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11월 3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상하원 선거 이후 워싱턴 의정 활동에 복귀했습니다.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20여 건인데, 연내 처리되지 못하면 내년으로 넘겨지지 않고 자동폐기 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같이 갑시다 법안’과 ‘대북 제재 강화 법안’,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 등 총 22건입니다.
이번 회기에 포함되는 지난해와 올해 현재까지 의회에 상정된 총 31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 중 약 30%인 9건이 처리된 겁니다.
미 의회의 회기는 2년 단위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하는 안건은 내년으로 넘겨지지 않고 자동폐기 됩니다.
이번 회기는 상원 12월 18일, 하원 12월 10일 종료되는데, 추수감사절 휴회주간을 제외하고 남은 올해 의정활동 기간은 2~3주에 불과합니다.
하원은 한반도 관련 안건 심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원은 18일 본회의에서 미-한 동맹과 관련된 두 건의 결의안을 포함한 21건의 안건을 심의한 뒤 채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 소위원장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한 미-한 동맹과 한국전쟁 70주년 기념 결의안과, 민주당 톰 수오지 하원의원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입니다.
아미 베라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
특히 수오지 의원의 결의안은 미-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다년 단위 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돼 채택될 전망입니다.
나머지 20건의 안건은 연내 처리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이 지난해 초 상정한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은 꾸준히 지지 의원 수를 늘려 현재 총 51명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가장 오래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입니다.
이 결의안은 민주당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중도 성향의 민주당을 비롯해 초당적 지지를 이끌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이 지난 회기에 이어 또다시 상정한 초당적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액트’는 지난해 말 제정된 ‘웜비어법’에 이어 의회의 추가 대북 제재법이 될지 주목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장기 계류되고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그밖에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상하원 공통의 ‘같이 갑시다 법안’과 대북 인도지원 강화 법안, 하원의 푸에블로호 반환 촉구 결의안과 북한 수용소 철폐 촉구 결의안, 상원의 미-북 이산가족 법안 등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소관 상임위인 상하원 외교위원회의 제임스 리시 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위원장실은 해당 안건들의 연내 심의 계획에 대한 질문에 17일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대부분 장기계류 중인 이유는 미 정치권의 관심이 11월 3일 선거에 쏠린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까지 겹치면서 한반도 문제가 의회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탓이 큽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과 하원은 11월 3일 선거 이후 이번 주부터 의정활동에 복귀하며 코로나 여파로 인한 추가 경기부양 법안 합의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동시에 상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들에 대한 인준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