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채무불이행 사태는 없을 것이라며, 부채한도 협상이 곧 타결될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몬태나주에서 소셜미디어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이어서, 미국 안에서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지역이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마리화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근로자들 비율이 기록적으로 늘었다는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한도 협상과 관련해 대국민 연설을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으로 향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무불이행을 막기 위한 부채한도 협상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메시지를 낸 겁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내용 들어볼까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협상이 합의에 이를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에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상에 참가한 “의회 지도부 모두 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할 경우 따르는 결과를 알고 있다”며 “우리가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와 미국 국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채무불이행 사태가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정부가 청구서를 지불하지 못하니까 그야말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게 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정부의 부채한도는 올 1월에 이미 상한선에 도달했는데요. 만약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 또는 유예하지 않으면 미국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재무부는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특별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르면 6월 1일에 특별 조치 능력이 바닥이 나면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현재 디폴트를 막기 위해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1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만났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 이후 실무진이 바로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자신이 G7에 참석하는 동안에도 매카시 의장을 비롯해 다른 의회 지도자들과 긴밀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매카시 의장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기자) 매카시 의장도 미국이 디폴트를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바이든 대통령과 슈머 대표가 “결국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철회했다”며 “우리는 타결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양측이 이렇게 협상 타결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요?
기자) 네,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비롯한 여러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앞서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부채한도를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소비되지 않은 돈과 낭비를 줄이고, 우리 경제를 성장시켜 국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나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양측이 협상 타결을 확신하고 있는 듯 한데요.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은 건가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매카시 의장의 제안 가운데 어떤 부분을 받아들일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17일)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존재하는 사항들, 특히 의회가 수년 전에 투표해 결정한 것을 뛰어넘는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협상을 위해 해외순방 일정까지 단축했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에 이어 파푸아뉴기니와 호주를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G7 정상회의만 참석한 뒤 오는 21일 바로 귀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어떤 비판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대통령이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해외 일정을 연기한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는 중국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당초 파푸아뉴기니와 호주에서 어떤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까?
기자) 파푸아뉴기니에서는 미국 해안경비대가 파푸아뉴기니 해역을 순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새로운 방위협정을 맺을 예정이었고요. 또 호주에서는 인도, 호주, 일본의 지도자들과 안보협력체인 `쿼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불참으로 취소됐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비판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방문 연기가 미국 외교의 현 상황을 보여준다는 지적은 “상당히 극적인 과정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일본과 호주, 한국 등과 안보 중심 협정을 맺고 인도와는 기술협정을 맺었으며, 호주 총리에게는 국빈방문을 요청했다며, 일각의 비판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 로고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소셜미디어 ‘틱톡’이 전면 금지되는 주가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미 북서부 몬태나주에서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레그 지앤포테 몬태나 주지사가 17일 주 의회가 의결한 틱톡 금지 법안에 서명했는데요. 지앤포테 주지사는 성명에서 “오늘, 몬태나는 주민들의 사적 데이터와 민감한 개인정보를 중국 공산당이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 어떤 주보다도 단호한 조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틱톡은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 내 이용자도 1억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틱톡은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플랫폼인데요.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조처가 왜 나온 겁니까?
기자) 미국에서 틱톡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보안 우려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본사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데요. 틱톡 측이 미국 이용자들의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넘긴다는 우려가 제기된 겁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틱톡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고요. 지난 3월엔 틱톡 최고경영자가 연방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보안 우려 속에 여러 규제 조처가 나오기도 했죠?
기자) 네, 지난 1월 미국 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 소유의 기기에서 틱톡 앱 설치와 사용이 금지됐고요. 여러 주와 지방 정부,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도 자체적으로 틱톡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를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주 정부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한 사례는 몬태나가 처음입니다.
진행자) 틱톡의 전면 금지라면 어떤 조처가 뒤따르는 겁니까?
기자) 내년 1월 1일에 법이 시행되면 몬태나주에서는 틱톡을 스마트폰에 내려받기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틱톡을 비활성화시켜야 하는 건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애플이나 구글 또는 틱톡 측에 하루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일반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몬태나주의 이런 금지 조처에 틱톡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틱톡은 성명을 내고, 지앤포테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틱톡을 불법적으로 금지함으로써 몬태나 주민들의 수정헌법 1조 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1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인데요. 성명은 “우리는 몬태나 안팎에서 우리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몬태나주를 상대로 틱톡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기자) ‘AP’ 통신은 그 점은 분명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몬태나주의 새로운 법이 여러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틱톡 규제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틱톡을 제한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과 또 다른 중국 소셜미디어인 ‘위챗’의 사용을 금지하려고 시도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도 틱톡에 강경한 입장이라고요?
기자) 네, 바이든 행정부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틱톡의 지분을 매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틱톡이 바이트댄스의 일부로 남아 있다면 미국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틱톡 측은 중국 당국과의 자료 공유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요. 또 미국 기술회사 ‘오라클’이 운영하는 서버에 미국 내 사용자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른바 ‘프로젝트 텍사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시내에서 판매되는 마리화나 상품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마리화나’, 즉 ‘대마초’ 관련 소식이군요?
기자) 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18일, 미국의 대표적 약물 검사 연구소인 '퀘스트 다이아그노스틱(Quest Diagnostics)' 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인데요. 지난해 미국 근로자들 가운데 약물 검사에서 마리화나 양성 반응이 나온 비율이 지난 2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진행자) 마리화나 양성 반응률이 어느 수준인가요?
기자) 네. 일반 근로자 6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리화나 검사를 했는데요. 지난해 양성 반응을 보인 비율이 4.3%로, 그 전해 3.9%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99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 지난해 업무 중에 사고가 난 뒤 실시한 마리화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비율이 7.3%였는데요. 지난 2012년과 2022년 사이에 이 비율이 세 배나 높아졌습니다.
진행자) 특별히 양성 반응 비율이 높게 나온 직업군이 있나요?
기자) 네. 숙박과 식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직군에서 8%대로 가장 높았고요. 이 외에 소매업, 교통 부문 등도 양성 반응 비율이 평균보다 더 높았습니다.
진행자) 근로자들 마리화나 양성 반응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 어떤 요인 때문인가요?
진행자) 네. 미국 안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버지니아주와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 등 22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미국령 괌 등에서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입니다. 또 의료용 마리화나 같은 경우는 38개 주와 D.C.에서 합법화됐습니다.
진행자) 일반 직장에서 채용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하는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검사 항목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문화 규범이나 법적 배경이 변화하면서 약물 검사 항목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는 업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아마존'이 대표적인데요. 아마존은 여러 직군의 약물 검사 항목에서 마리화나를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사 지원자 풀을 더 넓힌다는 건데요. 하지만 제약 관련 분야나 운전기사 등 직군은 계속 마리화나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진행자) 미국에서는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대중들 인식이 어떤가요?
기자) 네.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난해 말에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 성인 가운데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이 10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명 가운데 6명은 의료용이나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요. 3명은 의료용만 합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전문가들은 마리화나 사용의 위험성에 대해 계속 경고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곳이 늘면서 마리화나가 유해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이를 접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최근 나왔습니다. 미국의사협회지(JAMA)에 실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과 비교할 때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2배에서 3배 더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리화나 사용이 청소년들 학업 능력 저하나 다른 위법 활동과도 관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