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제재정책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포괄적인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인도주의 지원 등에 대한 피해를 줄이며, 동맹과 조율을 강화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제재정책에 대한 검토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5일 바이든 정부의 제재정책 검토가 거의 완료됐고, 늦여름 무렵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익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정책 검토에 관여한 관리들을 인용해 큰 틀에서 광범위한 압박 기조를 중단하고, 부수적인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며, 동맹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 신문에 “미국이 지난 4년간 일방적 제재를 강행했지만, 이런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 파트너들과 진정으로 협력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당국자들은 국제사회의 공감대에 기반한 조치가 세계적인 제재 이행 수준을 높여 정치적 압박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는 포괄적인 외교적 노력의 일부로 활용돼야 하며, 외교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맹 협력과 설득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라는 설명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은 제재를 외교적 수단으로 가장 자주 활용한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으로부터 바이든 정부가 뚜렷하게 거리를 두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재를 통해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경기침체를 불러오고 북한을 국제 금융.무역 네트워크에서 단절시키는 단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만한 외교적 합의나 적국의 행동 변화를 불러오지 못해, 제재의 단독 활용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바이든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 큰 변화 없을 것”... “압박 완화 신호 없어”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확산.생화학방어 선임국장과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바이든 정부가 제재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향후 접근법을 결정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며 모든 미국 행정부는 제재정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연구원] “I don’t see this as a signal to North Korea in any way, I don’t see this as a lessening of sanctions on North Korea.”
루지에로 연구원은 “(이번 검토가) 북한에 대한 신호가 아니며, 대북 제재 완화를 의미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미 재무부 테러자금.금융범죄실 산하 국제부(OGA) 국장 등 재무부와 국무부에서 북한과 이란 제재 등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도 않다”며 “북한의 행동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미국 정부의 적절한 대응은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신안보센터 CNAS의 제이슨 바틀렛 연구원도 6일 VOA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현행 제재를 급격하게 바꿀 것이라는 어떠한 징후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틀렛 연구원] “I have yet to see any indication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ntends on drastically changing its current sanctions regime on N Korea.”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요한 정치적 움직임 없이는 바이든 정부가 대북 제재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설명입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다만 바이든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일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고려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바틀렛 연구원] “So there has been a lot of conversation in Washington about it and certain officials that are speaking to the general public about how this is an issue that’s on the board. We’re also seeing the release of these new general waivers, signal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understand.”
제3국에 대한 제재에 있어 코로나 등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한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바이든 정부 당국자들이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또 바이든 정부가 제재를 가하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에 대해 코로나 관련 마스크와 백신 전달을 용이하게 하는 일반 지침서(General Guidance)를 지난 달 발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첫 날 발표한 코로나 대응 강화 관련 각서에서 미국의 제재 조치들이 코로나 대응에 장애물을 조성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바틀렛 연구원은 따라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 변화가 가능한 공간을 꼽자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지에로 연구원은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북한으로 향하는 지원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분배감시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루지에로 연구원] “The broad policy review did not really describe how all of these elements are going to work together. That’s really the issue. We need to avoid the pendulum swinging back and forth between pressure and incentives. Through our history with N Korea we know that has failed for quite some time.”
루지에로 연구원은 미국과 북한 간 긴 협상의 역사 속에서 ‘보상’과 ‘제재’가 단독으로는 모두 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지에로 연구원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서도 종합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압박과 보상을 ‘시계추’ 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실패에 이를 뿐이란 점을 미국은 이미 경험을 통해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