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문가들은 윤석열 한국 대통령 탄핵 사유로 북중러 대응 등 외교 정책이 명시된 데 대해 정치적 주장일 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는 미한일 협력이 훼손되고 동맹이 마찰을 빚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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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북중러 대응 외교, 탄핵 사유 안 돼…미한일 협력 훼손 우려”
로버트 서터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스쿨 국제관계학 교수. 사진 = 조지워싱턴대 웹사이트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인 로버트 서터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스쿨 국제관계학 교수는 12일 한국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제출하면서 외교 정책을 문제 삼은 데 대해 “매우 편협한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서터 교수] “It's a very partisan statement then it's too bad. I'm sorry they're doing that. I mean my sense was that that the progressives obviously didn't like what he was doing with Japan but that grounds for impeachment that seems really a stretch. How that kind of policy preference would be grounds for impeachment but nothing illegal about that.”
서터 교수는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대외 정책 추진에 있어서 정당마다 선호가 다를 수 있다면서 그것을 옳고 그름의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청구 취지 명확성 흐려”
케일라 오타 윌슨센터 한국사 공공정책센터 선임연구원
역내 외교 안보 문제를 연구해온 케일라 오타 윌슨센터 한국사 공공정책센터 선임연구원도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대한 탄핵은 매우 타당하다”면서 “외교 정책을 탄핵안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고 탄핵 청구 취지의 명확성을 흐리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오타 선임연구원] “However, embedding into the foreign policy that adds additional layer that honestly, I think complicates the conversation. I think it takes it away from saying, you know, there's consequences for having extreme policy and calling martial law in a format that is not allowed and instead focusing it more on international politics. So I think it muddies their claim for impeachment. I think the DP party is really looking to, I think air out a lot of their frustration simultaneously. But embedding it specifically in frustration toward US foreign policy, I don't think adds to their motive here.”
오타 선임연구원은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불만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이 같은 행위가 탄핵 자체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한국 국회는 이에 대응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이를 무력화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윤 대통령이 가치 외교라는 미명 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탄핵안은 7일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습니다.
한국 야당들은 한국 시간으로 13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내란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고 외교 정책과 야당 탄압 등 첫 번째 소추안에 포함됐던 내용을 제외했습니다.
“북한이 악용할 가능성도 있어”
한국 야당이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탄핵 사유로 거론한 것이 미국에 적지 않은 우려 사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도 나옵니다.
조지 로페즈 미국 노트르담대학 명예교수. 사진 = University of Notre Dame.
미국 노트르담대학의 조지 로페즈 명예교수는 12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북한이 대미·대남 적대시 정책을 강화하고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군대를 파병하는 등 전략적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상황은 미한일 협력 증진 등 미국의 역내 정책이 옳았음을 입증하는 예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까지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에서 미국 대표를 역임했던 로페즈 교수는 또 북한이 한국 야당의 탄핵 사유를 자신들의 대남 적대시 정책과 대러 협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로페즈 교수] “This is why I was so smart in bombing away the bridges and the roads and trying to connect with these people. This is why I was so smart in forging an alliance with Russia because that's where our true security relationship exists. So there's a way in which as things become either more deteriorated in Seoul or the critique of Yoon's policy points to the deterioration of Kim relationships with the North and similar relationships with China. It plays into a North Korea narrative and I'm not sure that's in South Korea's interest. And so the concerns within the Biden administration are the stability of the tripartite alliance certainly the stability of ROK internally because we need as a partner in the alliance a clarity of chain of command in the military clarity about South Korea's view of its relationship with its neighbors that would not become unhinged in the same way that maybe internal politics were becoming unhinged.”
“동맹 간 마찰 일으킬 수도”
전문가들은 탄핵안에 이같은 주장이 담긴 것은 이번 사태로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 야권이 향후 다른 방향의 대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클린트 워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 =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클린트 워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한국의 다음 정부가 강력하고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중 인태 전략에 맞서고 미국 주도의 역내 노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동맹에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워크 연구원] “If the next South Korean administration, does firmly push against a very China centric US Indo Pacific strategy and really does push for more ambiguity and is less willing to engage in or participate in US led regional efforts. What I am saying is I am not necessarily of the belief that we will have as stark a mismatch as some people suppose we will. I do think there'll be differences of opinion and there is potential for significant alliance friction or tension if you will.”
이어 트럼프 정부 집권 후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추후 미한 정부가 반드시 극명한 불일치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당한 의견 차이와 동맹 간 마찰, 긴장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해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사진 = Heritage Foundation.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미국 정부로서는 어렵게 성사된 미한일 3자 협력의 성과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질 수 있다는 데 우려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Whether they would, you know, rescind the Camp David agreements or rescind the agreement to share in real time missile warning information on North Korean missile launches remains to be seen. So at a time when the incoming Trump administration would be looking for greater and stronger roles by our allies in the Indo Pacific to address the growing China threat, we now know are very much more uncertain as to what our two critically important allies will be doing.”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인태 지역에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를 모색할 때 탄핵 사태를 겪고 있는 한국과 새 정부의 지지율이 저조한 일본으로 인해 훨씬 더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차기 미한 정부간 조율 이뤄질 것”
누가 한국 대통령이 되더라도 미한 관계의 기본적 협력의 틀은 계속 유지될 것이며, 양측의 외교적 지향점을 두고 자연스러운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레이첼 비티 리들 코넬대 브룩스 공공정책 대학원 및 정부학과 교수. 사진 = 코넬대 웹사이트
레이첼 비티 리들 코넬대 브룩스 공공정책 대학원 및 정부학과 교수는 12일 VOA와의 화상통화에서 한국의 야당이 집권해도 중국에 대한 낮은 선호와 미한일 협력에 대한 지지 등 일반 국민들의 대외 정책에 대한 여론을 경청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미국과 여러 분야에서 생산적인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리들 교수] “I think as that political party, if South Korea's opposition comes to power, it too will continue to seek its own form of tight of a very productive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on multiple fronts. And the United States's own government is also going a change of administration. My sense is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s main foreign policy priorities as stated to date are very much focused on a consensus on defending against China and the extent to which the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is a partner in geostrategic goals in the region. And so we should expect that transition on both sides would open the door for continued partnership but the potential to continue to evolve how that partnership can best be carried out between the two countries. So I don't think that the issue of highlighting Japan's strengthening of relationship with Japan and the trilateral coordination will necessarily thwart future cooperation between a changing US administration and a potentially changing South Korean administration.”
또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대중국 대응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역내 동맹인 한국의 협력의 필수적인 만큼 양국이 최선의 외교적 파트너십을 고민할 것이라면서 “잠재적으로 양국 간 미래 협력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한국 외교 위축시킬 수도”
이밖에 전문가들은 탄핵안에 외교 정책에 대한 평가를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향후 한국 정부의 외교 정책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 think it's a dangerous precedent to include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in an impeachment motion. It may be sort of a unique instance just given the ferocity with which the DP has gone after President Yoon in their disagreement with his foreign and domestic policies.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탄핵 발의에 외교 및 안보 정책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험한 선례”라면서, 언제든 상대 당에 의해 외교 안보 정책이 탄핵 사유로 거론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감을 안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데니 로이 미국 동서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진 = 동서연구소 웹사이트.
데니 로이 미국 동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2일 VOA에 “한국 정치권에서 탄핵이 당파적 복수의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생기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 선임연구원] “There is obviously a danger in South Korean politics that impeachment becomes abused as weapon for partisan revenge. It’s best for the health of the country’s democratic system that any attempted impeachment is based on what most South Korean citizens would agree is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by the president, rather than a disagreement over policy or political philosophy. Otherwise the cycle of revenge will continue.”
그러면서 “탄핵 시도는 정책이나 정치 철학에 대한 의견 불일치가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이 대통령의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 국가의 민주적 체제 건전성을 위해 가장 좋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