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북한 회색지대 도발에 긴밀 대응 …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미국과 한국이 고도화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전념하며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북한 회색지대 도발에 긴밀 대응 …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미국과 한국이 24일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필수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두 나라는 앵카 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한국의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2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공동성명] “The two sides reaffirmed their common goal of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and concurred on the importance of the Alliance's close coordination to maintain a vigilant combined defense posture. Both sides exchanged views on ever-changing DPRK threats, as well as its advanc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which are destabiliz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Both sides strongly condemned DPRK provocations and threats that undermin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including its diversification of nuclear delivery systems and continuing space launch attempts.”

완전한 북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

미국과 한국은 성명에서 “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고, 빈틈없는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의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물론 변화하는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의 핵 운반 체계의 다양화와 지속적인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등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지난해 미한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후 ‘미한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 실행 등 분야별 확장억제 실행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측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고 성명은 전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United States reaffirmed its enduring and ironcla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utilizing the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and 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 – and reiterate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e Kim regime. Both sides affirmed that the full capabilities of the two countries would contribute to the Alliance's combined defense posture.”

또한 “양측이 양국의 모든 역량이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양측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히고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위협 행위, 사이버, 전자기 공격 등 본격화하는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조율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two sides expressed grave concern over the DPRK's continuing sending of filth balloons. They also recognized the need for closely coordinated responses to intensifying DPRK's gray zone provocations, such as cyber and electromagnetic attacks, and threats in the vicinity of the Northwest Islands and Northern Limit Line (NLL). Both sides noted that the NLL has been an effective means of separating military forces and preventing military tension over the past 70 years, and the ROK side urged the DPRK to accept the practical value of, and abide by, the NLL."

그러면서 “양측은 NLL이 지난 70여 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한국 측은 북한에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북러 무기거래·기술이전에 심각한 우려

또한 미국과 한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양측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 무기거래, 첨단기술 이전 동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가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 같은 노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공감했다”고 성명은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한 대표들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습니다.

공동성명은 “양측이 전작권 전환에 요구되는 올해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 평가 추진 현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으며, 동맹의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성명] “The two sides reviewed the progress on the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COTP) agreed upon by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through 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Working Group (COTWG). They exchanged views on this year's bilateral evaluation on the capabilities and systems required for OPCON transition, pledged to pursue OPCON transition in a systematic and stable manner, and reaffirmed the two nations' commitment to strengthening combined defense posture of the Alliance.”

아울러 “앙카 리 부차관보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은 제25차 KIDD 회의가 굳건한 미한 동맹의 결속력을 재확인하고 미한동맹 국방 비전에 따른 동맹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연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제56차 미한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 사진 = Center for Asia Pacific Strategy.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24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한국의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는 양국 간 군사 계획 및 활동을 조정하는 정기적인 회의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양국에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부대표] “This is a routine meeting that takes pla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coordinate ongoing military planning and activities. It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provides a venue for both countries to address mutual security and military issues, integrating their capabilities to serve common purposes, particularly the defense of South Korea and stability and peace in the region. Additionally, they reaffirmed their commitment to denuclearizing North Korea, which will always be their concern as long as North Korea remains hostile toward the South and continues to develop nuclear weapons.”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역임한 맥스웰 부대표는 KIDD 회의는 미국과 한국이 상호 안보 및 군사 문제를 다루고 한국 방어와 역내 안정,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양국의 역량을 통합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번 25차 회의에서도 미한 양국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면서 북한이 한국에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한 관련 사안은 언제나 KIDD의 우려 사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