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로 연방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전과자들을 모두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법원이 뉴욕주의 새로운 총기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미국에서 일자리 26만 3천 개가 늘었고, 실업률은3.5%로 떨어졌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 즉 대마초 사범과 관련해 대규모 사면을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6일, 마리화나를 단순히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면서 너무 많은 사람의 삶이 망가졌다며 마리화나 단순 소지에 따른 모든 마약 사범을 모두 사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 조처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걸까요?
기자) 네, 마리화나 사용을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6일) 발표한 영상 성명에서 “내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말했듯, 그 누구도 마리화나를 사용했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며, “마리화나는 많은 주에서 합법이고, 마리화나 소지에 대한 범죄 기록은 고용과 주거, 교육의 기회에 불필요한 장벽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마리화나 합법화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사용에 따른 처벌에 있어 인종 간 차이가 있는 점을 문제점을 보고 있는데요.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자들 역시 이 점을 지적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도 “백인과 흑인, 중남미계가 비슷한 비율로 마리화나를 사용하지만, 흑인과 중남미계가 불균형적인 비율로 더 많이 체포되고 기소되며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면받게 될까요?
기자) 백악관 당국자들은 마리화나 단순 소지 혐의로 기소된 6천500명이 사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지만, “마리화나 밀매와 시판,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판매에 대한 제한 조처는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마리화나에 대한 법적 분류를 재검토할 것도 지시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마약단속국은 현재 마리화나에 대해 ‘의료 용도가 없고, 남용 가능성이 높은 1등급 약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가 헤로인과 LSD 등과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정부의 조처를 발표하면서 각 주의 주지사들도 마약 소지 사범들을 사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주에서 마리화나가 합법이죠?
기자) 네, 지난 1996년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가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음으로 합법화한 이후, 현재 워싱턴 D.C.와 37개 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이고요. 또 19개 주와 워싱턴 D.C. 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도 합법입니다.
진행자) 합법화를 여전히 논의 중인 주들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주리주와 아칸소, 메릴랜드주 등 5개 주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화 여부가 다음 달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진행자) 주 차원에서는 이렇게 합법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연방법에 따르면 마리화나가 여전히 불법인 거죠?
기자) 맞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려면 의회가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그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입법이 추진돼 왔지만,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제화에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의회 의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교착상태에 빠졌다”며 “따라서 대통령은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왔고, 실패한 국가적 마리화나 접근 방식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 조처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사면 발표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성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는 단체 NORML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행정 조처가 오래전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앞으로 알코올 즉 술과 유사한 방식으로 마리화나를 규제하기 위해 대통령이 의회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대통령의 조처에 부정적인 목소리는 없습니까?
기자) 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사면 조치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톰 코튼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범죄가 증가하고 경제가 침체하기 직전인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마약사범을 일괄 사면했다”고 지적하면서 “실패한 리더십을 가리기 위한 결사적인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각에선 다음 달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이 유권자 표를 의식해 이런 결정을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기자) 지난해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3 이상이 마리화나 합법화를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마리화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의견이 양분화됐는데요. 마리화나의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답변과 부정적이라는 답변 비율은 거의 50대 50이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 타임스퀘어에 총기금지구역 표지가 설치돼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동부 뉴욕주의 새로운 총기법이 법원에서 제동에 걸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한 뉴욕주 총기법의 일부 조항은 위헌이라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의 글렌 서더비 판사는 6일, 학교나 정부 청사와 같은 일부 특정 지역에서 총기 소지를 금지한 규정은 인정하지만, 타임스퀘어나 지하철 등에서 총기 휴대를 전면 금지한 것은 지나치다며 뉴욕주 총기법의 일부 주요 조항에 대해 시행 임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행자) 뉴욕주에서 새로운 총기법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요?
기자) 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이 집 밖에서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 법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다수 의견에서 뉴욕주법이 수정 헌법 2조가 보장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정당방위를 위해 집 밖에서도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총기 옹호 단체 측에서는 대법원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 반면, 뉴욕주에선 새로운 총기 규제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진행자) 이후 뉴욕주에서 실제로 새로운 총기 규제법안 마련된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뉴욕주 의회는 서둘러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총기 휴대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요. 지난 9월 1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뉴욕 총기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볼까요?
기자) 뉴욕주의 새 총기법은 지하철과 공원, 학교, 종교시설, 정부청사, 의료시설을 비롯해 뉴욕의 대표적인 광장인 타임스퀘어와 주류가 소비되는 장소들을 총기 휴대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총기 면허 신청자는 자신의 도덕성을 인증해야 하고, 최대 3년 치의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법원은 그런데 이런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서더비 판사는 뉴욕주 총기법의 이런 주요 규정이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더비 판사는 뉴욕주의 새 총기법은 “자기방어를 위해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 헌법상 최고 수준의 권리를 축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뉴욕주의 새 총기법은 시행이 중단되는 건가요?
기자) 서더비 판사는 일부 규정의 시행을 일시 중지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뉴욕주 정부가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사흘간 결정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더비 판사는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지명 받은 연방 판사입니다.
진행자) 뉴욕 총기법이 어떻게 해서 법원에 올라가게 된 거죠?
기자) 총기를 소지한 뉴욕 주민 6명이 새로운 뉴욕주 법이 자신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들 원고는 대부분 총기 면허를 갖고 있지만, 주 공원이나 교회와 같은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주법이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일단은 법원이 이들 원고의 손을 들어준 건데, 뉴욕주는 법원 판결에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민주당 소속인 캐시 호컬 주지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분별없는 총기 폭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자신의 노력을 제한한 판사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법원이 법의 일부 규정은 유지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 전체가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며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 시내 카페에 구인 광고가 게시돼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9월 고용 지표가 나왔군요?
기자) 네, 미 노동부가 7일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건수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건수는 26만3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선 8월의 31만5천 건에 비하면, 약 5만 건 줄어든 건데요. 이는 지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진행자) 먼저, 어느 부문에서 신규 고용이 많았는지 볼까요?
기자) 레저, 그리고 접객 부문에서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부문에서 8만3천 건의 신규 고용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식당과 주점에서 신규 고용이 늘었습니다.
진행자) 앞서 9월의 신규 고용은 이전 기간보다 줄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느 부문에서 그렇게 많이 줄었나요?
기자) 가장 눈에 띄는 건 소매업 부문에서의 고용 감소입니다. 앞선 8월보다 4만 건 이상의 고용이 바로 이 부문에서 줄었고요. 정부의 고용 감소 역시 주목됩니다. 8월에는 4만 명의 신규 고용이 있었는데요. 9월에는 오히려 여기서 6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규 고용은 아예 없었고 오히려 있던 2만5천 개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진행자) 이날(7일) 발표에서 미국의 실업률도 나왔죠?
기자) 네, 9월 미국의 실업률은 3.5%, 실직자 수는 580만 명입니다. 이는 8월 실업률 3.7%에서 0.2%P 내려간 수치입니다. 실업률 3.5%라는 수치는 거의 50년 기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8월 현재 집계된 구인 건수는 약 1천10만 건데요. 여전히 실직자 수에 비해서 구인 건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인데요. 하지만, 연준은 현시점의 낮은 실업률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목표 가운데, 현재 연준은 물가 안정에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준은 기본적으로 과열된 노동 시장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은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높은 임금을 제시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겠죠? 줄어든 수익을 회복하기 위해서 업체는 결국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올리게 되고, 결국 이것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게 연준의 판단입니다.
진행자) 연준은 물가 안정을 위해 계속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요. 연준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 이번 고용 관련 자료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기자) 신규 고용 건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연준이 취하고 있는 통화 정책의 기조, 그러니까 금리 인상 움직임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인디드 고용연구소’의 닉 번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노동 시장이 둔화하고는 있지만, 정체될 것이라는 신호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 리서치 업체인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의 루빌라 파루키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시 연준이 이번 자료를 보고 금리 인상을 멈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연준이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인가요?
기자) 네, 파루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오는 11월에 있을 연준의 기준 금리 발표에서, 연준이 앞선 3번과 마찬가지로 0.75%P 올리고 12월에는 0.5%P 인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기준금리 발표에서 연준은 앞으로도 목표 범위 내에서 지속적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금리는 3%~3.25%인데요. 시장에서는 기준 금리가 올해 4%대까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연준은 올해 말 실업률이 3.8%, 그리고 내년 말까지 4.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노동부 자료 내용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날(7일) 자료에는 임금 인상과 관련한 내용도 있죠?
기자) 네, 9월 비농업 부문 근로자들의 평균 시급은 전달보다 0.3%, 즉 10센트 오른 약 32달러46센트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시급이 약 5% 오른 건데요. 이는 최근 8%대의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인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은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