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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28년 연속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자료사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자료사진)

북한이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또다시 지정됐습니다. 쿠바는 올해 명단에서 제외된 반면 북한은 28년째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 북한 ‘대테러 비협력국’ 지정… 28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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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북한을 또 다시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고 미 국무부가 15일 VOA에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5일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결정하고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 “On May 15, the Secretary determined and certified under Section 40A(a) of the Arms Export Control Act that four countries – the DPRK, Iran, Syria, and Venezuela – are “not cooperating fully” with U.S. counterterrorism efforts (NFCC).”

대변인은 이어 쿠바는 ‘대테러 비협력국’에서 제외했다며, 쿠바가 미국과 반테러 등의 법 진행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을 해마다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테러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합니다.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 판매,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됩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첫해부터 28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국가별 테러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자금 근절 노력이 미흡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미있는 진전 또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해왔습니다.

북한은 '대테러 비협력국' 외에도 미국 국무부가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국가'로 규정한 '테러지원국' 명단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 장면.
2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 폭파 장면.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북한에서 억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 2017년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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