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진보 진영의 정책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진보적인 대북정책 수용 여부와 관련해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간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첫 날인 17일, 민주당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 등이 연설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될 예정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중도’ 민주당으로 대표되지만, 견해가 다른 모든 진영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민주당 지지층 결집을 위해 진보적인 정책도 포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샌더스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이후 바이든 전 부통령은 샌더스 의원과 공동으로 ‘통합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대선 공약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바이든 캠프 외교안보 핵심 자문인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달 진보 성향 매체인 ‘더 네이션’에 보낸 성명에서, “많은 진보 진영의 대표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과 조언을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민주당 주류와 진보 진영의 접근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샌더스 의원은 북한의 큰 양보 없이도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날 것이라고 밝혀, 바이든 전 부통령과 입장 차를 보였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샌더스 대선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 주도로 진보적인 대북 접근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앞서 미-북 양측이 한국전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
칸나 의원은 또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한 한국의 남북 경협 추진 노력을 미국이 막아서는 안 된다며, 남북 경협의 활성화를 위한 제재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재를 통한 압박을 유지해야 하며,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이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주류의 입장입니다.
미 전문가들은 바이든 캠프가 진보 진영의 이런 대북 접근법을 얼마나 수용할지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였습니다.
초당적 성격의 싱크탱크인 미 평화연구소의 프랭크 엄 선임연구원은 1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측은 다양한 목소리를 포함하는 데 열려있다며, 진보 진영의 대북정책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엄 선임연구원] “I think they’d be would be willing to…”
바이든 캠프는 북한이 진지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모두가 반대하지 않는" 인도주의적 지원과 인적 교류가 포함될 것이라는 겁니다.
엄 선임연구원은 또 바이든 캠프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대가에 상응해 부분적 제재 완화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캠프는 관계 정상화로 이어지는 평화협정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앞서 이뤄질 수 있다고 한 적은 없는 것 같다며, 바이든 측이 수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녹취:엄 선임연구원] “I don't think I've ever heard the Biden…”
다만, ‘비공식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종전 선언의 경우 바이든 측이 검토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 아직까지 바이든 캠프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담당 국장은 VOA에,바이든 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과거 제재와 외교적 고립, 심지어 오바마 시대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까지 돌아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 “In fact, when it comes to North Korea, the Biden team almost seems almost certain to go back…”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외 문제에서 진보 진영의 접근법은 소위‘현실주의와 절제’에 기반을 뒀다며, “바이든 측의 핵심 대외정책팀은 이런 접근법을 포용한 적이 없고 때로는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