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북한 인권 논의에 불참했던 미국이 참여한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이 논의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This was a very important statement that highlighted some of the main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beginning with a political prison camp, human rights of North Koreans continuing with the very negative effects of covid-19 restrictions."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 후 서방 국가들이 공동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부터 코로나 대응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 북한의 주요 인권 문제를 강조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1일 비공개 화상 회의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이 아닌 '기타 안건'으로 다뤘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뒤 논의한 것과 같은 공식 회의는 아니었지만 일부 국가가 기타 안건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룰 것을 제기해 논의가 이뤄진 겁니다.
이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이사국 7개국과 일본 등 서방8개국이 북한의 인권 탄압 상황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안보리 차원의 성명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한계라며,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다시 한 번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 sense that you see that coalition of Like-Minded States taking shape again to address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and I think that is a very positive development."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북한 인권 문제의 어느 한 부분만 다룬 것이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심해진 북한의 인권 탄압과 정치범 수용소 실태, 여성에 대한 성폭력, 탈북민 강제 북송 등 전반적인 문제를 다 언급했다며 성명의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 매우 훌륭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행동'으로서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는 이번 논의가 '정식 안건'으로 오른 회의가 아닌데다 비공개 회의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So it's a great statement but it was a weak action because they didn't have a formal debate. It was a private meeting."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니재단 연구원은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다뤘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발전이라면서 그동안 북한 인권 문제가 핵이나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가려 무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t's a welcome development any time there's a focu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 is good because it too often is ignored or forced to take a back seat to the international focus on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특히 지난 2018년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무시하거나 심지어 안보리 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올해는 이와 달리 미국이 다시 참여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It's also a welcome development since in the last few years since the Singapore summi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either ignored or even impeded UN discussion of North Korean human rights violations."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로 지난 2014년부터 매년 말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18년에는 8개 나라만 회의 소집에 찬성하면서 북한 인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에도 미국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숄티 대표 역시 미국이 다시 북한 인권 문제 논의에 참여한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They were trying to do that And that's why in the past, the US was silent on this. But that strategy did not work. And so now they've found their voice again to speak out to human rights issues.
숄티 대표는 미국이 북한과의 핵 협상 진전을 위해 인권 문제 등에 침묵했지만 이 같은 전략은 작동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미국이 다시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