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외교 수장들이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계획을 모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인도적 위기를 겪고 있는 북한에 지원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북한의 무반응을 지원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습니다. 또 투명한 분배 감시가 보장된다면 미국이 직접 지원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이 현재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북한의 무반응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임박하지 않아”...“북한은 제재 완화에 관심”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다”며 “북한 쪽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The only way we’re going to get humanitarian aid to N Korea is if Kim Jong Un accepts it and allows it. So that’s really the driving factor. I think the top diplomats in S Korea and the U.S. are really concerned with the ongoing situation inside N Korea and how badly the Korean people in the North are suffering. So there’s a real desire to help the people of N Korea.”
맥스웰 연구원은 “김정은이 받아들이고 허락해야 북한에 인도주의 지원을 할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의 외교수장들은 현재 북한 내부 상황과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을 돕고 싶은 진정한 바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은 6일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에 대한 인도주의적 계획을 모색하기로 했으며, 두 나라는 국장급 협의에서도 인도적 협력 전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동의한다면 북한에 대한 백신 공급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도 6일 VOA에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제안이 임박했을 수도 있지만, 관건은 북한이 수용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카지아니스 국장] “I think for now the N Koreans are signaling that they don’t really want any food aid, they really don’t want anything from anybody right now. In fact the latest signals they’ve sent to even to talk to the United States, if reports are accurate, they’re looking for basically sanctions relief.”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은 현재 누구로부터도 어떤 지원도 원치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심지어 미국과 단지 대화를 하기 위한 대가로 제재 완화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도 “김정은이 주민들의 고통을 이용해 제재 완화를 받으려 할 뿐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으려고는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야당인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미국이 대북경제 제재 일부를 조정 또는 유예해서 북한의 의구심과 불신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남북관계 돌파구 원해”
한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대해 수미 테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한국이 현재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테리 연구원] “Giving humanitarian aid or potentially helping out with vaccine, this is not a surprising development from the S Korean perspective. President Moon does not have a whole lot of time. They want to make a breakthrough with N Korea and humanitarian aid and Covid vaccine are not necessarily in violation of sanctions. So this makes sense. This is expected from the S Korean perspective.”
테리 연구원은 “한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나 코로나 백신 공급에 나서는 것은 예견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품목도 아닐 뿐더러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한국은 북한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좋은 구실과 타당한 이유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김 연구원] “They were probably looking for the right pretext, a justification to reach out to N Korea. We understand that it was Kim Jong Un who ordered the lines to be reconnected. So this seems like an opportunity, especially considering this is the last year of the Moon administration... This is something that the S Koreans have been sort of looking for. I would say like a window of opportunity.”
김 연구원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은 김정은의 요청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올해가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은 한국이 기다려왔던 ‘기회의 창’”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대북지원 할 수도”...“분배 감시 조건 부합해야”
미국 전문가들은 분배감시 조건만 충족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에 직접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대북 인도지원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도, 현재 미국의 직접 지원 계획은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I think that we would provide direct aid if it is transparent if it will be provided with normal international standards if it can be certified that it goes where it is needed and is not diverted. I think will provide direct aid, I think we will provide aid through the World Food Progra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VAX.”
맥스웰 연구원은 “필요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전달된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전용되지 않는다면, 미국이 북한에 직접 인도주의적 지원에 나설 것 같다”며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세계보건기구, 코백스를 통해서도 지원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수 김 랜드연구소 연구원도 “미국이 북한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분배감시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 연구원] “I would think that the U.S. would want to extend humanitarian assistance to N Korea. But we’re going to be cautious and not tying it together with the stalemated nuclear negotiations because to mix those two I think on a moral level it’s also very tricky.”
김 연구원은 또 “미국은 현재 교착 상태인 비핵화와 인도주의적 지원이 연계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이라며 “두 가지가 연계되면 도덕적으로 까다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도 분배 감시 요건이 충족된다면 “바이든 정부가 대북 직접 지원에 나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이 현명하게 인도주의적 지원과 비핵화 협상을 분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는 바램은 있겠지만, 지원을 지렛대로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옳은 일이며, 미국이 지키는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