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한국 내 정국은 최고조의 긴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야당의 총력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에 동조하는 집권여당 내 일부 이탈표가 나올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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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실상 찬성’ 급선회…야권 가결 총공세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 정치권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들어 발의된 탄핵소추안을 놓고 정국이 급박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은 7일 저녁에 이뤄질 예정인데요, 5일 탄핵소추안 가결의 열쇠를 쥔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에 무게가 실렸었지만,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탄핵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때문입니다.
한 대표는 6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6일 한국 국회에서 한동훈 한국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대표가 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녹취: 한동훈 대표] “저는 어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한 대표는 계엄령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에 대해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체포를 지시한 내용을 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연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6일 오후 윤 대통령을 한남동 관저에서 면담한 뒤 국회로 돌아와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못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탄핵을 반대키로 한 기존 당론을 바꾸는 데 대해선 의원들의 논의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봐야겠군요.
기자)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6일 한국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벌어지고 있다.
현재 범야권 의석이 192석인 점을 고려하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를 따르는 이른바 친한계 의원이 국민의힘 안에 20명 안팎이 있습니다.
친한계인 6선의 조경태 의원은 한 대표의 입장 발표 직후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했습니다.
조 의원은 “대통령 직무정지를 통해 국민의 편에 서느냐, 비상계엄을 내렸던 세력의 부역자가 되느냐의 선택은 정치인들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부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모두 국민의 편에 서는 정치인이 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7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이 퇴진 계획을 밝히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의 입장 선회로 상황이 급반전됐다며 비밀투표 방식으로 이뤄지는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황태순 평론가]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8표 이상 10표까지도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가 위법적, 위헌적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상황에선 내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가능성이 제법 높습니다.”
진행자) 야권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기자)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에서 이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자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는 등 탄핵안 가결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6일 이재명 한국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외신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이 당의 이재명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역사의 도도한 흐름에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 뜻을 존중하고 역사적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권고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대표에게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 대표가 당연히 만나야 한다”며 여야 회담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선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자신의 사적 이익과 권력 강화, 유지를 위해 남용한 명백한 국가 내란범죄 수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표] “내란범죄는 불소추 특권의 예외사항입니다.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명확히 하고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 체포, 구금, 기소, 처벌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진행자) 김 기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2차 계엄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기자)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한국의 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궁지에 몰린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더 극악한 방법으로, ‘이번에는 성공시킨’'는 생각으로 다시 시도할 것”이라며 두 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100%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전 한국 국방부 장관.
김 최고위원은 앞서 지난 8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직에 내정된 데 대해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근거로 한국 내에선 ‘계엄설’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실제로 계엄 선포가 현실화됐습니다.
또 민간단체인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육군 부대가 오는 8일까지 ‘지휘관 비상소집 대비 지시’를 받았다며 “2차 비상계엄 의심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얘기들로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한층 높아지겠는데요,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설사 또 다시 계엄 관련 요구가 있어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김선호 차관] “오늘 오전 일각에서 제기된 2차 계엄 정황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만약 계엄 발령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김선호 차관이 계엄령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 김 기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16%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주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한 수치이자 집권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정 평가율은 75%로 집권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후인 4∼5일 기준으론 윤 대통령 지지율이 13%로 더 떨어졌고 부정 평가율은 80%로 치솟았습니다.
한편 탄핵소추안 표결이 실시되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와 서울 도심 곳곳에서 7일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