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다음주부터 업무에 복귀합니다. 20여 건의 한반도 관련 안건이 상원과 하원에 계류 중인데,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폐기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가 약 한 달 간의 여름 휴회를 마치고 다음주부터 회기를 속개합니다.
상원은 8일, 하원은 14일부터 다시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번 회기 상원과 하원에 상정돼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법안과 결의안은 총 22건으로, 대부분 진전없이 길게는 1년 넘게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미 정치권의 관심이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상하원 의원 선거에 쏠린데다, 올 들어서는 지난 3월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상사태까지 겹치면서 한반도 문제는 의회의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약 3개월 안에 통과되지 못하는 안건은 자동폐기됩니다.
상하원에 동반 상정돼 특히 연내 처리가 주목되는 안건은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과 미-북 이산가족 상봉 법안, 미-한 동맹 강화를 위한 ‘같이 갑시다 법안’입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이 각각 상정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강화 법안은 지난 4월 코로나 국면에 발의돼 관심을 끌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입니다.
상원의 법안은 당시 외교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코로나 국제 대응을 위한 패키지 법안에 포함됐지만, 공화당 소속인 제임스 리시 위원장의 반대로 외교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실 관계자는 2일 VOA에, 이 법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 계획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향후 입법 조치에 대해 어떤 것도 논평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에서 공화당의 한반도 관련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테드 요호 의원실 관계자는 VOA에 “이 법안은 김 씨 정권을 강화하고 김정은의 핵무기 프로그램 개선 노력을 도울 뿐”이라며, 요호 의원의 법안 반대 의사를 전했습니다.
마키 상원의원과 레빈 하원의원은 이 법안의 연내 처리 전망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상원 의결만 남긴 이산가족 상봉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법안은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하원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처리에 탄력을 받았지만 의회가 돌연 코로나 국면에 접어들며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 소관 상임위인 외교위에 계류 중입니다.
상원 측 대표 발의자인 민주당의 메이지 히로노 상원의원은 당시 VOA에, 코로나 국면이 수그러든 이후 법안 처리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6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상하원에 동반 발의된 미-한 동맹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같이 갑시다 법안’과 결의안은 적절한 의결 시기를 넘겨 통과 여부를 따지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해졌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 조치를 담은 ‘리드액트’는 연내 처리되지 못할 경우 햇수로 4년째 의결이 무산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은 이 법안을 2017년 10월 처음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하고 회기를 넘겨 자동폐기됐고, 지난해 6월 재상정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의회의 대북 제재 강화 기류에도 외교위 표결에조차 부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리시 외교위원장은 이 법안의 연내 심의 계획에 대해 2일 현재까지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계류 중인 한반도 안건은 하원의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과 푸에블로 호 반환 촉구 결의안 등입니다.
한편 의회는 속개 후 다섯 번째 코로나 경기부양책 법안 의결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둘 전망입니다.
또 상하원 군사위 지도부는 한반도 외교안보 관련 조항들도 일부 포함된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조정 협상에 들어갑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