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로 내란 혐의 피의자가 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군 통수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사시 국가안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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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한국 대통령 내란죄 피의자 입건…출국금지 조치.mp3
진행자) 지난 3일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됐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한국의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사태의 정점인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박세현 본부장은 8일 언론브리핑에서 “관련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소·고발이 되면 절차상으로 피의자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이 사건의 사실관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한국 법무부는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습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질문에 “했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에선 현재 이 사건을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경쟁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들 여러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김 기자,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가수반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없는 상황이라면 군 통수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 향후 국정 운영을 여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일 한국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을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당사 기자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 운영 전면에 나선다고 하지만 윤 대통령이 법적으로 여전히 군 통수권자인 만큼 사실상의 지휘 공백이 가져올 안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 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 판단할 때 명확하게 적이 우리 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그러나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 국방 지휘탑인 국가안보실도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힘들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홍민 박사]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라고 있는 건데 대통령 자체가 내란죄 피의자거든요. 실제 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불신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조치를 내놓는다는 건, 컨트롤 타워 역할 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요.”
진행자) 그렇다면 한국의 국방 태세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닌가요?
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김선호 차관이 계엄령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자) 전문가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대신해 김선호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하고 있고 합동참모본부도 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보상 허점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도발 등 유사시엔 문제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일 대북 군사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 대행이 지휘하겠지만 장관 대행 또한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이 제한적 국지도발을 해왔을 땐 선 대치 후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군사적 충돌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날 것인지 그 다음 조치, 확전의 가능성, 전면전까지 고민해야 하는 그 결정적 순간에 최종결정권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있다 그런데 그걸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고요.”
국방부는 앞서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수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고 이들이 지휘한 부대들을 중심으로 군이 어수선한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기자) 불확실성을 최대한 빨리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법 절차에 따른 직무정지를 통해 지휘체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용석 박사]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하고 법적으로 국무총리에게 이행하면 소위 계엄 사태, 내란 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근거있게 배제하고 지휘체계를 가장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권한이, 체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그걸 빨리 진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권에선 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당장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7일 한국 제1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지전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2차·3차 비상계엄을 얼마든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계엄 선포 요건이 전시 또는 사변인데 “우리 국민은 촛불혁명을 일궈낸 저력이 있기 때문에 소요 사태를 일으킬 리가 없다”며 윤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그래서 결국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은 한국의 현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어떤 전망이 나오나요?
기자) 북한은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엿새가 지난 9일까지 관련 소식을 전혀 보도하지 않으면서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 국경 파주에서 보이는 한국 군 초소(아래)와 북한군 초소(위).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현재까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북한의 반응이나 보도는 없다”면서도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관련 동향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은 대북 강경책을 써 온 윤석열 정부의 몰락을 바랄 것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 개입하기 보다는 예의주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김정은 입장에선 지금 세력이 물러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세력이 들어오길 간절히 바라겠죠. 자기가 개입하는 게 그게 오히려 초를 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상황 전개가 자기들 계산과 다르게 갈 경우 도발의 강도를 높일 가능성도 있어요.”
문 센터장은 또 북한은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감행했고 연말 연초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 등을 앞두고 있어 내부 단속에도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