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 일본 세 나라는 북한의 핵 보유 의도가 방어적 성격 이상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공동의 대북 접근법을 수립하는 등 긴밀히 공조했다고,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2일 트럼프 행정부의 북 핵 외교 노력과 대북 ‘압박외교’를 통한 비핵화 달성 방안에 관한 제언을 담은 저서를 펴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전장에서: 자유세계 수호를 위한 전투(Battlegrounds: The Fight to Defend the Free World)’란 제목의 이 저서에서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한-일 세 나라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3개월의 재임 기간 중 자신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국장간에 이뤄진 3자 협의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에 따르면 미-한-일 세 나라 외교안보 사령탑들은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2018년 3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보유 동기와 의도에 관해 합치된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당시 정 실장과 야치 국장이 세 나라의 “(대북) 접근법은 김 씨 일가의 핵 보유가 방어적 목적 이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서 ‘전장에서’ 일부] “Chung, Yachi, and I agreed that we had to base our approach on the possibility that Kim’s family dictatorship wanted these weapons for more than defensive purposes.”
지난 2017년 8월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왼쪽부터)과 정의용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국장이 화상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3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AP, 연합뉴스, REUTERS 자료사진]
맥매스턴 전 보좌관은 개인적으로 북한이 억지력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2만 1천여 문의 화포 등 ‘엄청난 재래식 억지력’을 보유한 북한은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미-한-일 세 나라가 대북 접근법에 관해 3개 공동 원칙을 개발하고 이행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전략을 지지하도록 설득하고, 대북 핵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동결 대 동결 등 ‘허약한 초기 합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세 나라는 또 외교와 군사적 옵션 개발을 별개의 순차적 노력으로 볼 수 없다며, 성공적인 외교는 필요 시 무력 동원이 가능하다는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밝혔습니다.
특히 세 나라가 합의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재의 조기 해제나 대화 재개만으로 북한 정부에 보상하려는 노력에 저항하는 것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면서도, 정상회담이 북 핵 문제 해결에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이지 않았고, 대북 문제는 전통적인 접근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미-북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정상회담이 ‘탑다운’ 과정을 촉진할 것이라는 측면도 긍정 평가했다며,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없는 북한 당국자들과의 장기간 상향식 협상은 이미 헛된 것으로 판명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북 핵 문제의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다면서도 이들의 외교적 노력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외교적 시도는 전 세계 중대한 위협을 제거하면서도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고 나은 미래를 제공할 수 있는 출발점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서 ‘전장에서’ 일부] “President Moon’s and President Trump’s bold diplomatic foray might have been the beginning of a brighter and better future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while removing a grave threat to the world.”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저서에서 비핵화 달성을 위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무기가 없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최대 압박’ 정책의 완전한 이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스탠포드대학 후버연구소 행사에서의 관련 발언입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9월 22일)] “And now, of course, we're engaged in a policy of maximum pressure that really is trying to convince Kim Jong Un he safer without the weapons than is with them.”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비핵화 달성을 위한 ‘급작스런 돌파구’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졌다며, 최대 압박정책 실행을 위해 강화된 제재 이행, 인권 침해 실태 폭로, 정보 유입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등을 통해 제제 이행에 실패하는 나라들을 처벌하고, 제재 이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