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하순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북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했는데,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나라 안팎에 논란을 더 확산시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남북, 미북 간 대화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다며, 오는 21일로 예정된 미한 정상회담에서 미북 간 대화 복원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싱가포르 선언의 토대 위에서 출발하고 외교적 방법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이 다시 한번 더 마주 앉아 협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만큼 북한이 호응하기를 기대한다며, 그런 상황이 조성된다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의 길로 더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 한국 대통령
“5월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한편 대북정책을 더욱 긴밀히 조율하여 남과 북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고 평화 협력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 위한 길을 찾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남북 합의와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고, 국민들이 대화 분위기 조성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 김형석 전 한국 통일부 차관은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자력갱생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장을 이끌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유인책을 미국 측에 설득하겠다는 의미로 풀이했습니다.
김형석 / 전 한국 통일부 차관
“북한이 현재 비핵화 부분 보다는 적대시 정책이라든지 이런 체제 안전 문제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한국이 정한 입장에 호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 대통령의 대북전단 살포 엄정 대처 발언에 대해서는 대북전단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과 갈등을 더욱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임기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만 너무 몰두하면서 북한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 대북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범철 /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사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북한 문제도 중장기적으로 제대로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임기 내 뭔가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을 들어줘야 되고 그 조건을 들어주기 위해서 미국과 같은 동맹국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대북정책에 이견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죠.”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앞서 지난달 25일과 29일 사이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전단과 쌀, 미화 지폐 수천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경찰은 지난 3월 말부터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최근 박상학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박 대표를 직접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