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북한 등에 가해진 국제사회의 제재는 인도주의 물품을 제한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미국은 지원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제재 대상국 지도자들은 국민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31일 인도적 지원은 대북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When it comes to humanitarian assistance, medical devices, equipment, pharmaceuticals, things that people need in these difficult times. Those are not sanctioned anywhere at any time that I'm aware of.
폼페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생명을 살리는 데 제재 완화가 도움이 된다면 이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의료기기와 장비, 제약품처럼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은 어디서든, 어느 때도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대북 제재가 미국이 아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조치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등 다른 나라들에 가해진 미국의 제재들은 인도주의 품목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It's not always an American sanction. In North Korea, they ar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other places, they are in fact, American provisions. But in each of those, if you read them, it's quite on its face, that these items aren't sanctioned. There's no prohibition on moving humanitarian assistance into these difficult and challenging places.”
제재 조항들을 읽어보면, 인도주의 지원물품들이 제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전면에 잘 드러난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인도주의 지원물품을 어려움을 겪는 곳으로 이동하는 데 대한 어떤 금지규정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이 북한과 이란 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지원을 제안한 사실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The last thing I'll say is, not only do we not sanction any of those, nor does any global entity sanction humanitarian assistance, United States has worked in every one of those places to provide assistance. We've worked to try and get assistance into North Korea. We've made offers of assistance to Iran.”
미국은 이들 (인도주의) 품목들 어떤 것에도 제재를 하지 않았고, 또 어떤 국제 기구도 인도주의 지원에 제재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재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지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며, 이란에는 지원을 제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어 북한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중 일부가 자국민 안위보다 무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폼페오 장관] “You rightfully point out, some of these countries continue to build bombs and missiles and nuclear capability all the while there people are starving. So when they make the claim that but they just don't have the money to feed their people, these are decisions that these people leaders have often made not in the best interest of those peoples. It's indeed quite sad to see those governments make those decisions, which harm their own people.”
일부 나라들은 자국민들이 굶주리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폭탄과 미사일, 핵 역량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들 나라들이 자국민을 먹일 돈이 없다는 주장을 할 때, 지도자들은 종종 (무기 개발과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이는 자국민이 최대 관심사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정권들이 자국민을 해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는 건 꽤 슬픈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