다만 최근 3번 갱도로 핵실험을 위한 장비가 반입되는 등 임박한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