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미국의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이에 함께 코로나 방역을 위해 도입된 불법입국자 즉각 추방 조처도 종료되면서 남부 국경 상황이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미 환경보호청(EPA)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미 연방 법원이 21세 미만 성인에게 권총 판매를 제한한 연방법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무효라고 판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 정책에 큰 변화가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코로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11일 자정 부로 종료됐습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20년 1월 13일, 처음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90일 단위로 계속 연장돼 오다가 3년여 만에 공식 종료하게 된 건데요. 앞서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가비상사태’는 한 달 전인 지난달 10일에 이미 종료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겁니까?
기자)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던 보건 관련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됩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백신과 검사, 치료제 등이 무료로 제공됐는데요. 하지만 이제 민간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코로나 백신이나 검사,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고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전액 본인 비용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에 걸렸는지 확인하거나 치료받으려면 환자가 본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카이저가족재단’에 따르면, 민간 보험 혹은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와 노인 대상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에 가입한 경우 코로나 검사가 이제 무료가 아닌데요. 다만, 민간 보험의 경우 코로나 검사 비용을 커버하는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의 경우는 연방정부가 구입해 놓은 비축량이 소진될 때까지는 무료로 제공될 예정인데요. 보건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무료 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요즘은 주위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간혹 보이는 정도이지만, 그간 정말 많은 미국인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지난 3년여간 미국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 1억 450만 명에 달하고요. 코로나 사망자는 11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 사이가 팬데믹의 절정이었습니다. 당시는 백신이 보급되기 전인데요.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당시 주간 사망자는 최대 2만3천600여 명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안정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매주 1천100여 명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보건 당국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기자) 하비에르 베세라 보건후생부 장관은 11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범정부적 접근 방식 덕분에 우리나라는 대유행 기간 중 어느 시점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종료됐지만, 코로나19는 여전히 공중보건 우선순위이며 미국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가 가져온 또 다른 변화, 뭐가 있을까요?
진행자) 백악관의 코로나 대응팀도 곧 공식 해체될 예정이고요. 연방 공무원과 연방 계약직, 국제 항공 여행객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 요구도 종료됩니다. 그리고 남부 국경정책에도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명분으로 도입됐던 불법 입국자 즉각 추방 정책, 이른바 ‘타이틀42’도 11일 자정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진행자) 지금 이 타이틀42 종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타이틀42 종료를 앞두고 멕시코 북부와 미국 남부가 접한 국경 지대로 이주자들이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타이틀42가 종료되면 즉각 추방되지 않고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이주자들이 국경으로 향한 건데요.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며칠간 구금 시설에 수용된 인원이 2만8천 명에 달한다며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42 종료와 동시에 ‘타이틀8’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기 시작했지만,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누가, 왜 소송을 제기한 겁니까?
기자) 타이틀42가 종료되는 11일 자정 직전에 미국 최대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이 정부의 새로운 규정은 미국 법과 국제 협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민옹호자들을 대표하는 ACLU는 정부의 새 규정이 전임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타이틀42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민 옹호 단체들은 앞서 타이틀 42 중단을 요구하는 법정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틀8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타이틀8은 합법적인 서류 없이 국경에 도착한 사람은 이민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에 추방될 수 있고요. 또 이주자가 망명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스마트폰 앱을 통해 미국 입국 전에 망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새로운 보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주자들은 곧바로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추방돼도 다시 입국을 시도할 수 있었던 타이틀42 때와 달리 최소 5년간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이민 옹호자들은 이런 정부 새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성·난민연구센터 측은 “해당 규정은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며, 우리 남부 국경에 훨씬 더 많은 혼란과 고통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인도주의적 이민 정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정부의 이런 정책을 정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요?
기자) 네, 공화당 쪽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탓에 남부 국경 위기 사태가 발생했다며 더 강력한 국경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는 11일, 국경을 넘기 전 망명을 신청해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망명 신청에 제한을 두고 또 남부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찬성 219대 213표로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바이든 대통령도 이미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비판적인 시각에 어떤 반응입니까?
기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11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례 없는 합법적인 경로 확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전 정부와 현저하게 다른 입장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요르카스 장관은 또한, 타이틀42가 종료됐다고 해서 국경이 열린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와이오밍주 글렌록 시내 화력발전소에서 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 환경보호청(EPA)이 11일, 석탄 등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리건 EPA 청장은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며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위기의 긴급성에 부합하고 필요한 조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규정은 화석 연료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여 우리의 건강과 지구를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어떤 식으로 화력 발전소의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겁니까?
기자) 그간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지 않던 새로운 기술이 도입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다시 저장하는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EPA는 2038년까지 화력발전소 대부분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거의 전부 줄이거나 포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면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요?
기자) EPA는 새 기준안이 도입되면 2042년까지 최대 6억 1천7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차량 1억3천700만 대의 연간 배출량에 해당합니다. 현재 미국 온실가스 전체 배출에서 화력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만약 정부의 새로운 규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발전소는 어떻게 됩니까?
기자) 새로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발전소는 강제 은퇴하게 될 것이라고 EPA는 밝혔습니다. EPA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화력 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여러 조처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이번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외에도 폐수 처리 제한 등 최소한 6개의 관련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진행자)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일부 주 정부와 발전 업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 행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과잉 대처를 하고 있으며 전력망 안정성을 해친다고 주장하는데요. 해당 규정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미광산협회의 리치 놀런 회장은 ‘AP’ 통신에, 정부의 이번 조처는 “석탄 화력 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유도하기 위해 고안된 정부 규정의 맹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정부가 정말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기자) 리건 청장은 그런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석탄의 은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이어 정부의 새로운 제안은 “탄소 오염을 제한하기 위해 입증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에 의존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석탄은 미국 전력 생산의 20%를 차지하는데요. 지난 2010년의 45%에서 많이 감소한 겁니다. 석탄 외에 전력 생산에서 천연가스의 비중은 40%이고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나머지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채워진 '글락17' 권총이 미국 필라델피아 시내 판매점에 전시돼 있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은 소식입니다. 미국 총기 규제 관련 연방법이 수정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버지니아주 소재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페인 판사가 지난 10일 공개한 판결입니다. 페인 판사는 연방 면허가 있는 판매자가 18세에서 20세 사이 성인에게 권총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 연방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해당 연방법은 지난 1968년에 제정된 '총기규제법(Gun Control Act)'인데요. 이 법은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산탄총(shotgun)과 소총(rifle) 판매는 허용하지만, 권총은 21세 이상만 살 수 있게 했습니다.
진행자) 페인 판사가 어떻게 판결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기자) 네. 페인 판사는 이 법이 개인 총기 소지를 허가한 수정헌법 제2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페인 판사는 "해당 규정은 우리나라 역사와 전통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18세부터 20세까지 성인을 수정헌법 2조가 보호하는 범위에서 배제하면, 이는 다른 헌법 보장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약을 수정헌법 2조에 부과하게 되는 것"이라고 페인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 나이에 기반한 총기 판매나 구매 제한이 정당하다는 것이 증명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21세 미만 성인이 투표할 권리와 입대할 권리 등이 있는데 이들에게 권총을 사지 못하게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페인 판사는 말했습니다.
진행자) 이 소송이 어떻게 시작된 거죠?
기자) 네. 20세인 존 코리 프레이저 씨 등 4명이 총기규제법이 위헌이라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글록 19x 권총을 사려고 했는데요. 총포상에서 이들 나이가 21세가 되지 않았다면서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프레이저 씨 등은 나이를 이유로 권총 판매를 제한한 것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진행자) 이번 법원 판결에 앞서 최근 총기 규제에 제동을 거는 법원 판단이 계속 나오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6월에 나온 총기 규제 관련 대법원 판결입니다. 당시 판결은 '뉴욕 총기협회 대 브루엔 사건'으로 알려진 재판 결과였는데요.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동안 뉴욕 법은 면허 없이 은폐된 총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금지했는데요. 대법원은 이런 규제가 수정헌법 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더 이상 재판부가 총기규제법이 공공 안전 강화 등과 같은 공공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총기를 규제하려면 이것이 총기 규정과 관련한 역사적 전통과 일치하는지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페인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이런 대법원 결정을 반복해서 인용했습니다.
진행자) 21세 미만 성인에게 권총 판매를 금지한 법이 위헌이라는 이번 재판부 판결에 원고 측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기자) 네. 원고 측 변호인은 이번 법원 결정을 반겼습니다. 이미 18세에서 20세 사이 성인은 개인 판매자들로부터 아무런 제한 없이 권총을 살 수 있다면서 이번 소송이 법의 구멍을 메우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이들이 총기를 구매할 때 신원 조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법원 판단에 반대하는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총기 규제에 찬성하는 단체 '에브리타운로(Everytown Law)'는 21세 미만 성인에게 권총 판매를 제한한 것이 헌법에 부합하며 이는 총기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자넷 카터 선임 국장은 18세에서 20세 사이 성인의 총기 살인율이 21세 이상 성인보다 3 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법원 판결이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람들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번 판결에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