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주도해온 미국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때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했던 한국이 북한 주민이 아닌 김정은 정권과의 관계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워싱턴의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소극적 태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은 한때 북한 인권 개선 방안을 주도했던 유엔 회원국 연합 가운데 핵심 일원이었지만 이제 그런 입지를 포기한 것 같다며 한국이 최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초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한국은 현재 김정은 정권을 달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김 씨 정권을 위한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의 통일인데 한국 정부는 이런 사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7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하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했던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한국이 또다시 북한 인권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유엔은 지난 22일 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를 규탄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 채택했는데, 한국 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동제안국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면서, 북한주민들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지구상에 한국보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더 큰 도의적 책임이 있는 나라는 없다며, 한국은 북한 인권 개선을 옹호하는 데 있어 선두에 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안위보다 김정은의 안위를 보장하는데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도 북한 지도자들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부끄러운 유화책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물으려는 국제사회의 진지한 노력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북한 당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결과는 전례 없는 수위로 한국 대통령을 모욕하는 북한의 경멸과 적대감뿐이라며, 한국 정부는 대북 접근법을 새로 짜면서, 당근과 채찍을 함께 갖추고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