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자)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반환 25주년’을 기념해 마카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파키스탄 정부 기관 등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미국 뉴욕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유죄를 인정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발표했군요?
기자) 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올해 마지막 정례 회의가 17일과 18일 이틀간 열렸는데요. 연준은 18일 회의를 마치며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4.25~4.5% 수준이 됐습니다.
진행자) 당초 시장 전망에서 벗어나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과 연준의 금리 기대치를 보여주는 도구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FedWatch)는 앞서 이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릴 것으로 예상했었는데요. 예상대로 연준의 결정은 0.25%P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회의 후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파월 의장 이야기 직접 들어 보시죠.
[녹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The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two years. The labor market has cooled from its formerly overheated state and remains solid. Inflation has moved much closer to our 2 percent longer-run goal. We're committed to maintaining our economy's strength by supporting maximum employment and returning inflation to our 2 percent goal. To that end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take another step in reducing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기자)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 2년 동안 목표를 향해 상당히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노동 시장은 이전의 과열된 상태에서 냉각돼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장기 목표인 2%에 훨씬 가까워졌다면서, 최대 고용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림으로써 미국 경제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0.25%P 낮추는 조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몇 번 내렸죠?
기자) 이번 포함 세 번입니다. 연준은 지난 9월, 고금리 기조를 마무리하고 0.5%P, 이른바 ‘빅컷(Big Cut)’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0.25%P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또 0.25%P 인하하면서 3회 연속 금리 인하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파월 의장은 이날(18일)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 둔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번 금리 인하는 “박빙(closer call)”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의견 대립이 팽팽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결정이라고 판단했고 올바른 선택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너무 느리게 움직이면 노동시장의 경제 활동을 불필요하게 훼손하고,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진전을 불필요하게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은 이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2027년에 2%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내년에는 연준의 통화 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까요?
기자) 연준은 이날(18일) 보고서에서 내년 말 기준금리를 3.9%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에 전망했던 3.4%보다 0.5%P 높은 건데요. 9월에 제시했던 3.4%였다면, 0.25%P씩 네 차례 인하를 가정할 수 있지만, 바뀐 전망치대로라면, 내년의 금리 인하 횟수는 2차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은 이에 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2025년에도 여전히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추가 금리 인하 기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추가 진전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18일) 연준 성명에 있는 “금리 조정의 ‘정도’와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 금리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부근에 도달했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는데요. 이는 내년에는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추구하는 통화 정책과는 결이 다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저금리를 선호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도 연준이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내리지 않는다며, 파월 의장을 ‘멍청이(boneheads)’라고 비난하기도 했고요. 이번 유세 기간에도 전례 없는 수준의 금리 인하를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연준이 지난 9월 전망치보다도, 내년 금리를 더 높게 잡으면서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진행자) 앞서 파월 의장 해임설도 나왔었죠?
기자) 네. 트럼프 당선인은 유세 기간 한 인터뷰에서 파월 의장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해고하지 않겠지만, 그를 재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는데요. 파월 의장은 대선 후, 트럼프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고요. 이달 초 트럼프 당선인은 파월 의장을 경질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1기 때 임명한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입니다.
진행자) 파월 의장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파월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견해를 내놨는데요. 파월 의장 발언 직접 들어 보시죠.
[녹취: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There are just many, many factors that go into what, what, how much tariffs will even go into consumer inflation. How persistent will that be? And you know, so we just we just don't know really very much at all about the actual policies. So it's very premature to try to make any kind of conclusion.”
기자) 관세가 소비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데 많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얼마나 지속될지도 모른다면서, 실제 정책에 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은 매우 시기상조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또 트럼프 당선인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비축 구상과 관련해, 연준은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없다면서, 비트코인 보유 문제는 의회가 검토할 문제지만, 연준이 법률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연준 의장은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파월 의장의 발언 후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시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S&P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18일, 각각 0.4%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약 100P 떨어졌습니다. 파월 의장이 내년 기준금리 전망을 앞서 밝힌 3.9%에서 3.4%로 올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상종가를 치던 비트코인도 연준의 신중한 태도에 이날(18일) 5.9% 하락해 10만 60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19일 마카오는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환영 만찬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중국 소식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마카오를 방문 중이라고요?
기자)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인 리펑위안 여사와 함께 1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마카오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마카오 중국 반환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진행자) 마카오는 오랫동안 포르투갈의 식민 통치를 받았죠?
기자) 맞습니다. 1500년대부터 약 400년간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다가 지난 1999년 12월 20일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홍콩이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지 2년 후였습니다.
진행자) 중국은 마카오와 홍콩에 대해 ‘일국양제’ 원칙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홍콩과 마카오 둘 다, 오랜 기간 식민 지배를 거치면서 유럽 문화와 법치가 사회 전반에 스며 들어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정부는 이에 일국양제, 즉 한 나라 두 체제의 개념을 도입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18일 마카오 공항에 도착해 “지난 25년간 마카오의 특성을 살린 일국양제 체제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공을 거뒀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진행자) 마카오는 지금 세계적인 카지노 도시로 유명하죠?
기자) 맞습니다. 마카오는 중국에서 유일하게 도박이 합법화된 지역입니다. 마카오는 포르투갈에서 반환된 이래,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중국 본토에서 온 관광객으로 넘쳐나는 세계 최대 카지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반환되기 전 43만 명 정도에 불과하던 인구는 약 69만 명에서 70만 명대로 늘었습니다.
진행자) 25년 만에 큰 변화가 생겼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수년에 걸쳐 조직범죄와 관련된 폭력 범죄가 억제됐고요. 나이 든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중국 통치하에서 복지와 재정 사정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지난 25년간 마카오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지 하에 대외교류 협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190여 개 국제 기구에 가입했고, 147개 국가∙지역으로부터 무비자 또는 도착 비자 발급 대우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카오는 반환 후 중앙정부와 별다른 마찰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후 민주화 시위가 이어진 것과는 달리 마카오는 중국 정부와 큰 갈등을 겪지 않았습니다. 일단 주민 수부터 홍콩과 큰 차이가 납니다. 홍콩은 2023년 기준 약 750만 명인데 마카오는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또 중심 산업이 도박과 관광이라, 중국 정부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행자) 시진핑 주석이 마카오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자) 네. 시 주석은 일국양제의 제도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과감하게 노력하고 혁신할 용기를 갖는다면 마카오는 확실히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20일, 마카오 새 정부 출범식에 참석해 마카오에 대한 자신의 구체적인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7월 27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의 한 망루에 파키스탄 국기가 휘날리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이 외국 정부와 기관에 제재를 가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네, 미국이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파키스탄의 정부 기관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파키스탄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인해 확산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자와 그 운반 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명령(EO) 13382에 따라 4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제재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기자)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위치한 국방부 산하 방위산업 감독 기구인 국가발전단지(NDC)와 파키스탄 카라치에 위치한 기업 3곳입니다. 국무부는 NDC의경우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추진하기 위한 부품과 실험 장비를 구해왔고, 나머지 세 기업은 NDC와 협력해 파키스탄 장거리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다양한 장비를 공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특히 NDC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샤힌(Shaheen) 시리즈 미사일 개발에 대한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가 제재를 단행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처가 뒤따르는 겁니까?
기자) 제재 대상 기관과 기업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요. 미국인이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이번 제재는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이동 수단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라며, “미국은 확산과 관련 조달 활동에 대해 계속 조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 정부의 제재 발표에 파키스탄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파키스탄 외무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조치는 “유감스럽고 편향적”인것으로 본다며 비판했습니다. 이어 파키스탄의 방위 역량은 자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남아시아 역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이번 제재는 군사적 불균형을 심화시킴으로써 평화와 안보라는 목표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은 우리 지역과 그 너머의 전략적 안정에 위험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파키스탄은 미국의 제재가 역내 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기자) 맞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인접국이자 핵보유국인 인도와의 경쟁 관계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키스탄은 인도의 핵 개발에 자극받아서 자체 핵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1998년에 첫 핵무기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두 나라 간의 분쟁이 남아시아에서 핵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세 차례 전쟁을 치른 바 있고요. 이후에도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핵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인도와 파키스탄도 가입돼 있나요?
기자) 네,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영어 약자로 NPT라고 부르는데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새롭게 핵무기를 갖는 것을 금지하고,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핵무기나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NPT에 가입돼 있는데요. 인도와 파키스탄은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에도 NPT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경우1985년에 NPT에 가입했으나, 현재 탈퇴한 상태입니다.
미국 뉴욕 동부 지방법원 사건 기록에 포함된 뉴욕 차이나타운 인근 중국 비밀 경찰서의 날짜가 표시되지 않은 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국 뉴욕으로 갑니다. 뉴욕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시인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최대의 도시, 뉴욕의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중국 비밀경찰서를 세우고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계 남성이 18일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60세의 천진핑 씨는 이날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외국 정부 요원으로 행동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진행자) 천 씨가 뉴욕에서 어떤 식으로 중국 비밀경찰서를 운영했던 겁니까?
기자) 천 씨와 또 다른 중국계인 루젠왕 씨는 뉴욕 내 중국인 집단 거주 지역인 차이나타운에 비영리 단체를 세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푸젠성 출신들의 향우회였는데요. 실제로는 중국 공안부의 비밀경찰서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작년 4월, 이 두 사람을 체포했는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초부터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중국 공안부 지부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중국 정부 요원 활동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또 중국 공안부와의 통신 기록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 법무부 측은 천 씨의 유죄 인정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매튜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성명에서 천 씨가 “신고되지않은 경찰서를 대담하게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이어 “이 불법 경찰서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개설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중국의 악의적이고 억압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설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당국은 비밀경찰서에 대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자) 중국 당국은 이 사무실은 중국 교민들이 운전면허증과 같은 문서를 갱신하는것을 도와주는 서비스 센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미 수사당국은 비밀경찰서가 이런 서비스뿐 아니라 미국에 거주하는 민주주의 활동가들의 동향을 중국 당국이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FBI가 수사에 들어가면서2022년 가을 비밀경찰 활동을 중단됐는데요. 천 씨와 루 씨가 중국 정부 관리와 주고받은 통신 내용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천 씨 변호인 측은 어떤 입장을 밝혔나요?
기자) 천 씨 변호인은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천 씨는 이날(18일)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내년 5월 30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최대 5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루 씨는 내년 2월에 법정에 서게 될 예정인데요. 루 씨는 지난 수년간 중국 정부를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민주주의 운동가를 찾아내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의 이런 해외 비밀경찰서가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기자) 네, 영국과 네덜란드 등 전 세계 53개국에 걸쳐 최소 100여 개의 비밀 경찰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인권 단체들은 중국 당국이 이런 감시 시설을 통해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을 위협하고 감시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칩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