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강해졌다고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앞으로의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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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전문가들 “계엄사태 계기로 한국 민주주의 더 강해져”
케네스 로스 휴먼라이츠워치 전 사무총장
케네스 로스 전 휴먼라이츠워치 사무총장은 10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아이러니하게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한국 민주주의가 더욱 강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로스 전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명백히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고, 계엄령 선포를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매우 고무적인 것은 한국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는 점”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 국회가 계엄령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로스 전 사무총장] “Ironically, I think that South Korea's democracy has emerged from this episode stronger. President Yoon, obviously trying to direct assault on democracy, trying to undermine democracy with his attempt to declare martial law. But what was very heartening was the reaction on both by the South Korean public, where you saw immediate large demonstrations and, perhaps most important, by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which made clear that it had no intention of going along with this.”
현재 프린스턴 공공국제문제대학원 방문 교수인 로스 전 사무총장은 “계엄령은 국가가 전쟁 상태에 있거나 파괴적인 비상 사태가 발생했을 때 특별한 수단이 돼야 하지만, 이번에 그런 상황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의 등대’이자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주의 지속력에 대한 시험”
존 시프턴 휴먼라이츠워치 옹호국장
휴먼라이츠워치의 존 시프턴 옹호국장은 9일 VOA와 영상통화에서 “이번 사태가 하나의 일탈일 뿐이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지속한 민주주의를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험이자 교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시프턴 국장] “I hope it serves as a test and a lesson that, South Korea cannot again afford to break the period of democracy that has lasted for, now decades. And that this was an aberration. And in some ways, like a fire drill, a test to make sure that the systems of democracy checks and balances, rule of law could survive a decision made that was antithetical to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이어 “어떤 면에서는 화재 대피훈련과 같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법치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프턴 국장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나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특정 시민의 자유를 폐지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이번 상황은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령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절차, 법치주의 원칙 따라야”
시프턴 국장은 앞으로 한국이 정치적 혼란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 “현존하는 법체계와 법치주의 체계를 계속해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시프턴 국장] “In terms of democratic rule, just a basic, matter of preserving a constitutional system in which decisions are made by legislatures and duly elected leaders according to rule of law and a judiciary that, interprets things fairly and independently. You know, that, is, is and should be the focus as, as South Korean political leaders and the South Korean people move forward.”
그러면서 “민주적 통치라는 관점에서, 입법부와 정당하게 선출된 지도자들이 법치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사법부가 사안들을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헌법 체제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이것이 한국 정치 지도자들과 한국 국민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적 절차 따라 진행 중”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현 사태를 수습하는데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 “분명한 것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주의에서 한 정당이 행정부를 맡고, 다른 정당이 입법부를 통제하는 상황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It is difficult in a democracy when you have, an executive of one party and a legislature controlled by another party, but this is the process of working things out. And I think it's, commendable that South Korea is attempting to do so, and it's doing so in a Democratic way. And I think that's encouraging.
그러면서 “한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9일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이 법치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상대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의 모든 관련 당사자와 소통의 문을 열어둘 것이고, 법적 절차와 정치 과정은 법치에 따라 일관되게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한국 국회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계엄 요건 미충족과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7일 한국 국회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나 6개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또 다른 탄핵 시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는 가운데 정치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