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안드레아 미헤일레스쿠 전 국무부 대북 제재 담당 선임고문이 밝혔습니다. 안식년을 받아 현재 페퍼다인대학에서 강의 중인 미헤일레스쿠 씨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선임고문으로 대북 제재를 입안했고, 지난해에는 국무부 정책기획실에서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 정책을 담당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미헤일레스쿠 전 고문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헤일레스쿠 전 고문) “I do believe that the next administration has to think about sanctions, where we are, but it also has to be part of a bigger strategy. With respect to sanctions specifically, I think it needs to be part of a three-pronged approach. We need to isolate N Korean illicit activities abroad, we need to strengthen our sanctions implementation, and we need to develop new authorities as appropriate including at the UN and that has to be done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abroad. It’s not a US approach alone.”
“차기 행정부는 대북 제재의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재는 더 큰 틀의 대북정책의 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제재와 관련해 미국은 세 갈래로 구성된 접근법을 취해야 합니다. 북한의 해외 불법 활동을 고립시키고, 미국의 제재 이행을 강화하며, 필요에 따라 새로운 유엔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를 구상해야 합니다. 물론 동맹과 협력국들과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기자) 현재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미헤일레스쿠 전 고문) “Implementation is not as thorough as it could be largely because we’re not coordinated and working as well with our allies as we were in the past. You have South Korea going in one direction with its policy and approach to sanctions implementation and you have now the new prime minister in Japan looking at a different approach and we’re not coordinated…”
“제재 이행이 충분히 촘촘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동맹들의 조율 수준이 과거에 못 미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국은 제재 이행 정책과 접근법에 있어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고, 일본의 새로운 총리는 또 다른 접근법을 고려하고 있죠. 우리가 잘 조율하고 있지 못해 제재 이행이 약화됐습니다. 특히 북한의 무역과 불법 금융 네트워크 문제에 있어 그렇습니다.”
안드레아 미헤일레스쿠 전 국무부 대북 제재 담당 선임고문
기자) 불법 금융과 관련해 북한이 JP 모건과 뉴욕멜론은행 등 미국 은행을 이용해 대규모 자금을 세탁한 사실이 최근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무려 1억7천500만 달러 규모인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미헤일레스쿠 전 고문) “As sanctions on North Korea are tightening North Korea is finding new workarounds, setting up new shell companies, developing creative workarounds to advance their criminal behavior…”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도 계속 새로운 회피 수법을 찾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령회사를 만드는 등 범죄 행위를 이어나가기 위한 창의적인 회피법을 개발하고 있죠. 미 재무부의 유출된 문건들은 겉핥기에 불과할 겁니다. 실제 북한의 자금세탁 규모는 훨씬 클 것입니다.”
기자) 대북 제재가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이행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지 않아서입니까?
미헤일레스쿠 전 고문) “That is a very good question. So it’s actually a bit of both. It is a lack of the sanctions implementation but also about, we don’t have UN sanctions on cyber and that also needs to be addressed given how lucrative the business has become for North Korea with regards to cryptocurrency theft and additional cyber-crimes that have exploded over recent years…”
“이행이 잘 안 되고 신규 제재가 없다는 것이 모두 문제입니다. 유엔 대북 제재에 사이버 분야에 대한 조항이 없죠. 지난 몇 년간 북한이 가상화폐를 훔치고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이버 상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문제는 시정돼야 합니다. 2014년 북한의 소니영화사 해킹 사건은 북한의 사이버 분야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줬는데, 현재 북한의 수준은 그 보다도 훨씬 더 발전했습니다.”
기자) 사이버 분야 말고는 신규 제재가 더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까?
미헤일레스쿠 전 고문) “We need to clarify what luxury goods mean, largely because North Korea is still able to work around so well with regards to the luxury goods…”
“사치품의 정의를 더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북한은 사치품 관련 규정을 너무나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방세계에서 흔히 생각하는 사치품은 고가의 명품입니다. 하지만 북한인들은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물품을 해외에서 조달합니다. 그 유통망을 단속해야 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 북한 평양의 '북새상점' 앞을 한 여성이 지나가고 있다. '싱가포르삽'으로도 불리는 이 곳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금지한 수입 사치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북한의 제재 회피 조력자의 대부분은 중국 기업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워킹그룹을 만들어야 한다고요?
미헤일레스쿠 전 고문) “There would be a great opportunity between the US and China to largely work on the looking at the UNSC resolutions and how to better enforce them, and there could be a sharing of inform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Specifically, with regards to how the North Koreans are violating the UNSC resolutions on Chinese territory.”
“워킹그룹은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더 잘 이행하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나라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 영토에서 자행되는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행위를 찾아내고, 이를 중단시킬 최선의 방안을 함께 고안하는 것입니다. 매달 혹은 두 달에 한 번 만나 정보를 교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정부도 자국 영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또한 자국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일어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기자) 북한의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중국 금융기관을 미국이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헤일레스쿠 전 고문) “That’s what the working group would provide... If China is unwitting to the collaboration I think we owe it to China to give China an opportunity to respond since it is a criminal behavior that is taking place on their territory…”
“워킹그룹을 통해 그런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미-중 당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만나 북한이 중국의 누구와, 어떤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만일 중국 정부가 제재 회피 방조 행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자국 영토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중국 정부가 대응할 기회를 먼저 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일 중국 정부가 파악을 했으면서도 천천히 대응한다면, 미국은 중국 업체들을 처벌할 의무가 있고, 필요하다면 제3자 제재(세컨더리 제재)도 가해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 불법활동 관련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중국 단둥은행 광고가 단둥 공항 청사에 붙어있다.
기자) 북한은 중국 외에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도 제재 회피를 위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헤일레스쿠 전 고문) “It has been important largely because North Korea has those legacy relationships in Africa and Southeast Asia and North Korea has been using those channels for decades…”
“북한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 수 십 년간 구축한 관계들을 이어오고 있고, 이는 북한의 무기 개발을 위한 외화 획득에 기여합니다. 미국과 동맹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제재 이행을 강화하며 북한이 그 나라들을 떠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먼저 해당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기회를 주고,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미국과 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협력하는 업체들에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기자) 미국과 북한이 단계적으로 비핵화 로드맵을 실행하는데 있어 제재 완화도 포함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까?
미헤일레스쿠 전 고문) “The next administration has to think about what are the areas that they can ease and what are the areas that they can easily be snapped back…”
“차기 행정부는 대북 제재를 완화한다면 어떤 분야를 완화할지, 어떤 분야는 완화해도 쉽게 복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노동자 해외 송출이나 섬유산업과 같은 분야는 다른 경제 분야들과 매우 긴밀히 통합돼 있어 한 번 제재를 완화하면 복원히 힘든 분야입니다. 행동 대 행동, 단계적 접근법을 택한다면 어떤 분야에 대한 제재를 먼저 완화할지 생각하고, 또한 북한의 요구를 예상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금지선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 제재 담당 선임고문을 지낸 안드레아 미헤일레스쿠 씨였습니다. 대담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