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에도 미한 동맹은 견고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당성이 부족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군사∙경제∙외교 동맹으로서 양국 간 공고한 관계는 서로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부당한 계엄을 막아낸 것은 한국 민주주의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 제대로 작동했음을 보여줬지만, 국제적 명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7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한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진행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체제에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국의 수준 높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고 보세요?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이 7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헌법이 지켜졌고,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확고하게 자리 잡았으며, 시스템이 작동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동시에 한국이 아직은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류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공격이나 침략과 같은 심각한 군사적 상황이 아니면 계엄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평판이 확실히 위험에 처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국도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평판에 흠집이 날 겁니다. 그러나 권위주의 시대로 회귀할 위험은 없다고 봅니다. 확실히 국회와 국민이 재빨리 반응했고, 강력한 시위가 있었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행위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지지도 높습니다.
진행자) 한국은 1980년대 후반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과거의 경험 때문에 계엄이 한국에서 깊고 부정적인 반향을 불러온다고 했는데요. 이번 계엄 선포가 과거 계엄과 비교해 어떻게 같거나 또 다르다고 보시나요?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이 7일 VOA '워싱턴 톡'에 출연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분석관) 어느 정도 그건 부차적인 문제인데요, 윤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는 사실에 비하면요. 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계엄 선포 규정을 이용해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심각한 오판이었던 거죠. 저는 1982년에 한국에 처음 갔었습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몇 년 뒤였죠. 전두환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시기였습니다. 이 두 상황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이번 사태를 결코 묵인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와는 매우 다릅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발언과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고 억제되던 시절, 정치적 자유가 박탈되고 법이 권력 장악에 이용됐던 시절을 말이죠. 그래서 이번 조치가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교착상태, 법안과 예산 처리의 어려움, 끊임없는 탄핵 시도 등 정치적 난관에 이런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요. 그 좌절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행자) 한국 정치는 극도로 양극화돼 있는데요. 8년 만의 두 번째 탄핵 시도, 계엄 선포, 그리고 여야의 극한 대립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고 보시나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복잡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걸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제 생각은 복합적입니다. 그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가 아닙니다. 시스템이 승리했고, 헌법이 유지됐으며, 비헌법적 조치는 철회됐으니까요.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중요한 비상사태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 조항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초기 발언이나 적어도 초기 보도에 따르면 정부를 전복하려는 정체불명의 집단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권력의 거점을 습격하려는 집단이 있다는 증거나 첩보가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공식 포고령에서는 단지 야당에 대한 좌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단원제 입법 체제에서 야당이 다수당인 상황은 윤 대통령이 원했던 게 아니었죠. 윤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서 부여받았다고 믿는 의제를 추진할 수 없다는 데 분명히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수 야당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계엄에 의존하는 것은 올바른 조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비헌법적이며, 그런 행동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엄중한 결과를 감당해야 합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다. 사진 = 한국 대통령실 제공.
진행자) 말씀하신 정체불명의 세력에 대해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했는데요. 한국에 척결해야 할 체제 전복 세력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북한과 연계된 간첩 행위 의심 사건들이 드러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그런 세력이 있다면 윤 대통령은 그렇게 심각한 조치를 취하기 전이든 후든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건 색깔론이나 매카시즘의 위험이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국회의원이나 국민의 일부가 북한이 원하는 정책을 옹호한다고 해서 그들을 반드시 종북 또는 친북 세력이라고 할 순 없죠. 북한과 화해를 추구하거나, 제재를 완화 또는 철회하거나, 미군 훈련을 중단하자는 정책은 분명히 북한이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들이 북한의 스파이 또는 종북 세력이라고 하는 건 지나친 표현입니다. 그것이 북한이 원하는 정책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북한의 스파이나 하수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체제 전복 세력이 있다면 법적 또는 비헌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들을 식별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 이제 한걸음 물러서서 지난 몇 년간 일어난 일들을 봅시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위협은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몇 년간 확장억제 위기가 있었고, 미국의 한국 안보에 대한 공약의 신뢰에 실제로 의문이 제기됐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룬 진전이 있죠. 미한 훈련 재개, 확장억제 실행, 전략 자산 전개, 핵협의그룹 출범, 미한일 3국 협력 출범과 강화 등 말이죠. 이 모든 조치는 북한과 평화와 화해를 추구하고, 군사 훈련과 협력체 출범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거나 도발해선 안 된다고 믿는 한국 내 일부 세력의 반대에 부딪힙니다. 따라서 한국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대통령의 지위에서 특히 보수적 관점에서 북한의 위협을 바라본다면 그런 세력들이 국내 의제를 정체시키고 외교 정책 목표에 반대한다는 좌절감이나 우려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말했듯이 어느 것도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명확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으니까요. 북한이 당장 국경을 넘을 준비가 돼 있고, 그들이 비무장지대를 넘어오는 즉시 국회의 누가 북한 요원인지 알게 될 것이란 명확한 인식 말이죠. 우린 그런 게 없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가 엄격하게 헌법의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중시하는데요. 미국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이후 해제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졌고, 법적 하자가 없다는 주장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의 ‘심각한 오판’이라는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행위의 적법성은 분명 논란이 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계엄령을 발령하고 철회한 것이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클링너 연구원의 말이 맞는데요. 명확하고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 없었죠. 어느 정도는 주관적인 판단일 수 있습니다. 저와 클링너 연구원은 그렇게 생각지 않을 수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는 그것이 헌법에 따라 이뤄졌는지 아닌지는 분명 며칠, 몇 주, 몇 달간 논의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정말 부차적인 문제고요. 앞으로 분명해질 일은 우리가 과거에 봤던 일과 같은 건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바로 떠오릅니다. 법 조문보다는 민심, 즉 국민 여론이나 국민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민심이 반영돼야 하고 앞으로 더 중요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법적 논쟁은 거의 무의미해 보일 정도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 만약 북한이 대규모 공격을 했거나 공격이 임박했다는 충분한 정보가 있었다면, 이는 계엄을 선포할 정당한 이유가 됐을 겁니다. 이는 북한의 주요 행동 이전이든, 직후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헌법 77조 3항은 국가 비상사태나 국내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건 좀 더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근거는 입법적 교착 상태에 대한 좌절감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정부 전복 시도에 대한 대비책이라기보다는요.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024년 12월 5일 ‘매케인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매케인연구소 제공
진행자) 커트 캠벨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하게 오판했고, 매우 불법적인 과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핵협의그룹 회의는 취소됐고, 보도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 방문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데 대해 불만을 가졌을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우선 이 사건의 즉각적인 충격이 컸습니다. 그리고 커트 캠벨 부장관이 이를 오판이라고 표현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죠. 자연스러운 반응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외교 행사를 보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징벌적 측면과 실용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정치적 사건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눈에 띄는 고위급 양자 간 상호 작용을 정당화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다시 말해 양국 관계는 훨씬 중요한데요. 어젠가 그제 국무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자면 양국 관계는 어느 특정 대통령을 초월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사를 비롯해 제도화된 협력과 조정 체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건의 장기적인 영향은 매우 작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광우병 사태, 효순이·미선이 사망 사건 등을 모두 겪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이 닥칠 때마다 대응하고 극복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사일러 전 분석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현시점에 눈에 띄는 고위급 양자 회담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같은 이유로 미국이 한국을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의 본보기로 홍보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미한 관계에 단기적으로는 복잡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고 양국 모두의 이익에도 부합할 겁니다. 따라서 분명히 윤 대통령의 행동은 헌법에 반하고 민주주의에 반하며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를 얼마나 강하게 비판해야 할지에 관한 외교적 질문으로 이어지죠. 일각에선 우리가 윤석열 정부와 관계를 단절하고, 이번 행동을 강력하게 비판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 우리는 외교적 만남뿐 아니라 다른 행동들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군사 동맹이자, 경제 파트너이고 외교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행동을 얼마나 강력하게 비판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입니다. 분명 묵과할 수 없으며 비판받아야 할 악행입니다. 하지만 또한 외교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정부가 교체되더라도 지속되는 장기적인 문제들을 다뤄야 한단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의 군부 독재자들, 권위주의 통치자들과도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전략적 이익과 민주주의 옹호 사이에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행정부의 공개적인 발언과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주한미대사,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비공개적인 행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많은 일들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매우 강경한 메시지가 지난 화요일에 전달됐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외교를 항상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화해를 촉구할 때 한일 양국에 비공개 메시지를 보냈지만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처럼요. 따라서 동맹, 친구, 외교 파트너를 상대할 때는 비공개적으로 매우 거친 발언이 많이 오가게 됩니다. 하지만 누가 집권하든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매우 중요한 국가라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진행자) 계엄령이 계속됐다면 주한미군과 그들의 작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요?
사일러 전 분석관)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평시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연합군 사령관에게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합군 사령관이 한국군의 배치를 지시할 권한이 없습니다. 병영 밖으로 나가라든가 복귀하라든가 지시할 수 없습니다.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가정입니다. 계엄 자체가 정당성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계엄을 유지하는 것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다는 가정적 상황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겁니다.
한국 야당 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2024년 12월 6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했다.
진행자) 워싱턴 톡에 출연한 몇몇 전직 고위 관리들은 미국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화합이나 협력은 크게 우려하지 않지만 윤 대통령 이후에 일어날 일을 걱정한다고 말했는데요. 한국의 6개 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정치적 위기를 맞을 경우 한국에 친중, 반미, 반일 성향의 정권이 들어서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까?
사일러 전 분석관) 반미 상황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가능한 것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재검토하거나 중국과 미국 사이의 일종의 등거리 외교를 모색하려는 노력이 있을 수 있겠죠. 전략 자산 배치, 군사 훈련, 그리고 북한을 자극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기타 군사 행동의 철회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은 모두 이재명이든 또 다른 누구든 이 문제에 대해 나올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을 알고 있습니다. 정책이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도 존재하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정책 쪽에서 일해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는 군사 문제에 관해 마음이 같은 보수 정부와 협력하거나, 북한과 관여하려는 진보 정부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확실히 유연합니다. 대북 정책, 대중국 정책, 기타 글로벌 외교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의 협력 방식을 조정할 수 있을 만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을 비롯해 노무현 시대와 김대중 시대 등 진보적인 지도자들의 시절에도 이런 상황을 겪었고, 그 시기를 잘 넘겼습니다. 우리는 좋은, 공고한 양자 관계를 유지했고, 한국과 미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한국의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한국이 국내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오판해 도발할까요?
클링너 선임연구원) 한반도에는 항상 오판의 위험이 있습니다. 전직 정보 요원인 우리가 말했듯이, 저도 자칫 대규모 충돌로 번지는 상황에 대해 밤낮으로 걱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의문은 ‘북한이 공격할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1980년 광주 사건 때 대규모 시위가 있었죠. 당시 한국 체제는 훨씬 더 불안했습니다. 북한이 공격하기에 더 유리한 시기가 있었다면, 한국 국민이 북한의 공격을 지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때였을 겁니다. 북한은 또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대규모 시위가 있었는데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대규모 도발이나 공격을 감행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술적 도발은 어떨까요? 북한은 매일 또는 거의 매일 어차피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도발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내일이나 화요일에 미사일을 발사하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아뇨. 그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정보기관과 군 모두 한반도와 그 외 지역에서 항상 북한의 군사 행동 징후에 대해 매우 경계하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아무런 행동도 못 하도록 조금 더 경계하기 위해 커피를 한 잔 더 마실 수도 있겠지요.
지금까지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 위 대담 영상은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와 YouTube, Facebook의 '워싱턴 톡'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