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70개 시민 단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등 제제 대상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위협 속에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70개 시민단체가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등에 대한 제재를 즉각 완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평화.비무장 운동 단체인 피스액션과 미국친우봉사회, 반전운동단체 코드핑크, 국제 여성권익 단체인 마드레 등이 서명했습니다.
70개 단체는 서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처하는데 포괄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제재 대상국 상당수의 보건 체계와 경제가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범위하고 부문적인 제재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고, 주민들이 질병과 식량 부족, 그리고 다른 인도적 긴급 상황에 직면하게 만든다”며, 이런 제재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제재 완화를 통해 제재 대상국들에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진단 키트와 개인보호장비(PPE), 산소호흡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의 대유행으로 인해 악화된 식수 상황과 식량 안보, 그리고 다른 전염병에 대한 긴급 보건 서비스에 필요한 지원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스액션의 폴 카위카 마틴 수석 정책국장은 23일 VOA에,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식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을 돕는데 한계에 부딪힌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마틴 국장] “There are thousands who are on the verge of starvation in North Korea humanitarian groups that would normally go into work have a difficult time doing that work, not only because of sanctions, but because of getting the visas and getting the licenses needed to do that.”
제재 자체 뿐 아니라 북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승인과 비자를 받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70개 시만단체는 서한에서 제재가 의료 장비의 공급 외에도 보육과 식량 안보에 필요한 물품이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지원 실태를 모니터하는데 필요한 통신이나 협력도 제한한다고 말했습니다.
마틴 국장은 제재로 인해 금융 기관들이 제재 대상국에 지원을 하려는 인도주의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을 꺼린다며, 미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녹취: 마틴 국장] “Banks may not fund companies to to provide those goods, because they overcomply as a fear of being looked too closely upon by the US government.”
은행들이 미국 정부의 면밀한 감시를 우려해 제재 대상국에 물품을 전달하는 기관들에 자금을 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설명입니다.
마틴 국장은 미국 정부가 현 대북 제재 하에서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마틴 국장] “It's economic warfare, and North Korea when you're not providing not allowing them to sell goods that need to sell for their economy, then they're not able to acquire items that are needed for basic survival, such as sanitation, a basic goods and services.”
제재는 경제 전쟁이며, 북한 주민들이 물건을 내다팔아 경제 활동을 이어가야 하지만, 제재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틴 국장은 북한 주민들이 제재로 인해 위생용품 같은 기본적인 생필품과 서비스 등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획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가 인도적 지원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인도적 지원이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제재가 의약품, 의료 기기와 장비, 농산품과 같은 합법적인 인도주의적 지원을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도 지난 9일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