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들이 유럽연합 EU의 세계 인권제재 체제 채택을 환영하며 북한에도 적극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인권을 탄압하는 북한 관리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지적인데, 제재보다는 국제협력과 국제 사법체계 회부 등으로 개선을 압박하는 것이 낫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영국에 본부를 둔 세계기독교연대의 벤 로저스 동아시아 담당 선임분석관은 는 유럽연합이 채택한 세계인권제재 체제를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선임분석관은 10일 VOA에 이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새로운 인권 제재 체제가 전 세계 독재자들이 중대한 인권 탄압을 저지르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이라며, 유럽연합이 즉각 김정은 독재정권에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는 유럽연합의 세계 인권제재 체제는 끔찍한 인권 탄압을 가하는 김정은 등 북한의 당과 군부 고위 관리들에 대응한 국제 연대를 확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성명에서 유럽연합이 실질적 인권 제재를 가하는 미국에 동참했다며, 이번 제재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하는 개인과 기관들이 유럽연합의 금융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북한 엘리트들이 김씨 정권 유지를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고통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공개처형과 끔찍한 정치범수용소 유지, 다른 구금시설과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인 학대에 많은 군부와 정치 인력들이 연루돼 있어 유럽연합의 제재의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앰네스티는 제재보다는 국제협력을 통한 해결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담당 조사관은 VOA에 제재는 일반적으로 순효과가 없으며 북한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라며, 북한 정권이 암울한 인권 기록을 개선하고 실현하는 데 있어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앰네스티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제재 요구 대신 국제사법체계 회부를 촉구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벌여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지난 7일 전 세계에서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고민, 노예화, 강제실종 등 중대한 인권 탄압을 가하는 개인과 기관들에 여행 제한과 유럽연합 내 금융망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세계 인권제재 체제를 채택해 승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중대한 인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처벌받지 않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유럽연합의 기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자유, 민주주의, 평등, 인권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