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국과의 현안을 신속히 점검하고 한반도 정책을 설정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주한대사들이 말했습니다. 또 굳건한 양국 관계는 다소 균열이 발생해도 곧 복원된다며, 갈등 원인이 됐던 문제들이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북한 문제는 이전보다 더 큰 도전과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미 전임 정부 당국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미-한 관계 현안을 파악했을 것이라며, 먼저 각종 현안을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등 한반도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힐 전 대사] “The SMA on a longer term basis, I think we need to avoid these kinds of issues affecting the overall relationship.”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낸 힐 전 대사는 VOA에,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거론하며, 양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난제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관계의 중점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과 공조인 만큼 바이든 행정부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이전 정부의 ‘양자주의’와 ‘일방주의’가 아닌 ‘다자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직 대사들은 지난해 대선 기간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의 연합과 약화된 동맹 복원이라는 대외정책을 제시했다며, 이는 미-한 관계에도 예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먼저 미-한 양측의 의견과 이익을 수렴할 수 있는 선에서 SMA를 조속히 타결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대사] ”More generally to try to work with US allies in the entire Indo Pacific Region, including Japan, Including Australia. Not only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create more stability in the face of a more aggressive China.”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과 호주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동맹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이는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일 뿐 아니라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에서 보다 큰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움직임은 중국과의 대치와 대립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민주주의 국가의 대중국 지렛대를 높이고, 무역규칙을 위반하는 등의 중국의 불공정,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버시바우 전 대사는 설명했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대사] “And I think Biden’s emphasis on a coalition of democracies, maybe even new institutions such as the so called D10 become a vehicle for trying to influence China in a positive direction.”
지난 2015년 12월 한국 연천에서 미-한 연례 연합군사훈련의 일환으로 도강훈련을 실시했다.
주한 부대사를 지낸 마크 토콜라 한미경제연구소 부소장도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무는 동맹관계 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토콜라 부대사] “His foreign policy people already are their top priority is going to be to renew and restore US alliances, our traditional alliances. I think they might start with Europe with NATO with the EU, they certainly include South Korea, Japan,”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팀은 이미 전통적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과 복원이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럽연합(EU)를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 순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미-한 동맹의 현 주소와 관련해 일각에서 대북 문제로 이견을 보이면서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지만 정책 협의와 소통을 거쳐 같은 노선을 유지하며 다른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았다며,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여긴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동맹 간 틈을 벌렸고,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그 틈을 메우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도널드 그래그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행정부에서 넘겨 받은 과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임무를 시작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동맹의 중요성을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래그 전 대사] “I think that can be done very easily.”
그래그 전 대사는 또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 공통적 이해가 있어 다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관계라며, 한국도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합리적이며 실용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기를 하루 앞둔 해리 해리스 대사는 19일 서울에서 행한 강연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굳건한 미-한 동맹 관계에 대한 전임 정부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리스 대사]”Going forward, you can rest assured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he US efforts to further strengthen the US-ROK alliance.”
해리스 대사는 새 대통령과 그의 팀이 이미 철통 같은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해 한국의 지도자들과 계속 노력할 것으로 믿으며, 미국에 한국만큼 좋은 파트너나 전략동맹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한 동맹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있으며,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한국의 편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해리스 대사]”The common value we share, the common threats we face ensure that our alliance will always be ready.”
함께 공유하는 가치가 있고 공존하는 공동의 위협이 있는 미-한 동맹은 언제나 미래의 도전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한편, 전직 대사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14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북극성-5ㅅ(시옷)’이라고 적힌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토마스 허바드 전 대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강조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외교 방식이 한반도 긴장 완화 측면에서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질적인 북 핵 문제 해결은 바이든 대통령이 넘겨 받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허바드 전 대사] ”It didn’t solve the basic problem which i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hich has continued to advance, even during this period, so I think President Biden is going to want to take a hard look at how to approach North Korea.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지금도 계속 진전을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접근법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힐 전 대사도 대북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에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장기화하고 현대화하며 소형화 할수록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며 비핵화도 더욱 어려워질 텐데,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힐 전 대사는 미-북 양자간 대화라는 비전통적 방식이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더욱 어렵게 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한 후, 북 핵 문제에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각국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인 미-북 간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설정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이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고리로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버시바우 대사] “I think they will likely look to the Singapore declaration, as the starting point for further negotiations, which means that they will not abandon denuclearization as the final goal, but will be more ready to proceed step by step process on several parallel track to try to build trust and over time.
버시바우 전 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도 북 핵 해법과 관련해 과거 협상 원칙인 ‘행동 대 행동’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 폐기를 이루려면 핵 개발 동결 등의 조치가 선행되는 정책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