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지원단체들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여행 제한 조치의 전면 수정 등 구호 활동을 제약하는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북한도 동시에 신종 코로나 백신 지원 등을 계기로 국경을 점차 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북 구호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대북 지원 활동이 이전과 달리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대니얼 워츠 전미북한위원회 국장은 26일 VOA에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압박’ 정책이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인도지원 단체들에게도 부과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월츠 국장]”During that period, the US denied what had previously been routine licenses and travel permissions, and blocked the UN’s North Korea sanctions committee from issuing necessary exemptions. Thankfully, that policy was eventually reversed, but a number of obstacles remain.”
그 기간 동안 미 행정부는 기존의 통상적인 (수출) 면허와 (북한) 여행 허가를 거부했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필요한 제재 면제 조치를 내리는 것도 막았다는 겁니다.
워츠 국장은 그같은 정책은 결국 뒤집혔지만 여전히 구호단체들에게는 많은 장애물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재무부의 특별 면허 허가, 유엔 기구와 지원 단체들에게 필요한 ‘은행 창구’ 부족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재미한인의사협회 북한담당 국장을 맡고 있는 박기범 하버드 의대 교수는 2018년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협상 교착 상태 기간 중에 협회의 방북에 필요한 특별 여권 신청이 불허됐던 일을 거론하며, 인도적 지원이 외교와 정치, 협상의 전술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기범 교수]”So the principles of humanitarian aid are neutrality and impartiality.”
인도적 지원의 원칙은 공정성과 중립성에 있으며, 인도주의 지원을 대북 압박 지렛대로 사용한다면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대니얼 재스퍼 미국친우봉사단(AFSC) 워싱턴 사무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무엇보다도 국무부의 북한여행 제한 조치에 대한 수정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재스퍼 소장]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immediately put into place a global sanctions waiver for aid.”
바이든 행정부는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즉각 실시하고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이 더 용이하게 북한 여행시 필요한 특별 여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019년 미국 국무부 웹사이트의 여행 주의보 지도. 북한은 '여행금지(Do Not Travel)'인 붉은색, 중국은 '높은 수준의 주의(Exercise Increased Caution)'가 필요한 노란색, 러시아는 '치안 위혐 지역을 포함하며 높은 수준의 주의(Exercise Increased Caution - Contains Areas with Higher Security Risk)'를 요하는 노락색 빗금으로 표시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인들이 북한에서 가족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미국 여권 소지자들의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워츠 국장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지원 제공과 관련한 몇 가지 초기 신호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워츠 국장]”The Treasure Department has recently authorized a wide range of financial transactions with Houthi rebels in Yemen, responding to humanitarian organizations’ fears that the Houthis’ terrorist designation in the final days on the final days of the Trump administration would lead to a major humanitarian crisis.”
미 재무부가 대규모 인도적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말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예멘의 후티 반군과 관련된 거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기존의 제재 프로그램들이 신종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각국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는 지를 평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확실하지는 않지만 여기에 북한 등 특정국가가 포함될 수 있다고 워츠 국장은 말했습니다.
한편 구호단체들은 미국의 정책 변경 노력과 함께 동시에 북한도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위해 점차적으로 국경 봉쇄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원단체는 대북 지원 사업이 해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며, 이는 단지 미국 정부의 정책 때문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구호물품과 각종 장비가 담긴 컨테이너 10여 개를 북한에 보내는 이 단체는 재무부의 제재 면제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 수화물이 수개월째 북-중 국경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에 국경에서 보관비만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입니다.
박기범 교수는 코로나 백신 지원이 전염병 유입에 극히 민감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시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기범 교수]”It’s clear that when the North Koreans submitted their applications to the COVAX facility, that indicates their desire to receive the vaccines and the international teams coming in for monitoring evaluation.”
북한이 다국가 백신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에 코로나 백신을 신청했다는 것은 백신을 받고 백신 분배를 평가해야 하는 국제요원의 입국도 허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겁니다.
박 교수는 아울러,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 1회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북한의 우려에 대해서는 반복된 검사가 결과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격리 조치 등이 코로나 유입을 차단한다고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