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의견을 나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간 입장이 일치해야 비핵화 성공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대북 정책 이행을 위한 첫발을 무엇으로 뗄 것인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렬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테이블에 올려졌던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해제안을 시작점으로 할 것인지, 북한과 거래하려는 협상안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협상안 개선 방안이 있는지 등에 두 나라가 뜻을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신속하고 과감하게 북한과 접촉해 비핵화와 미사일 문제, 한반도 안정 등 광범위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대북특별대표 임명은 실제 협상에 들어갔을 때 필요하다면서 당장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윤 /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대북특별대표는 북한과 실제로 협상에 들어갔을 때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과의 협상이 시작되고 일종의 협상 윤곽이 잡히는, 열정적으로 장시간 북한과의 협상에 전념할 수 있는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면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장 임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 핵 문제의 진전을 보기 전까지는 계속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나 대규모 경제협력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줄곧 강조해온 만큼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미국은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도 인권 문제를 꺼내면 북한이 미북 대화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사안을 부각시키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고 아마도 공동성명에도 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렉스 웡 전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는 양국 정상이 검토를 마친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안 등 북한 문제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불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 중국 등과의 관계 등이 북한의 침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북한의 호응과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 간 일치된 입장을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알렉스 웡 / 전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비핵화의 진전을 위한 강력한 외교의 핵심은 미국과 한국의 철통 같은 동맹관계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정책을 완전히 조율해야 합니다. 미한 간 입장이 일치됐을 때 비로소 비핵화의 성공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웡 전 부대표는 또 대북 제재를 제대로 집행하겠다는 중국의 의지 역시 북한 비핵화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면서 중국이 북 핵 문제를 두고 미국과 갈등을 벌이는 것은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