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을 직접 듣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7명을 숨지게 한 총격범에 대해 배심원단이 종신형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공중보건비상사태'를 내년 1월까지 다시 연장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작년 1월 6일에 발생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원 특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증언을 직접 듣기 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소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위는 13일 마지막 공개청문회를 마친 후 투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환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진행자) 의회가 소환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또 의회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특위에 관련 문건들을 제출하고, 또 특위에 나와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뜻인데요. 민주당 소속인 베니 톰슨 위원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6일에 발생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계략의 일환으로 한 행동에 대한 대답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중 앞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특위가 의사당 난입 사건 조사를 위해 1천 명이 넘는 사람을 인터뷰했다고 하던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대면 조사하지는 않았나 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백악관 전 관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이 특위에 나온 적은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증언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증언에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나 측근들도 헌법이 보장한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 즉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특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경우가 허다했는데요. 따라서 “특위는 1월 6일 폭동과 관련한 핵심 인물의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리즈 체니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체니 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진행자) 특위가 어떻게 해서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게 된 건지 먼저 짚어보고 갈까요?
기자) 네, 작년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이던 조 바이든 후보 대선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시위대는 지난 2020년 대선 결과가 사기이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대선 승자라고 주장하며 폭력행위도 서슴지 않았고요.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을 포함해 5명이 숨졌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하원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됐고요. 이후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해당 사건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지금 특위가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진행자) 그렇습니다. 특위는 앞서 8차례 열린 공개 청문회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의사당 폭동의 책임자로 지목했고요. 또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폭동이 3시간 넘게 이어졌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태를 방관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제 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특위에서 증언할 것을 결의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14일, 톰슨 특위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는데요. 14쪽 분량의 서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위가 자신에 대해선 소환 결정을 내리면서 왜 "선거 부정"에 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진행자) 서한 내용 좀 더 자세히 볼까요?
기자) 서한의 날짜는 특위의 소환 결정이 난 13일로 표기돼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식 또는 마녀사냥이라고 볼 수 있는 일에는 수억 달러를 쓰면서,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대선 기간 대규모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데에는 조금의 시간도 할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신의 분노와 실망 그리고 불만을 표하기 위해 서한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럼 소환에 응하겠다고는 밝혔습니까?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증언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선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환에 따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특위 결정은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 7명과 공화당 의원 2명으로 구성된 하원 특위가 여전히 정치적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따라서 하원 특위의 소환 결정은 소송으로 이어져 법원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올해 말로 예정된 특위 조사 마감일도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전,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의회에 소환된 경우가 있습니까?
기자) 네, 전직 대통령이 의회에 소환된 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지난 1846년 의회는 대니얼 웹스터 전 국무장관의 비리 혐의 조사를 위해 존 퀸시 애덤스 전 대통령과 존 타일러 전 대통령을 소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1974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의회로부터 소환장을 받았는데요. 의회에서 증언하기 전에 사퇴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이날(13일) 열린 청문회는 중간선거 전 특위의 마지막 공개 청문회였다고 하죠?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간단히 정리해 주실까요?
기자) 네, 이날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몇 가지 짚어보면요.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위 소속의 조 로프그렌 의원은 “어떠한 결과도 결정되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를 선언할 계획을 세웠으며, “패하더라도 선거에서 이겼다고 말할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밀경호국은 의사당 난입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폭력 사태의 가능성을 미리 알고 있었고, 의원들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는 동안 도움을 호소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진행자) 한편, 연방 대법원에서도 이날(13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한 결정이 나왔더군요?
기자) 맞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압수한 문서와 관련해, 독립적인 특별 조사관이 기밀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청원했었는데요. 대법원이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기밀 표식이 있는 문서가 실제로 기밀인지, 대통령 개인 기록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특별 조사관이 기밀문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이 이런 청원을 기각하면서 특별조사관은 앞으로 100여 건에 달하는 기밀문서는 들여다볼 수 없게 됐습니다.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왼쪽) 씨가 13일 공판에서 변호인 옆에 앉아 배심원단의 평결을 듣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총기 난사범과 관련한 결정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범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3일 플로리다주 법원 배심원단은 7시간 동안 심의한 끝에, 총격범 니콜라스 크루즈 씨에 대해 종신형을 권고했습니다.
진행자) 검찰은 사형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죠?
기자) 네, 하지만 배심원단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플로리다주 법에 따르면, 사형선고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가 필요한데요. 배심원 12명 가운데 3명이 사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단이 종신형을 권고했고요. 판사는 다음 달 1일 정식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재판과정은 끝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는 총격 관련 사진과 영상, 피해자 가족들의 가슴 아픈 증언이 이어졌고요. 배심원단은 아직도 핏자국이 남아있는 학교 건물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총격 사건 당시 상황을 좀 돌아볼까요?
기자) 네, 지난 2018년 2월 14일,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에 있는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학교에 다니다가 퇴학당한 크루즈 씨가 수업 종료 직전 들고 온 자동소총 AR-15를 난사했고, 이 총격으로 17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했는데요. 크루즈 씨는 사건 당시 19살이었습니다.
진행자) 사망자가 많이 나온 사건인데 용의자 크루즈 씨가 어떻게 해서 종신형을 받았을까요? 감형 요인이 있었습니까?
기자) 크루즈 씨 변호인단은 크루즈 씨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선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루즈 씨 어머니가 임신 중 과도한 음주를 해 크루즈 씨가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는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됐다고 주장했고요. 또 성장 과정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진행자) 배심원단의 결정에 유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기자) 사형이 아닌 종신형 발표에 약 30명에 달하는 피해자 부모와 친지들은 눈물을 흘리고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취재진에 종신형은 실망을 넘어서는 결정이라며, 100% 사형이 나왔어야 하는 사건이라고 비통해했고요. 또 배심원단의 권고는 희생자 가족에게서 정의를 빼앗았다며,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하는 유가족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플로리다주의 주지사도 입장을 밝혔다고요?
기자) 네,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사전 계획을 세워 학생들을 학살한 행위는 기본적인 인간성을 무시한 행위이고, “사형선고 외에는 적합한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 10대 청소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화이자 개량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자료 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공중보건비상사태’ 선포 기간을 연장했군요?
기자) 네,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비상사태 기간을 90일 다시 연장했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후생부 장관은 13일,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 당국자들과 협의한 끝에, 공중보건비상사태 기간을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연장에 따른 비상사태 유효 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코로나 공중보건비상사태는 벌써 여러 차례 연장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처음 선포한 이후 90일 단위로 연장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마지막으로 연장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유효기간은 10월 13일까지였는데요. 이번 겨울 코로나가 재확산할 것에 대비해 국가 비상사태를 다시 연장한 겁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는 많이 줄지 않았나요?
기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일일 코로나 확진자 수는 10월 현재 3만9천 명에 조금 못 미치고요. 사망자 역시 하루 평균 300명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겨울, 일일 평균 사망자가 3천 명이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사망자는 10분의 1 수준이고요. 코로나 입원 환자 수 역시 한 주 평균 3천200명 선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널리 보급되면서 사망자와 입원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기자) 맞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와 백신, 치료제 등이 국민에게 무료로 보급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공중보건비상사태가 선언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번에 비상사태가 재연장되지 않았으면, 백신을 맞거나 치료제를 구입할 때 개인이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했고요. 저소득층 의료 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Medicaid)’ 가입자 수백만 명에 대한 의료 혜택도 중단될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코로나 관련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이제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고요?
진행자) 네,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팬데믹은 끝났다”는 발언을 하면서 일부 공화당 의원이 그럼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다는 말 아니냐며 반발했는데요. 하지만 백악관은 곧 “대통령의 발언이 행정부의 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정책 변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을 위해 의회에 추가 예산 지원도 요청했죠?
기자) 네, 정부는 의회에 코로나 감염증 대응 기금으로 224억 달러를 요청해 놓은 상황인데요. 의회 승인이 날지는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가정마다 무료로 우편 배송하던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지원을 지난달 부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미 보건당국은 팬데믹 대응을 이어가기 위해 개량 백신 접종도 확대하고 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12일, 5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개량 추가 접종, 즉 개량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개량 백신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겨냥해 만든 건데요. 미국에선 현재 오미크론 BA. 5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황입니다.
진행자) 미국에서 지금까지 개량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2일 현재, 1천480만 명이 개량 부스터샷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초 보건 당국이 12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개량 백신을 승인한 이후 6주 동안, 접종 가능 대상자 가운데 약 7%가 개량 백신을 맞았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생각보다 접종 속도가 더딘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번 가을, 백신 접종 확대 캠페인을 통해 개량 부스터샷 접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아시시 자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초기 접종 속도를 “아주 좋은 시작”으로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