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의 환경 정책의 반발해 소송을 낸 몬태나주 청소년들이 재판에서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8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독해 성적이 수십 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공지능(AI)에 대한 생각을 밝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기술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앞으로 10년간 우리는 지난 50년 동안 보았던 것보다 더 많은 기술 변화를 보게 될 것"이라며 “AI가 이미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I 가 초래하는 위험도 있다며, 여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어디서 이런 발언을 한 겁니까?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20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AI 관련 시민사회 지도자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자금 모금을 위해 현재 샌프란시스코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AI가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20일) 행사를 마련한 겁니다.
진행자)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기자) ‘알고리즘정의연맹’ 설립자 조이 부올람위니 씨와 스탠퍼드대 롭 라이히 교수 등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8명의 전문가가 참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에서 AI 기술을 대처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며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문가들을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좀 더 들어볼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AI가 인터넷 검색이나, 운전, 질병,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AI가 경제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험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우리 행정부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AI의 편견과 그릇된 정보 대응, AI 시스템이 출시되기 전 안전한지 확인하는 것까지,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최근 AI 기술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금융 시장에서도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AI 도구가 등장하면서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챗GPT는 보통 대화형 AI라고 하는데요. 어떤 주제에 관해서 물으면 질문 내용과 문맥을 파악한 후 가지고 있는 방대한 자료를 이용해서 답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 챗GPT 가 사람들 질문에 내놓는 대답이 깜짝 놀랄 만큼 훌륭해서 현재 가장 주목받는 AI 플랫폼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첨단 AI 기술은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등 여러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사용자들의 안전과 사생활, 그리고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따라서 정부가 AI의 위험에 대응할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달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고위 정부 관리들이 AI 관련 주요 업체의 수장들과 만나 대책 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백악관은 회의 후 AI 기술과 관련한 투명성과, AI 시스템에 대한 능력 평가, 그리고 보안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특히 기업들이 자사 AI 제품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AI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진전시키고 새 법안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이런 AI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미국에서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기자) 네, 전 세계 여러 정부와 규제 기관들이 이른바 ‘생성형 AI’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챗GPT 도 생성형 AI의 일종인데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문서는 물론 이미지와 음악, 음성도 생성할 수 기술을 생성형 AI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AI가 생성한 가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인해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인지 알기 힘들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AI 기술이 한 국가에 한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국제적인 협조도 필요하겠군요?
기자)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방문한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AI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AI에 대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대서양 선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올해 말 AI 안전과 관련한 첫 번째 국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국빈 방문을 위해 20일 미국에 도착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도 AI 문제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몬태나주 상대 기후 소송 재판 청소년 원고들이 지난 13일 클라크타운티 법원에서 증언을 청취하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주를 상대로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한 몬태나주 젊은이들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몬태나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6명의 청소년이 주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청소년 원고들을 대변하는 네이트 벨린저 변호사는 20일, 일주일간 이어진 재판을 마무리하는 최후 변론에서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승인하는 주의 정책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할 것을 보장하는 주 헌법에 어긋난다며, "미래 세대가 이 역사적인 재판을 돌아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이 소송이 어떻게 제기된 건지 먼저 알아보고 갈까요?
기자) ‘아워칠드런스트러스트(Our Chilren’s Trust)’라는 환경 단체가 지난 2020년, 몬태나주에서 5살~22살의 원고들을 대신해 법원에 소장을 제기했습니다. 청소년 원고들은 1972년 몬태나주 헌법 개정에 따라 주 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 관련 프로젝트를 계속 허용했으며, 이를 통해 기후 위기가 악화하고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재판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기자) 지난 12일에 시작됐습니다. 공화당 소속인 오스틴 크누드슨 주 법무장관은 앞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며 해당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주 대법원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주 정부 요청을 거부하면서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청소년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기후 환경 관련 소송은 여러 건 있지만, 이렇게 재판까지 간 경우는 처음이다 보니 이번 재판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행자) 재판에서 양측은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기자)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은 주 정부의 정책이 극심한 더위와 가뭄, 산불을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열기와 연기가 자신들의 일상생활 그리고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또 몬태나주의 원주민들도 증언을 통해 기후 변화가 전통 의식과 식량 공급원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주 정부 쪽에서는 어떤 주장이 나왔습니까?
기자) 마이클 러셀 몬태나주 법무부 차관보는 법원은 기후 정책을 정할 곳이 아니며 원고들은 몬태나주의 상대적으로 적은 배출량이 세계적인 기후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구제가 가능한 특정 정책을 목표로 삼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소송이 목표로 하는 주요 정책인 ‘몬태나 환경정책법’은 구체적인 결과를 의무화하지 않는 '절차상'의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언제쯤 나오게 될까요?
기자) 몬태나주 지방법원의 캐시 실리 판사는 양측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7월 초까지 제출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따라서 판결은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리 판사가 만약 주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다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몬태나주 행정부와 의회가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인데요. 주 정부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기후 영향이 밝혀지더라도 합법적인 프로젝트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주법상의 근거가 없으며, 원고에 유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미주리주 한 중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8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크게 떨어졌다고요?
기자) 네, 흔히 ‘미국의 성적표(The Nation’s Report Card)’라고 불리는 ‘전국학업성취도평가(NAEP)’ 결과가 21일 공개됐는데요. 8학년 학생들의 수학과 독해 부문 성적이 수십 년 만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수학은 1990년 이래, 독해는 2004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에서 8학년은 만 13살 정도의 나이입니다.
진행자) ‘전국학업성취도평가(NAEP)’에 관해 먼저 알아볼까요?
기자) 네, NAEP는 미국의 4학년과 8학년,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인데요. 독해와 수학, 과학, 작문 등 여러 과목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평가합니다. 이번에 공개된 8학년 성적의 경우, 지난해 10월에서 12월 사이 전국 8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시험에서 과목별 8천700명의 성적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진행자) 성적이 얼마나 떨어진 겁니까?
기자)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20년과 2023년 사이 수학 성적은 9점 떨어졌고, 독해 성적은 4점 떨어졌습니다. 이번 성적을 보면 상·중·하위권을 통틀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당국자들은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우려하는데요. 상위권 학생들의 성적이 6점에서 8점가량 떨어졌는데, 하위권 학생들의 성적은 12점에서 14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두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진행자) 인종에 따라서도 분석이 나왔죠?
기자) 네, 인종에 따라서도 성적 차이가 두드러지는데요. 독해 성적은 2020년과 비교해 대부분의 인종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수학 성적은 아시아계 학생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인디언, 즉 미국 원주민 학생들이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20점이 떨어졌는데요. 13점 하락한 흑인 학생들이 그 뒤를 이었고, 백인 학생들은 6점 떨어졌습니다. 아시아계 학생들은 2012년부터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계속 유지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어야 했는데요. 이와 관련이 있는지요?
기자) 네,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최신 성적표가 팬데믹이 학생들의 학업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보여준다고 말했는데요. NAEP 시험을 주관하는 연방 교육부 산하 국립교육통계센터(NCES)의 페기 카 소장은 팬데믹이 막 시작했을 당시 10살이었던 현재 8학년 학생들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팬데믹으로 인한 성적 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연방 정부는 지난 2021년 개인지도(튜터링)를 확대하고 여름 학기 수업을 개설하는 등 13억 달러를 투자했는데요. 카 소장은 21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기대했던 학업 성취 회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부분의 학생이 대면 수업을 받기 시작한 지 2년이 넘었지만,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관련해 여전히 우려되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어떤 측면에서 우려가 되는 겁니까?
기자) 독서하는 학생들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독서는 더 나은 학업 성과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이번 평가 시험을 치른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물었는데요. 응답자의 14%만이 자발적으로 재미를 위해 거의 매일 책을 읽는다고 답했습니다. 2012년 27%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인데요. 반면 31%에 달하는 학생들은 책을 거의 읽지 않거나 절대 읽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진행자) 요즘 학생들의 결석률도 높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한 달에 5일 이상 결석한 학생의 비율이 2020년 이후 두 배로 증가해 올해 10%에 달했는데요. 다만 학생들의 성적은 교육 정책이나 교사의 수준, 활용 가능한 교육 자료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이번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카도나 장관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다시 높이기 위해선 수년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부 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수학·독해 평가에서 학생들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보였다며, 이런 신호에 고무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