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양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역량도 현대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확대에는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실시하는 등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11일 양국이 이날 워싱턴에서 제24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TTX는 지난 미한 핵협의그룹(NCG)에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미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양측이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제55차 미한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미한동맹 국방 비전’의 3대 핵심 축인 대북 확장 억제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역량 현대화, 동반자적 파트너와의 연대 및 지역 안보 협력 강화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In a plenary session, both sides had an in-depth discussion focusing on the three key pillars of the '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ance' agreed to by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at the 55th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enhancing extended deterrence efforts against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modernizing Alliance capabilities by evolving into a science and technology alliance,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an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with like-minded partners.”
이날 회의는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제3차 미한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를 사전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가 한반도와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과 위협,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활동에 대한 긴밀하고 조율된 양국 대응을 통해 동맹의 힘을 과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전략 자산의 정기적∙가시적 전개를 통한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보도자료] “The two sides expressed concerns that the DPRK's continued provocations and advancing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are destabilizing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region, and shared their assessment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Both sides committed to demonstrating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through close and coordinated bilateral responses to DPRK provocations, threats, and activities that undermine regional peace and stability. In that vein, the U.S. side affirmed its ironclad commitment to extended deterrence through regularly visible U.S. strategic asset deployments, and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e ROK Strategic Command to enhance deterrence against the DPRK nuclear and missile threats.”
아울러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첨단 비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미군 역량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지속적이며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미국이나 동맹, 파트너 국가에 대한 북한의 어떤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곧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이어질 것이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In addition, the U.S. side reaffirmed its enduring and ironclad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OK, leveraging the full range of U.S. military capabilities — including nuclear, conventional, missile defense, and advanced non-nuclear capabilities — and reiterate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and partner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e Kim regime.”
양측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확대, 특히 무기와 첨단기술 이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The two delegations discussed the DPRK's expand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Russia, which violates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UNSCRs). Both agreed that expanded DPRK-Russian military cooperation, particularly the transfer of weapons and high-technology, undermined peace and stability in both Europe and the Indo-Pacific region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pledged to respond in a close coordin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또 미한동맹 국방 비전에 따라 양국의 과학 기술을 활용해 첨단 기술을 전투기에 도입함으로써 동맹의 역량을 더욱 현대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발사한 군 정찰위성이 미한 연합 감시정찰 역량을 확장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아울러 동맹의 우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우주협력실무단(SCWG)을 통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The two sides agreed to further modernize Alliance capabilities by leveraging their science and technology to bring cutting-edge technologies to the warfighter, in accordance with the Defense Vision of the U.S.-ROK Alliance. (중략) In addition, both sides noted that the ROK's recently launched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is an important asset and contribution to extending the U.S.-ROK combined capabilities for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The two sides pledged to continue cooperation through the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SCWG) to strengthen the Alliance's space capabilities.”
양측은 인공지능(AI), 자율기술, 차세대 통신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S&T)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S&T 협력 분야가 SCM에서 수립된 동맹 정책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한 고위급 위원회 설치 방안을 논의하고, 미한 연합 국방과학기술회의를 개최하자는 한국 측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보도자료] “The leaders agreed that science and technology (S&T) cooperation needs to be strengthened in area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utonomous technology and next-generation communications, and that fields of S&T cooperation should contribute to Alliance policy established by the SCM. In that vein, the two sides discussed the way forward to establish a ROK-U.S. senior-level committee to enabl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and reviewed a ROK proposal to organize a U.S.-ROK joint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conference.”
양측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한 협력이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또 방위산업 시장에 대한 서로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미한 국방상호조달협정(RDP-A)도 진전시켜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고, 양국 간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미한 국방상호조달협정은 국방 부문에서 무역 장벽을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방위산업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립니다.
양측은 또 유엔군사령부(UNC)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오래 기여해 온 사실을 재확인하고, 유엔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양측은 아울러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미한일 3자 국방 대화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작전에 중점을 두고 역내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자료] “The U.S. and ROK leaders shared the view that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is critical to achieve shared security goal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the Indo-Pacific region. (중략) The two sides pledged to work through the Defense Trilateral Talks to deepen cooperation in response to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with a focus on operations in various domains.”
양측은 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일라이 래트너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와 앤드류 윈터니츠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대리, 조창래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비롯한 양국 국방∙외교 분야 고위 당국자들이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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