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주동 한국 전 국방장관 구속…공수처장 “상황 되면 윤 대통령 체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한국 사법당국은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했습니다. 사법당국은 또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밝혀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입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2.3 계엄 사태’ 주동 한국 전 국방장관 구속…공수처장 “상황 되면 윤 대통령 체포”.mp3

진행자) 먼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한국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이 10일 구속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김 전 장관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가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 그리고 김 전 장관이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과 관련 증언이 쏟아지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등의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11일 오후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는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에게 내린 지시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김용현 전 한국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걸어나가는 모습. (화면출처: 국회의사당 텔레비전)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수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불발된 직후인 지난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체포 됐습니다.

진행자) 김 기자, 김 전 장관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된 이야기인가요?

기자) 네, 김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10일 밤 11시 52분께 구치소 거실 내 화장실에서 러닝셔츠와 내복 하의를 연결해 만든 끈으로 목을 매려고 시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즉시 출동해 저지한 사실이 있다”며 “의료과 진료 결과 수용자의 건강 상태는 이상 없이 양호하며 현재 정상적으로 수용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군요. 한편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 이후 계엄군에게 국회 본회의실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계엄 저지 표결을 위해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10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녹취: 곽종근 사령관]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정족수가 아직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 사령관은 지시사항을 듣고 현장 지휘관들과 ‘공포탄 쏴서 들어가야 하나, 전기 끊어서 못 하게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논의했지만 현장 지휘관이 안 된다고 해 그 부분이 맞다고 판단, 현 위치에서 병력이 더 이상 안으로 진입하지 않도록 중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정황들이 증언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검찰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로 보면서, 그 우두머리를 윤 대통령으로 판단한 것이고,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를 통해 계엄 사태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는 판단을 처음 내놓은 겁니다.

증거인멸이나 말 맞추기를 막아야 한다는 한국 내 여론의 압박도 커지는 만큼, 검찰 수사도 속도가 빨라질 전망입니다.

검찰과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국 대통령 청사 입구 현판 싸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18명의 수사관을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수색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입니다.

한국 사법당국이 대통령 신병 확보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의지를 묻는 질문에 “상황이 되면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오동운 공수처장]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절차가 있고 또 관련된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렇게 수사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여러 방향에서 진행 중인데,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자진사퇴 보다는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읽힙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한국의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에서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바에 따르면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지난 7일 여당 의원들의 집단표결 불참으로 국회에서 무산된 탄핵소추안이 결국 통과될 걸 각오하고 있다는 얘긴가요?

기자)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9일 한국노총 회원들이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향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안에 투표하지 않은 여당 의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찢어 던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한층 거세지면서 오는 14일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1차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녹취: 김재섭 의원] “이제 가장 질서있는 퇴진은 탄핵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김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1차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와 김예지 의원에 이어, 10일 김상욱 의원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고 조경태 의원도 윤 대통령의 즉시 퇴진이 없다면 14일 표결에서 찬성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7일 한국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중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홀로 자리에 착석해 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 필요한 찬성표가 200표인데, 범야권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 3명만 더 찬성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진행자) 한편 북한 매체들이 처음 이번 사태와 관련한 보도를 내놨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전개된 상황들을 11일 비교적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11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된 보도자료를 게시했다. (화면출처: 조선중앙통신 해당 기사 부분 캡쳐)

‘조선중앙통신’은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총칼을 국민에게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사회가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탄핵 소동에 대해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윤석열 즉시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진행된 촛불집회 사진 21장을 지면에 실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녹취: 임을출 교수] “남한 사회의 정치적 난맥상, 무질서, 혼란 등을 집중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안정성 또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임 교수는 북한이 이번 사태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노선 전환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소재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