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두 번째 부채한도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순방 일정을 단축하며 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의회가 임신 12주 후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 제한 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국세청 세금 환급과 관련해 신원 사기 의혹 건수가 100만 개를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정부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다시 만났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의회 지도부와 다시 만나 부채한도 협상에 나섰는데요.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날 회동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진행자) 본격적인 부채한도 협상 자리가 마련된 게 이번이 두 번째이죠?
기자) 맞습니다. 앞서 지난 9일에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만났지만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고요. 이번에도 약 1시간 동안 협상이 이어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회동 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매카시 의장은 기자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협상을 타결하는 게 가능하다”며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초당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우리 모두 디폴트는 허용할 수 없는 선택지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디폴트라고 하면 국가 채무불이행 사태를 말하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만약 부채한도가 상향 또는 유예되지 않으면 미국은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게 됩니다. 미국은 정부가 빌릴 수 있는 돈의 상한선을 의회가 정하는데요. 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4천억 달러로 이미 올 1월에 상한선에 도달했지만, 아직 부채한도 증액을 위한 타협안을 마련하지 못한 겁니다. 연방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특별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르면 6월 1일에 특별 조치 능력이 바닥이 나면서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동을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기자) 백악관은 회동 후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양측이 선의로써 협상한다면 책임 있고 초당적인 예산 합의로 가는 길이 있을 것임을 낙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부채 한도 협상을 위해 해외순방 일정까지 조정했지요?
기자) 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끝나면 일요일에 워싱턴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조처를 의회가 할 수 있도록 의회 지도부와의 회의에 복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일본으로 출발해 G7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호주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두 나라를 방문하지 않고 21일에 귀국하기로 한 겁니다.
진행자) 대통령이 외국 순방 일정까지 단축한다는 건 그만큼 국가부채 협상이 시급하다는 말이겠죠?
기자) 맞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6일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디폴트 상황을 맞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외국 지도자들도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미국 대통령이 국내 예산 관련 문제로 정상회담을 취소한 것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자) 아닙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미 연방정부의 부분 업무정지, 즉 셧다운을 이유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에 불참했고요.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지난 1995년 부채한도 상향 문제가 난항을 겪으면서 일본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가 있는 동안에는 논의가 중단되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 기간 중 백악관의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과 샬란다 영 예산관리국장이 공화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렛 그레이브스 하원의원과 만나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매카시 의장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일본에서도 계속 의회 지도부와 통화하고 귀국한 뒤 다시 만난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측이 부채한도 협상에 난항을 겪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또 저소득층이 정부로부터 식품 구매 등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의무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사용하지 않은 코로나 관련 예산 환수와 에너지사업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한도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선 급한 부채한도 상향 문제를 처리하면 이후에 정부 지출 삭감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행자) 만약 부채한도 협상이 실패해서 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채무불이행 사태를 맞으면 말 그대로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신규 채권 발행을 할 수 없고요. 모든 지출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우선적으로는 부채 상황에 투입되면서 국민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6일, “디폴트는 우리 금융시스템이 서 있는 토대를 무너뜨릴 것”이며 전 세계 금융에도 큰 혼돈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 “의회가 부채한도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무부나 정부가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 수 있는 좋은 선택지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엄격한 낙태 제한법을 갖게 된 주가 또 나왔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16일 공화당이 주도하는 주의회가 새로운 낙태 제한법안을 강행처리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민주당 소속인 로이 쿠퍼 주지사가 합법적 낙태 기간을 임신 후 20주 이내에서 12주 이내로 단축하는 해당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공화당이 다수인 주의회가 재의결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킨 겁니다.
진행자) 해당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볼까요?
기자) 강간이나 근친상간, 생명을 제한하는 태아 기형, 또는 의료적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임신 12주가 지나면 선택적 낙태가 금지됩니다. 또 낙태약을 투여할 때 의사가 입회해야 하고요. 의료용 낙태를 원하는 사람은 시술 72시간 전에 의사와 직접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이 법안이 발의된 건 언제인가요?
기자) 이달 초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상원은 하원이 당론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인 지난 4일, 29대 20으로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쿠퍼 주지사는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단 한 명의 의원만이라도 해당 법안이 잘못 됐다는 걸 인정하고 용기를 내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주의회가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었던 것은 공화당이 하원에서 72대 48, 상원에서는 30대 20으로 정확히 5분의 3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법안 통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진행자) 노스캐롤라이나 공화당원들은 16일 주 의회가 쿠퍼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 하는 투표를 통해 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비키 소여 주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신성한 생명에 대한 존중을 회복하고 태어나지 못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에 대해 "상식적인 입법"이라고 옹호해 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쪽 반응도 살펴볼까요?
기자)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다”며 여성들이 불법 낙태를 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민주당 소속 데브 버틀러 주 하원의원은 해당 법의 제정으로 노스캐롤라이나가 살기에 ‘ 덜 친절한’ 곳이 될 것이라며, “이 퇴행적인 법은 우리 주 내 모든 여성의 생식 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백악관도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의 결정에 반응을 냈다고요?
기자) 네, 백악관은 이 법이 “환자들에게 해를 주고, 필수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들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전역의 여성이 연방법으로 낙태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회가 관련 입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이후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낙태권 지지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14개 주에서 거의 전면적인 낙태 금지 조치가 발효됐습니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는 사안인데요.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태아를 생명으로 간주해 낙태를 반대하는 반면, 민주당은 낙태권을 여성의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세청(IRS) 세금 환급과 관련된 신원 사기 의혹 건수가 100만 건을 넘었다고요 ?
기자) 그렇습니다. 재무부는 16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3월 2일 기준으로 IRS가 받은 개인 세금 보고 건수가 5천490만 건이며, 이 가운데 거의 110만 건을 신원 도용에 의한 것으로 분류했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올해 개인 세금 보고 건수가 약 1억 6천70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그래서 의심 건수가 더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자) 세금 보고와 관련해 왜 신원 도용 범죄가 발생하는 건가요 ?
기자) 네. 세금 보고 뒤에 돌려받는 돈을 가로채려는 것입니다. 재무부 보고서를 보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요. 재무부는 세금 보고 기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원 도용으로 환급받은 돈이 약 6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의심 건수만 110만 건에 달한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사기 보고로 확정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기자) 네, 재무부는 1만 2천617건을 사기로 판단하고 환급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1억 53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사기 환급 건수는 2022년 같은 기간 9천600여 건보다 약 3천 건 증가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세금과 관련한 신원 도용이 꽤 오래전부터 문제였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납세자권리센터 설립자인 니나 올슨 이사는 2004년에서 2005년 이래 세금 보고 관련 신원 도용이 있었고 문제가 더 악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납세자에게 총 9자리인 사회보장번호(SSN)를 부여하는데요. 올슨 이사는 세금 보고할 때 신원을 도용하는 것은 누군가의 사회보장번호를 한 번 훔치는 것에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IRS가 신원 도용을 통한 세금 보고를 막으려고 어떻게 조처합니까?
기자) 네, IRS는 신원 도용 세금 보고를 잡아내기 위한 장치를 대폭 늘렸는데요. 여기에 걸리면 IRS가 납세자 신원을 확인할 때까지 세금 환급이 일시 중단됩니다. 또 IRS는 올해 1월 20일 기준으로 사망한 납세자 5천250만 명의 계정을 잠궜는데요. 세금 환급을 받을 계정이 잠기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세금보고가 거부되고, 우편으로 보낸 세금보고도 IRS 마스터 파일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환급이 불가능해지는 건데요. IRS에 따르면, 2023년 2월 28일 기준으로 사망한 납세자의 계정을 잠거서 온라인으로 제출된 허위 세금 보고 8만 4천401건이 거부됐고요. 우편 접수 세금 보고 564건이 마스터 파일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만약 누군가 내 신원을 도용해 세금 보고를 했다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나요?
기자) 환급이 늦어질 수 있지만 추가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S는 피해자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드리면, 만약 누군가 본인 SSN을 이용해 먼저 세금 보고를 해서 이중 보고로 전자 세금 보고가 거부됐다면,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원도용 진술서(Form 14039)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세금 보고를 할 때도 이 진술서를 첨부해서 보내면 되는데요. 이후 IRS가 보내는 통보문에 즉각 대응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IRS는 범죄자가 내 명의로 금융 계좌를 개설했다면 즉시 계좌를 닫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신원 도용 피해를 미리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네. 신원 도용을 막으려면 납세자가 IRS에 ‘신분보호 개인식별번호(IP PI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P PIN이 나오면 납세자는 세금 보고할 때 6자리로 된 이 IP PIN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IP PIN 없이는 세금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권리센터 올슨 이사는 세금 보고 접수와 처리가 시작되는 1월 말이 되기 전에 IP PIN을 신청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