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각종 현안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역, 안보 등 국제 문제에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국내 문제까지 두 후보의 입장 차이는 분명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기조는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From this day forward a new vision will govern our land. From this day forward it’s going to be only America First. America First.”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이 땅을 통치할 것이며, 오늘부터는 오로지 미국이 우선이다”라고 천명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제 협력을 중시합니다. 바이든 후보의 민주당 전당대회 연설입니다.
[녹취: 바이든 후보] “I’ll be a president who will stand with our allies and friends and make it clear to our adversaries, the days of cozying up to dictators is over.”
바이든 후보는 “동맹들과 우방국들과 연대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며, “적들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미국은 더 이상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의 이러한 기본 입장은 여러 국제 현안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국제 안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를 늘려 미군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축소한다는 입장입니다.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물론 동맹국인 한국과 독일에서도 미군을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와 동맹국들이 미국에 국방비를 ‘빚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있고, 미국이 상호 방위 의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를 줄일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정강정책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는 전쟁들을 책임 있는 방식으로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국방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소속 군인들이 지난 2009 경기도 포천 캠프 로드리게스 사격장에서 실사격 훈련을 준비하고 있다.
동맹 관계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 보다 더 국제주의자이며, 상원 외교위원장 당시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들의 지도자들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맺었었다고 평가합니다.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의 찰스 스티븐슨 외교학 교수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일방주의(unilateralism)를 실행했고, 바이든 후보는 국제적이며 협력적이고 동맹 친화적인 외교로 돌아가고 싶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과 매우 다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와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 동맹 관계와 국제 기구들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녹취: 펜스 부통령] “China and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id not play straight with the American people.”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에서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중국과 세계보건기구가 미국인들에게 솔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현재 미국과 여러 나라의 관계들이 깨졌다고 지적하며, 이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외교 정책 계획의 상당 부분을 동맹과의 관계 복구와 국제 기구와의 협력에 할애했습니다.
무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은 다자간 조약보다는 양자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같이 미국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나라에 징벌적 관세를 물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을 다시 협상해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으로 대체했습니다. 다만 중국과 오랫동안 벌이고 있는 무역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 재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관세도 일부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주석이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 중국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미국을 초대해 정상회담을 열며 역사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중국에 보복관세를 물리고 중국이 반격에 나서면서 두 나라간 무역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또 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고, 동시에 틱톡과 위챗과 같은 중국 앱의 미국내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더해 중국의 인권 유린에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취: 로버트 달리] “I think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fundamentally contentious and adversarial, would be the same in a second Trump term or in Biden’s.”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윌슨센터의 로버트 달리 미중관계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 관계는 근본적으로 논쟁적이고 적대적이기에 트럼프 2기 정부든 바이든 정부든 같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미국 국내 현안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이 가장 중요하게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백신 개발과 감염자들에 대한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크 메도우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는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We got the gowns, we got the masks, we made ventilators. You wouldn’t have made ventilators. And now we’re weeks away from a vaccine.”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와 첫 TV 토론에서 “우리는 가운과 마스크를 확보했고 산소호흡기도 만들었다. 당신은 호흡기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몇 주 후면 백신도 개발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적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합법적일 뿐 아니라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기자회견이 열리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백악관 근무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보건 정책
트럼프 정부는 연방 대법원에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전국민건강보험법(ACA) 폐지를 요청했습니다. 폐지될 경우 약 2천3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의료 보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국민건강보험법 보다 저렴하고 나은 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민건강보험법을 더욱 확대하고, ‘노령층 건강보험(메디케어)’ 수혜 기준이 되는 나이도 65살에서 60살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세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연방 의회가 처리한 세금감면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 조치가 부자와 거대 기업들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이를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판매했을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바이든 후보는 세금을 올리는 데 찬성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양도소득세를 없애는 것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들은 경제를 가장 중요한 대선 현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8월 실시된 조사에서 79%가 지지 후보 결정에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고, 이어 보건과 대법관 지명 문제였습니다. 외교 정책은 중요도에서 6위를 차지했습니다.
VOA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