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원들, 이시바 총리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신중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제안한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미국 하원의원들은 대체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시아 안보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전략적 접근을 제시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의원들, 이시바 총리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신중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안보 체제를 아시아에 도입하자는 구상을 발표한 데 대해
일부 미국 하원의원들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화당 마이클 매콜 하원외교위원장실 대변인은 3일 매콜 VOA의 논평 요청에 매콜 위원장은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내 상호방위조약 중요”

매콜 위원장은 특히 상호방위조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내 강력한 안보 협정을 지지한다고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또한 역내 협력을 심화해야 하지만, 이러한 조약들이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유지돼 중국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매콜 위원장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존 양자 및 다자 동맹 유지해야”

공화당 소속 영 김 하원의원 대변인도 이시바 총리의 ‘아시아판 나토’ 구상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의원 대변인] “The historic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South Korea, in addition to important progress in AUKUS, is vital to countering aggression from the CCP and North Korea and to keeping the Indo-Pacific free and open. We must keep up this momentum within existing bilateral and multilateral alliances in the region to promote peace through strength.”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의 대변인은 “미국, 일본, 한국 간의 역사적인 협력과 오커스(AUKUS)의 진전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고 인도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기존의 양자 및 다자 동맹 내에서 이런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아에 적합하지 않은 나토 모델”

반면,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소위 민주당 간사인 아미 베라 하원의원은 나토 모델이 아시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의 역내 안보에 대한 의지에 감사하고 공감하지만, 나토는 유럽 대륙을 위해 설계됐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베라 의원] "While I appreciate and share in Prime Minister Ishiba's commitment to regional security, we must recognize that NATO was designed for Europe's contiguous landmass. Asia's geography is fundamentally different and requires tailored approaches to security cooperation.

이어 “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다르다며”며 아시아 지역에는 맞춤형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김 의원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양자 및 다자 협의체가 아시아의 안보 협력에 효과적인 틀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쿼드와 오커스 외에도 미국-일본-한국 및 미국-일본-필리핀 간의 3자 협력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는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라 의원] “Our bilateral regional alliances, U.S.-Japan-ROK and U.S.-Japan-Philippines trilateral partnerships, along with the Quad and AUKUS, provide a robust and effective framework for addressing regional challenges, including those posed by China, Russia, and North Korea. As someone who has been actively pushing for stronger multilateral relations with likeminded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I believe this approach offers an immediate and impactful strategy that lays the foundation for enhanced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그러면서 자신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의 다자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이 접근법이 역내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즉각적이고 영향력 있는 전략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달 27일 미국 허드슨연구소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의 핵 공유와 핵무기 반입, 미일안전보장조약의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괌에 자위대 훈련 기지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집단 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평화헌법 제9조에 따라 자국 방어에만 초점을 맞춘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 왔으며, 타국에 대한 군사 공격은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평화안전법제 개정을 통해 자위권을 확장하며, 동맹국이나 인접국이 공격받을 경우 방어 목적에 한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