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양국 병력의 상호운용성과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해 대규모 연합훈련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이 동맹과 양국 군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조속한 타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 미국과 한국이 정례적으로 실시했던 대규모 연합훈련이 동맹 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These exercises that we have are essential with the ROK-U.S. And we need to get back to training, as is what I would tell you as a military commander.”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스팀슨 센터’와 ‘샬럿국제문제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대규모 연합훈련이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미∙한 양국이 순환 배치되는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연합 훈련을 일정 기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군이 미군의 절차, 문화, 군사 계획 실행을 이해하는 역량뿐 아니라 양국 군 간의 이해력 등 상호 운용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대북 억지력 유지 측면에서도 미∙한 연합 훈련 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일관되고 끊임없이 훈련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미∙한 양국도 연합훈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녹취: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Second point is just deterrence. I would highlight that North Korea does a very large series of training events, and they have not stopped doing theirs either. Very little coverage of that in the news, but they're consistent, they're constant. And for the very same reasons they do, we need to train as well.”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013년 3월 공개한 노동적위대원들의 군사훈련 장면. 미국에 대한 적대 구호가 세겨져 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최대 압박 캠페인’ 유지, 중국∙러시아 등을 포함한 다자주의적 접근법 적용 등을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 부분으로 나열하면서, ‘굳건한’ 미∙한 동맹과 대북 억지력을 갖추기 위한 연합훈련 재개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장기 교착상태인 미국과 한국 간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이 문제가 미∙한 동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정부는 올해 적용될 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했지만 아직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 “But it can begin to affect your military alliance and cohesion as well and that's just real important. My personal opinion is we need to settle this. We need to do it quickly.”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각국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분쟁이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이 양국의 군사 동맹과 결속력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협상을 ‘조속하게’ 타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의 이익에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단순히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차원의 사안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 차원에서도 한국에 주둔해 동맹국을 지지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또 주한미군 병력의 재배치와 감축의 잠재적 결과에 관한 질문에는, 중요한 점은 양국 동맹에 요구되는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병력 규모는 기술 발전, 전쟁 양상 변화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될 수 있다고,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VOA 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