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북한, 국제 테러행위 반복 지원”… 8년째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계속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무부는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지금까지 8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북한, 국제 테러행위 반복 지원”… 8년째 테러지원국 지정 유지

미 국무부는 12일 발표한 ‘2024 국가별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것을 올해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2017년 11월 20일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해외에서의 암살 사건에 연루된 가운데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 행위를 지원했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 “On November 20, 2017, the Secretary of State designate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The Secretary of State determined that the DPRK government repeatedly provided support for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as the DPRK was implicated in assassinations on foreign soil.”

특히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에 연루돼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철저한 검토 끝에 지정 해제를 위한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지만, 2017년 국무장관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9년 동안 북한은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 “The DPRK previously was designa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ism in 1988, primarily because of its involvement in the 1987 bombing of a Korean Air passenger flight. The DPRK’s designation was rescinded in 2008 after a thorough review found the country met the statutory criteria for rescission. In 2017 the Secretary of State determined the DPRK had repeatedly provided support for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in the nine years since its designation had been rescinded.”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7년 6월 북한에 억류됐다 송환된 지 일주일 만에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과, 같은 해 2월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 테러 행위에 대한 역사적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970년 일본항공 피랍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일본 정부가 수배한 일본 적군파 요원 4명이 계속 북한에 은신해 있다는 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보고서] “The nation also has failed to take action to address historical support for ac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Four Japanese Red Army members want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for participating in a 1970 Japan Airlines hijacking continue to shelter in the DPRK. The Japanese government also continues to seek a full accounting of the fate of numerous Japanese nationals believed to have been abducted by DPRK state entities in the 1970s and 1980s; only five such abductees have been repatriated since 2002.”

또한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북한 국가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믿어지는 수많은 일본인의 생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2002년 이후 일본으로 송환된 납북자는 5명에 불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정부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보통 6개월 간의 검토 기간 동안 해당 국가가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돼야 해제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각국의 테러 관련 현황을 평가한 국가별 테러보고서를 매년 작성해 의회에 제출합니다.

미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북한 외에도 쿠바, 이란, 시리아가 포함돼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